“과도하게 낮추면 ‘로또’” 논란 후
SNS에 ‘팩트체크’ 게재
“건설업체 폭리 취할 수 없는 구조
공원 면적 비중 높아”

▲ 광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 대상공원인 중앙공원 일대.<출처=이용섭 광주시장 페이스북>
최근 광주시의회 시정질문에서 민간공원 아파트 분양가를 낮추는 것에 대해 “과도하게 낮추면 ‘로또’가 된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힌 이용섭 광주시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간공원 아파트 분양가’ 팩트체크 글을 게재했다.

이 시장은 지난 19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팩트체크! 민간공원 아파트 분양가’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민간공원 내 아파트의 분양가를 과도하게 높여 건설업체 이익만 늘려준다?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금년 8월 현재, 광주시 평균 아파트 분양가는 3.3㎡(평)당 1228만 원”이라며 “이에 반해 현재 추진중인 민간공원내 아파트 분양가는 총 9개 중 5개 공원은 1200만 원 이하이고, 3개 공원은 1200만 원대다”고 설명했다.

이어 “나머지 하나인 중앙공원 1·2지구만 3.3㎡당 1500만 원 이상으로 다른 곳에 비해 분양가가 높다”며 “그 이유는 중앙공원이 광주의 대표적 공원이고 소위‘노른자’위치라서 땅주인들에게 지급하는 보상가가 높아 자연스레 분양원가가 높아졌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시장은 “민간공원내 건설되는 아파트는 일반 아파트와 달리 분양가가 높아도 그 이익이 모두 건설업체에게 돌아가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아파트 분양수익이 약정된 수준보다 많은 경우 차액을 공원사업에 내놓도록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의가 완료돼 원천적으로 폭리를 취할 수 없는 구조다”며 “분양 수익은 결국 시민에게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고분양가 지적이 제기된 중앙공원 1·2지구에 대해선 “분양가가 높다보니 비공원시설(아파트 등) 면적 비율이 평균 7.6%로 타 시도 공원에 비해 훨씬 작다”며 “대신 92.4%의 공원부지를 확보하게 되어 시민들은 보다 넓고 쾌적한 공원을 즐길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반대로, 만약 일부 주장처럼 중앙공원 내 아파트 분양가를 과도하게 낮추게 되면, 그 만큼 건설업체가 짓는 아파트 건설 면적은 늘어나야 되고, 공원면적은 줄어들어야 한다”며 “분양가는 과도하게 높거나 낮지 않은 수준에서 적정하게 결정돼야 하는 것이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광주시가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진행하면서 1단계의 경우 비공원시설(아파트) 면적 비율을 평균 24.9%에서 21%로 줄이고, 아파트 세대수도 당초 6364세대에서 1396세대로 줄인 점, 2단계의 경우 아파트 면적이 7.5%로 도시공원 면적을 92.5% 확보한 부분도 제시했다.

이 시장은 “전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광주시 비공원시설 면적비율이 가장 낮다”며 “즉 건설사들이 가장 많은 면적 비율의 공원을 광주시에 기부한다는 의미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끝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면 내년 7월 이후에는 도심에서 공원을 찾아보기 힘들게 된다”며 “시민들께서도 일부‘가짜뉴스’에 흔들리지 마시고 광주시를 믿고 응원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는 메시지를 남겼다.

한편, 지난 16일 광주시의회 시정질문에서 이용섭 광주시장은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지어지는 아파트의 분양가가 타 시·도에 비해 높다는 장재성 시의원의 지적에 대해 “실질적으로 그럴만한 가치가 있는데 과도하게 낮게 가는 것은 적절한 정책이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시장은 “높은 분양가로 분양받을 사람이 없어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안 된다면 문제지만 높다고 하는 가격에도 많은 사람이 분양받으려고 한다면, 과도하게 낮추면 ‘로또’가 되버리는 것이다”고 밝히기도 했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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