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록습지 주민토론회 개최…주민우려 해소 주력
11월 말까지 결론 목표
토론회에선 그동안 국가습지 지정에 반대하던 주민대표들이 “많이 보고 배우면서 가치를 알게 됐다”며 찬성 의견을 밝히는 등 변화가 감지됐지만, 개발 악영향 우려와 편의시설 설치 요구, 홍수피해 예방 등 반대 목소리도 나왔다.
광주 광산구는 22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주민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록습지 국가습지보호지역 지정 논의 주민 토론회’를 개최했다.
광산구는 6월부터 주민 대표, 시민 사회단체 회원, 시·구 의원,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장록습지 실무위원회(TF팀)’를 구성하고 장록습지의 국가습지보호지역 지정 여부 결정방식 등을 논의해왔다. 이날 토론회는 실무위원회가 인근 5개 동 주민간담회를 통해 수렴한 주민의견과 실무위원회 논의 사항 등을 공유하는 자리였다.
▲실무위원회 찬·반 의견발표
실무위원회는 토론회와 현장답사 등을 통해 △하천부지 내 체육시설, 주차장 설치 개발행위는 어렵다 △하천부지 밖 건축 등 행위제한에 직접적 규제 없다 △국가습지 지정 시 국가로부터 지원 및 체계적 관리와 보호를 받는다 △지역 주민 중심 협의체 구성해 다양한 사업 추진 가능 등의 합의점을 도출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실무위원들은 찬성과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광산발전협의회 김성도 운영위원은 국가습지보호지역인 화포천을 현장답사한 결과를 공유하며 찬성 입장을 밝혔다. “가보니 다르더라”는 것이다.
그는 “생태공원에 체험장을 조성해 운영하고, 또 관리센터 국비예산 지원을 추진하는 것을 보며 내가 우물안 개구리였나 생각했다”며 “단 한 건도 주민개발 저해받은 적 없고, 바깥쪽에는 전혀 해당사항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고, 주차장도 부족하지 않더라”고 말했다.
이어 “장록습지는 규모나 입지 면에서 화포천보다 훨씬 의미가 있다”며 “화포천도 주민들이 참여해 해설사 등을 운영하고 있는데, 광산은 어린이들이 어디 갈데가 없다. 북구 쪽으로 가고 남구 쪽으로도 가고 그러는데, 장록습지 공간을 활용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다”고 밝혔다.
도산동주민자치위원회 류선관 위원장도 “치열한 토론 끝에 개발에 저해요인이 되지 않는 것을 확인했다. 막연한 불안감은 가지고 있지만 행정에서 거짓말 할까 하고 믿고 있다”며 “(실무위원회)들어와서 보고 느끼고 배우고 해보니 분명한 것은 도심 속 장록습지는 습지로서 정말로 가치가 있다는 것”이라며 찬성 의사를 밝혔다.
송정1동주민자치위원회 강상수 위원장은 반대 입장이었다. 그는 “화포천은 노무현 대통령이 숙원사업으로 진행해 청와대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이뤄진 사업 아닌가”라며 “과연 이것이 주민들을 위한 사업인지, 주민들 의견이 분분한데 뜻대로 진행이 될지 염려스럽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주민들 질의 초점 ‘개발 악영향·홍수피해’
일부 주민들은 인근 지역 간담회에서 인근 지역 개발에 악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고, 하천 둔치를 습지 대신 주차장 등 편의시설로 활용해야 한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다.
이어진 토론회 질의응답 시간에서도 주민들의 우려섞인 질문들이 쏟아졌다. 주민 기우성 씨는 “5개 동에서만 의견을 수렴했는데, 광산구 전체 지역에서 여론을 수렴한 뒤에 TF팀을 구성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개발 악영향 우려와 편의시설 요구 목소리도 나왔다. 한 주민은 “국가습지 지정해놓고 개발이 안되면 주민들 피해만 엄청나게 커지는 것 아니냐. KTX개통 이후 주차문제가 심각한데 이런 문제부터 먼저 개선해야 하는데 너무 앞서간다”고 말했다.
다른 주민은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하천 유수에 지장이 없는 한 운동시설이나 주차장을 갖추는 것. 현재 축구장 배구장 있는데 앞으로 확대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선 재해재난 시 피해에 대한 우려가 여러 주민에게서 제기됐다. 한 주민은 “직경 30cm가 넘는 수목들이 습지 안에 있는데 일본처럼 큰 태풍이 우리 지역에 안온다는 보장이 없다. 다리에 그 나무들이 걸리면 둑이 터질 수도 있는데 습지를 조성한다고 그걸 손도 못대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실무위 “개발 영향 없다” 재확인
이에 대해 실무위원회는 “국가습지보호지역 지정으로 인한 개발 악영향은 없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습지보호지역은 습지보전법에 따라 하천제방 안쪽에만 규제할 수 있어, 제방 바깥쪽의 개발에는 영향이 없다는 것이다. 다만 제방 300m 내 대규모 사업엔 자연경관영향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이 역시 보호지역 지정 여부보다 하천법 등에서 더 엄격하게 규제를 받게 된다는 설명이다.
광주시 정미경 자연환경담당은 “장록교 가설이나 KTX투자선도지구 등 송정역세권 개발 등 현안사업은 국가습지 지정과 관계없이 현행대로 추진된다”고 밝혔다.
보호지역 지정이 오히려 지역주민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전남대 지구환경과학부 전승수 교수는 “국가습지보호지역 지정은 습지의 기능을 찾자는 취지로, 습지로 지정되는 순간 기능유지를 위해 복원을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주민들이 우려하는 오해들이 보호지역 지정 시 저절로 해결될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그는 홍수피해 등에 대한 우려에 대해 “국가 어느 법도 재해대처를 우선으로 하고 있다”며 “주민에게 피해가 될 우려가 있는 수목이 있다면 벨 수밖에 없는 것이 하천관리법”이라고 답했다.
영산강유역환경청 정관주 자연환경과장도 “관리청인 익산국토관리청도 최우선순위를 국민 재해 위험 최소화에 두고 있다”며 “현재 황룡강 하천기본계획 변경 중에 있는데, 주민들이 우려하는 부분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1월 말까지 추진 여부 결론
환경부는 장록습지의 국가습지보호지역 지정은 지역주민들의 합의가 이뤄진 뒤에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광산구와 실무위원회는 11월말까지 보호지역 지정과 관련한 지역사회 입장을 정리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실무위원회는 주민의견 결정 방식을 논의하고 있다. 전화, 설문조사, 투표, 지역대표 원탁회의 등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삼호 광산구청장은 “습지지정과 지역개발은 별개인 것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며 “개발이 습지 지정 때문에 영향을 받는 건 아니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 꼼꼼하게 조사하고 요구하고 확인한 바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홍수 문제는 습지 지정과 별개로 당장 TF팀을 만들어서 챙기겠다. 협의를 통해 올 겨울 안에라도 말끔히 해소하도록 약속드리겠다”고 밝혔다.
김현 기자 hyun@gjdre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