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일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과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대응 특별대책’을 발표하면서 “한·중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편서풍을 타고 중국과 몽골 등에서 한반도로 날아오는 미세먼지는 국내에 발생하는 고농도 미세먼지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중국의 오염도는 3차례에 걸친 개선계획 추진으로 오염도가 개선되는 추세지만, 여전히 국내 대비 약 2배 높은 수준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국내 고농도 발생 시 초기 국외 유입 영향이 높은 경우가 있으며, 여기에 국내배출 영향이 겹치면서 고농도 상황이 악화되는 경향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국외 영향 저감을 위해 중국과의 각종 협력사업을 ‘청천(晴天)계획’으로 브랜드를 통일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연구사업 위주 협력에서 ‘저감·회피사업’ 협력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협력방안 등을 제시했다. 먼저 한·중 최고위급 면담 등을 통해 중국의 자구노력을 독려하고, 동북아 대기질 국제협약체계 구축을 이슈화한다.

국가기후환경회의 국제포럼, 정상회의 등에서 한·중 미세먼지 문제를 지속적으로 의제화하고, UNESCAP, WMO(세계기상기구), GCF(녹색기후기금), 한ㆍ중ㆍ몽 환경부 장관 등에 참석해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동북아 등 국제협력 방안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또 11월 한·중·일 환경장관회의를 계기로 호흡공동체인 동북아지역에서 유럽이나 북미와 같은 국제협약체계 구축을 제안한다.

미세먼지의 한·중·일 3국 상호영향에 대한 공식자료를 공개하고 후속 공동연구 지속 추진하는 등 미세먼지 원인규명에 나서는 한편 “책임공방(Blame Game) 등 감정적 접근에서 벗어나 과학적 협력 강화의 기틀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또한 한·중 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차원의 다양한 협력사업을 병행, 실체적 성과 도출하고, 한·중 환경장관 간 청천(晴天)계획 MOU 체결, 중국 미세먼지 저감 실증사업 및 정보·기술교류 확대 등을 추진한다.

서울-북경간 기존 협력채널을 활용해 인력 정책 기술 정보 교류를 확대하고, 계절관리제 연계시행 추진 등 협력사업을 구체화한다는 계획이다.
김현 기자 hyu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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