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청서 포용국가 아동정책 토론회도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이하 ‘선도사업’)’은 지역에서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해보고 다양한 서비스 제공모형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 6월부터 16개 기초 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다.
이는 노화, 질병, 장애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평소 살던 집에서 살아가도록 방문형 의료?요양?돌봄?주거 및 일상 지원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정책이다.
광주 서구는 4월 노인 분야 선도사업 지역에 선정되어 6월에 출범식을 개최하고 ‘지역 주도형 사업’ 취지에 맞게 서구만의 특색을 살려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18개 동을 다섯 권역으로 나누고 5개 의료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케어회의 운영에 의료진이 적극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대상자의 건강 문제를 진단하고 서비스를 연계하는 모형이다.
또한, 구청 통합돌봄추진팀과 함께 18개 동 주민센터에 통합돌봄창구(정보제공, 통합 안내?상담)를 설치하고 동 단위?권역 단위?구 단위의 3단계 지역케어회의 운영으로 빈틈없이 촘촘하게 사례관리하고 있다.
이 날 김강립 차관은 서구청 통합돌봄추진팀과 광천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통합돌봄창구와 지역케어회의 운영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 종사자를 격려했다.
김 차관은 “사업 추진에 애쓰는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리며, 광주 서구가 선도적으로 통합돌봄 모형을 만들고 제시해 나간다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정부도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해결하도록 적극 지원하고 통합돌봄 제공을 저해하는 법과 제도를 개선해 가는 등 함께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오후 3시엔 광주시청에서 ‘제3차 포용국가 아동정책 지역 순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포용국가 아동정책의 발전 방안과 아동권리보장원의 역할을 논의했다.
토론회에는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을 비롯해 고득영 아동권리보장원장 직무대리(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박미정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장, 광주, 전북, 전남 지역의 아동복지 분야 학계, 전문가와 현장실무자 및 정책관련자 등이 참여해 지역에 필요한 아동정책을 논의했다.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은 인사말에서 “최근 진행된 유엔아동권리협약 국가보고서 심의에서 포용국가의 아동수당 도입, 아동정책영향평가 체계 도입, 아동권리보장원 설립 등에 대해 국제사회가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며, 앞으로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한 포용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아동권리보장원과 함께 구체적인 아동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주제 발표와 종합 토론은 전남대학교 생활환경복지학과 이숙 교수를 좌장으로 진행됐다.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설립추진단 김지연 팀장은 ‘포용국가 아동정책과 아동권리보장원의 설립’을 주제로 발표했다.
또 호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좌현숙 교수, 세이브더칠드런 서부지부 김동관 팀장, 광주아동복지협회 김요셉 회장,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1동 김상옥 동장, 광주광역시아동보호전문기관 한선희 관장이 토론을 진행했다.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토론회에서 제시된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모아 앞으로 아동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하고, 아동복지 분야에서 지역과의 긴밀한 협업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고득영 아동권리보장원장 직무대리는 “아동권리보장원은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책임지고 이끌어 갈 핵심기관으로써, 적극적인 현장 소통을 통해 아동보호체계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한편, 놀이권, 참여권 등 모든 아동의 권리 실현을 위한 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포용국가 아동정책 지역 순회 정책토론회는 우리나라 아동보호체계의 발전과 아동권리 향상을 위해서 지역과 현장의 참여와 변화가 가장 중요하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앞으로 6월18일 서울, 10월25일 대전, 11월26일 부산, 12월13일 서울, 12월23일 제주에서 정책토론회가 계속된다.
김현 기자 hyun@gjdre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