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설립 후 부당해고, 노조파괴 문건까지”
실질사용자 ASA광주본사 규탄·고발 기자회견

▲ 민주노총 광주본부와 전북본부 등이 13일 오전 광주 서구 소재 (주)ASA 본사 앞에서 진행한 ‘노조파괴 ASA 규탄 및 고발 기자회견’.
 “노조파괴 행위가 노동존중을 내세운 문재인 정부 하에서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주)ASA 전주공장(완주 소재) 노동자들의 목소리다. 이들 노동자들은 지난 6일부터 광주시청 앞 ASA 본사 앞에서 매일 집회를 벌이고 있다. ㈜ASA에 노조탄압을 중단하고 즉각 교섭에 나서라는 요구와 함께 노동부에 노조 파괴를 자행한 ㈜ASA를 즉각 압수수색하라는 요구다. 또 노조파괴 정황이 담긴 문건 내용을 공개했다. ASA(대표 유동기)는 전북 완주와 전북 김제, 충남 금산에 생산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자동차 휠 생산업체로, 본사는 광주 서구에 소재한 광주자본업체다.

 민주노총 광주본부와 전북본부,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와 전북지부, 금속노조 ASA지회(이하 노조) 등은 13일 오전 광주 서구 소재 (주)ASA 본사 앞에서 ‘노조파괴 ASA 규탄 및 고발 기자회견’을 갖고 노조파괴 정황이 담긴 문건 내용을 공개하고 광주지방고용청의 책임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노조 “8월 노조 설립후 부당노동행위”

 노조는 “올해 8월1일 ASA 완주공장에 금속노조 ASA지회가 설립되자, 한달도 안돼 핵심간부을 해고했고 또 점심시간을 이용한 노조행사를 이유로 2명의 간부를 정직시키고 38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면서 “또 사측은 노조가 노조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교섭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고 완주공장에 제2노조가 설립되자 어용노조를 지원하고, 금속노조 탈퇴를 회유하는 등 노조파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가하고, 교섭을 거부하고, 특정 노조를 지원하는 행위는 모두 부당노동행위다.

 노조는 “최근 사측의 노조파괴·불법파견 계획이 담긴 문건을 입수했다”면서 “문건에 의하면 사측의 행태는 모두 노조파괴를 목적으로 사전 기획된 시나리오대로였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문건은 노동위원회가 인정한 민주노총의 교섭권을 불인정하고 교섭을 거부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며, 어용노조를 과반수노조로 확정해 임단협을 체결하고 민주노총의 이의제기는 ‘대법원 판결’까지 시간을 끌겠다고 적시해 있다”고 밝혔다.

 노조가 공개한 문건 내용에는 ‘교대노조 불인정, 교섭거부, 불법파업 경고- 10;30 완(경과)” 등을 비롯해 보안요원 증원 및 대체인력 투입, 직장폐쇄 등 파업돌입 시 조치 사항, 민·형사 및 징계(해고)처분 조치, 한노(한국노총) 단일화절차 진행 등 시나리오로 볼 수 있는 내용들이 들어 있다.

 노조는 “문건 내용과 같이 실제로 노조 설립 한 달도 되지 않아 핵심간부 부당전보, 조합원 탈퇴 유도, 사설용역투입이 이뤄졌다”면서 “노조가입을 이유로 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탄압이 이뤄진 것이며 악명 높은 노조파괴 시나리오와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또 “사측은 노조파괴 시나리오대로 어용노조를 교섭대표노조로 공고하고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의 허점을 악용해 어용노조의 조합원을 확대하고, 교섭대표노조지위를 어용노조에 넘겨준 것”이라면서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면 이를 빌미로 어용노조와 단협 체결을 진행하고 이에 따라 금속노조를 파괴하겠다는 계획도 세우고 있었음이 이번에 드러난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동부·사법부 기업 봐주기 행태”

 노조는 “악명높은 2012 유성기업 노조파괴 문건, 2013 공개된 이마트 노조파괴 시나리오 (복수노조 대응전략 문건), 2014 갑을오토텍 ‘Q-P 전략 시나리오(노조 파괴 시나리오)에 이어 2019년 호남권에서 발견된 노조파괴 시나리오 문건으로 노동조합 파업투쟁시 이에 대응하는 직장폐쇄 대응부터 어용노조와의 단협완결, 생산의 외주화까지 세밀하게 계획돼 있었다”고 전했다.

 이날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노동조합은 ㈜ASA의 노조파괴 범죄를 즉각 수사하고 엄단할 것을 관계기관에 숱하게 요구했지만 노동부는 아직도 수사 중이라고만 하고 그 덕에 사측은 지금 이 순간까지도 시나리오대로 노조파괴 범죄를 자행하고 있다”면서 “노동부와 사법부의 기업 봐주기가 노조 파괴를 묵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노동부는 노조파괴 시나리오대로 노조를 탄압하고 있는 ㈜ASA에 대해 즉각 압수수색해야 할 것이며 지금 까지 자행해온 범죄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22일에는 전북민중행동과 전북여성단체연합 등 전북도내 35개 시민·사회단체들이 22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SA 사업주 처벌을 촉구하기도 했다.
황해윤 기자 nabi@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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