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6조 요구, 지소미아 연장 강요” 규탄
다음주 3차 협상 앞두고 1박2일 상경투쟁

▲ 민중당 광주시당이 15일 광주시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6조 원 인상에 대해 중단을 촉구했다.
미국이 6조 원의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민중당 광주시당이 “날강도적 요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민중당 광주시당은 15일 광주시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미국이 핵 전략폭격기, 항공모함 등 전략무기 사용료 등을 근거로 방위비 분담금으로 무려 6조 원을 요구하고 있다”며 “6조 원은 300만 명 대학생에게 장학금 200만 원씩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이고 연봉 2400만 원 일자리 25만 개를 새로 만들 수 있는 천문학적 비용이다”고 밝혔다.

이어 “박근혜 정권 탄압으로 7년째 감옥에 갇혀 있는 이석기 전 의원은 2013년 주한미군이 사용하지 않고 쌓아놓은 방위비 분담금이 1조2000억 원에 달한다고 폭로한 바 있다”며 “이 돈이 2018년 말에는 약 2조 원에 육박한다”고 설명했다.

민중당 광주시당은 “트럼프는 한반도 평화를 앞당기는 개성공단 재가동, 금강산 관광 관련 ‘미국 승인 없이 불가능하다’며 남북관계를 가로 막고 심지어 지소미아(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을 강요하고 있다”며 “내정간섭과 굴종을 강요하는 미국은 더 이상 필요 없다”고 밝혔다.

이어 “분노한 민심은 방위비 분담금 인상 거부를 넘어 한미동맹 파기로 확산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는 미국과 협상 내용을 국민들에게 자세히 공개하고 국회는 방위비 분담금 국회비준 거부 선언 등 대한민국 자주권 지키기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윤민호 민중당 광주시당 위원장은 “미국이 주한미군 주둔 지원금을 6조 원으로 인상해줄 것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국민들은 대한민국이 진정한 자주국가인가 고민에 빠졌다”며 “우리는 남과 북이 서로 협력하고 서로 존중하면서 공동 번영의 길로 나아갈지 미국의 의도대로 끌려갈지 그 분수령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문제를 계기로 대한민국이 자주국가로 나아가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민중당 광주시당은 “대한민국 세금은 미국의 돼지 저금통이 아니다”며 “지소미아 연장을 강요하고 남북 평화 협력을 가로 막는 미군은 차라리 나가라”고 촉구했다.

특히, 18~19일 서울에서 진행되는 제3차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1박2일 상경투쟁에 나설 예정이다.

광주에서는 현수막 걸기, 매주 수요일 선전전 등을 진행한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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