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아연 광주시회 ‘불합리한 제도개선 공청회’
“일부 관리비 공개 꺼려, 공개범위 손봐야”
전국아파트연합회 광주시회(이하 전아연 광주시회)는 지난 14일 서구 마륵동 라비앙웨딩컨벤션에서 공동주택정보스시템 공개방법과 공동주택 관련 불합리한 법령 등 개선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따고 20일 밝혔다.
이 자리에는 광주지역 아파트 동 대표와 관리소장, 경리담당, 자생단체 대표,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도시가스 부당요금과 회계감사 제도의 현실화 방안이 논의됐다.
한재용 전아연 광주시회장은 “그동안 정부가 천차만별한 관리비 집행 적정화를 위해 마련한 관계 법령과 제도의 분야별 문제점을 도출해 개선을 건의해야 한다”면서 “필요한 경우 소비자단체와 공동으로 나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공동주택이 관리될 수 있도록 뜻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 회장은 특히 “광주는 2015년부터 전국 평균 관리비의 15% 이상 저렴하지만 아직도 일부 단지에서는 관리비 공개를 꺼리고 동 대표의 정보 부족으로 각종 계약비가 유사단지 간에도 2~3배 이상 차이가 나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K-apt의 애매한 공개방법에 따른 갈등과 고발 등이 갑절 이상 늘어나고 있다”며 “K-apt 관리비 공개 내역을 항목별로 세분화해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공개내용을 손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신구 대전아파트연합회 사무처장은 “비리발생 소지가 있는 계약 항목 등은 정보 공유를 위해 K-apt에 공개해야 하는데도 단지 게시판과 홈페이지에만 공개하라고 해 현실과 거리가 있다”며 특히 “단지의 여건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당 금액만 비교해 ‘우수, 양호, 유의, 관심필요’ 로 표시해 주민들의 의혹만 부추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정열 회계사는 “회계감사법인마다 각기 다른 회계감사보고서의 표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병선 전국아파트연합회사무총장은 “13년 전부터 제기된 온압보정과 검침비 등에 따라 가구 당 월 4000~5000천원 차이가 나는 도시가스 부당요금은 저렴한 스마트가스계량기 교체로 가능한데도 도시가스회사들의 방해와 주민들의 무관심으로 설치가 저조하다”며 “안정성과 편리성, 정확도를 높일 수 있도록 우선 10여 개 단지가 시범설치 되면 확인 후 교체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전아연 광주시회는 “현실에 맞지 않고 애매모호한 관련법령 조항과 광주시 관리규약준칙이 현실에 맞지 아니한 조항은 전아연 시회 홈페이지(www.aptu.or.kr)를 참고해 바로 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선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아파트를 관리하기 위한 ‘자원봉사캠프 모집, 동대표 선출 선거와 주민 찬반투표에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온라인투표 확대 실시’, ‘전기자동차 충전기 무상설치 기간 내에 설치’ 등의 의견도 제시됐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강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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