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4개 대학 총학생회 지원금 분석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은 7일 광주 지역 4개 대학 총학생회 지원금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관련 결산목록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지적했다.
앞서 지난 5일 학벌없는사회는 광주지역 4개 대학 총학생회 지원금 총액을 발표하고 지원금의 절반 이상이 축제로 쓰이고 있는 실태를 지적한 바 있다.
이어진 이날 보도자료에서 학벌없는사회는 “전남대 총학생회가 A업체와의 유착관계가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이로 인한 부작용을 사례로 제시했다.
학벌없는사회에 따르면 전남대 총학생회와 A업체는 2014~2018년 사이에 총 9건 (총액 81,562,340원)의 계약을 학생회 지원금으로 체결했다.
계약내용은 축제 기념물품 제작, 역사기행 위탁용역, 축구대회 트로피 제작, 캠프 자료집 제작 등이었다.
학벌없는사회는 “전문 인쇄업체나 판촉물 제작 업체 혹은 여행업체가 아닌 A업체와 이러한 계약을 진행한 것은 가격이나 품질 면에서도 부적절한 사례이지만, 유착관계에 있는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었다는 의혹이 제기될만한 정황”이라고 지적했다.
▲“전남대 총학생회, 전직 간부 운영 특정업체 유착 관계”
그러면서 학벌없는사회는 지난 2016년 11월 전남대 광주캠퍼스 총학생회 선거 과정에서 한 후보가 총학생회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후보자격이 박탈되는 사건과 관련해 의문을 제기했다.
학벌없는사회에 따르면, 해당 후보는 총학생회 선거에 공탁금으로 많은 돈을 내는 것이 과하다며 항의했는데, 총학 선관위는 이것이 선관위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를 들며 자격박탈 징계를 결정했다.
“이렇게 과한 징계를 내린 이유에 대해 총학생회 선거 공탁금이 대부분 학생회 선거 공동정책공약집에 사용되는데, 인쇄를 맡은 업체가 2009년 총학생회 간부 ㄱ씨가 운영하는 회사이며(A 업체) 이 회사와 전남대 총학생회가 유착관계에 있기 때문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는 것.
학벌없는사회는 “실제로 A 업체에 관한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 ㄱ씨가 2017년 7월부터 사내이사로 재직하였으며 2019년 1월 29일 대표이사로 취임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며 “ㄱ씨가 역대 전남대 총학생회 임원들이 소속돼 활동중인 ㅎ단체의 광주전남지부 임원인 사실을 고려했을 때 전남대 총학생회와 A업체와의 거래가 부적절하다는 비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학벌없는사회는 “그동안 대학 학생사회에서는 학생회 임원들과 축제, 여행 관련 업체들 사이의 유착관계에 대한 의혹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지만 이러한 의혹을 증명하거나 확인하는 일은 쉽지 않았다”며 “이번 전남대 사례는 ㄱ씨가 2009년 전남대 총학생회 임원이며 ㅎ단체 광주전남지부 임원인 것을 연결고리로 부적절한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보공개를 청구했던 4개 대학 중 일부 대학에서는 결산목록을 공개하면서도 계약업체에 관한 사항은 비공개하고 있어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이에 대한 추가적인 행정심판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호남대 총학생회 간부들이 2014년 ~ 2018년 동안 매년 ‘해외장학연수’라는 명목으로 학생회 지원금을 사용해 해외여행을 다녀온 것을 확인했다.
▲“호남대 총학생회, 총학 지원금으로 ‘해외장학연수’”
단체에 따르면 호남대 총학생회는 매년 연말 혹은 연시에 임기를 곧 시작하거나 막 시작한 학생회 간부들을 대상으로 ‘해외장학연수’를 실시하였으며 1인당 25만원~30만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여행경비는 교비회계에서 편성한 총학생회 지원금을 사용했다. 여행지는 일본 오사카, 태국 방콕, 일본 후쿠오카, 대만 타이페이 등이었다.
학벌없는사회는 “호남대 총학생회에서 매년 실시하는 해외장학연수 또한 새롭게 시작하는 학생회 간부들 사이의 단합을 목적으로 실시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그러나 학생들의 등록금과 국고지원으로 구성된 교비회계가 이런 식으로 사용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교육제도를 개선하고자 실시하는 해외연수일지라도 학생사회의 합의와 철저한 연수계획보고가 선행돼야 한다”는 게 학벌없는사회 측 주장이다.
“만약 무급으로 봉사하는 총학생회 운영 체제에 문제가 있다면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는 공개적인 보상체계를 학생사회가 합의하고 새롭게 만들어가야 할 부분”이라고 제안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광주지역 4개 대학을 넘어서 전국의 대학 학생자치를 대상으로 한 정보공개와 분석을 통해 실태를 파악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해외연수를 비롯한 대학 학생회 간부들의 수련회, 워크숍 등의 재정과 계획에 대해 추가적인 정보공개와 감시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학생사회에는 학생자치 개혁을 촉구하고 교육부에는 감사실시와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출할 계획이다.
김우리 기자 uri@gjdraem.com
김우리
uri@gjdre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