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pdate 20.02.22 (토) 15:49

광주드림 뉴스 타이틀
 최신뉴스
 시민&자치
 경제
 교육
 복지/인권
 문화
 환경
 스포츠
 의료
 지구촌
뉴스교육
“유치원3법 통과…사립유치원 교사 처우, 공립과 같게”
광주교사노조 “사립유치원도 이제 학교” 성명
김우리 uri@gjdream.com
기사 게재일 : 2020-01-14 17:46:41

국회가 13일 유치원 관련 3법을 개정 의결한 가운데, 광주교사노조가 성명을 발표하고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처우를 공립유치원과 같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사노조는 “개정된 관련 법은 유아교육법, 학교급식법, 사립학교법이다. 유아교육법과 사립학교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도 사립유치원도 이미 ‘학교’였지만 사립유치원의 막무가내 운영을 당해내기에는 다소 역부족인 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관련 3법 개정으로 사립유치원이 법 테두리안으로 더 깊게 들어와 학교 범주에 명실상부하게 속할 수 있도록 촘촘하게 규정했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교사노조는 “사립유치원에 근무하고 있는 교원의 처우에 대해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현행 교원지위법에는 사립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교원의 처우를 공립학교 교원과 일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립학교법과 유아교육법에 사립유치원도 학교로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사립 초·중등 학교 교사들이 공립학교 교사와 똑같은 급여를 받는 것처럼, 사립유치원 교사의 급여도 공립유치원 교사의 처우와 일치시켜야 할 것이다. 이는 법률 미비의 문제나 법률 개정의 문제가 아니라 현행 법 준수의 문제”라고 개선을 촉구했다.

광주교사노동조합은 사립유치원 교사들이 제대로 대접 받을 수 있도록 전국사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과 함께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우리 기자 uri@gjdream.com

< Copyrights ⓒ 광주드림 & gjdream.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싸이공감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Naver) 요즘(Daum) 네이버 구글





네이버 뉴스스탠드
고갯길 넘어야 새로운 세상이
 큰 고개로 접어든다. 한강과 낙동강 유역을 잇는 ‘영남대로’상 가장 높고 ...
 [딱! 꼬집기] [딱꼬집기]학교자치 시대와 광...
 [청춘유감]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를 떠나며...
 [아침엽서] 외로우니까 사람일까?...
모바일
하단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