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모임 나고야소송지원회 500회 금요행동 참여
일외무성·미쓰비시에 ‘문제해결 협의 요청서’ 전달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 미쓰비시중공업 근로정신대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 등은 17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나고야 미쓰비시 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소송 지원회(이하 나고야소송지원회)’의 금요행동에 참여, 일본 외무성과 미쓰비시중공업에 강제동원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 요청서를 전달했다.
시민모임과 나고야소송지원회 등은 우선 이날 오전 일본 외무성에서 금요행동을 진행하며 “당사자의 자발적 해결을 존중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아베신조 총리,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대신 앞으로 해결책 마련을 위한 요청서를 전달했다.
시민모임 등은 요청서에서 “한일청구권협정으로도 피해자 개개인의 실체적 권리를 피해자들 동의 없이 소멸시킬 수는 없다”며 “일본 사법부 역시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피해자 개개인의 재판상 소구권만 소멸하였을 뿐 권리 자체는 여전히 존속하고 있으므로 피고기업의 자발적 이행을 기대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2007년 4월 선고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개인의 실체적 권리 소멸을 주장하는 것이라면 이것이야말로 명백한 국제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며 “일본정부는 일본기업들이 피해자들과 해결책을 협의하고 자발적·임의적으로 책임을 이행하는 행위를 방해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시민모임 등은 아베 총리에 “일본 정부는 강제동원 문제의 진정한 해결을 위해 역사적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해야 한다”며 “역사적 교훈을 후대에게 계승해 동일한 잘못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일본정부는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른 ‘사죄의 증거로서의 적절한 금전배상’ 조치와 관련해 모두 해결됐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일본정부가 주장해온 ‘수십년간 개개인의 권리는 여전히 미해결인 채 남아있다’는 해석과 전면 배치되는 것”이라며 “일본정부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일본기업들과 피해자들 사이의 문제해결을 위한 자발적 협의, 책임 이행을 방해해선 안 된다”며 “쌍방간 합의가 성립될 경우 이를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모임과 나고야소송지원회 등은 이후 도쿄 미쓰비시중공업 본사 앞 시위에서도 이즈미사와 세이지 미쓰비시중공업 대표이사 사장에 “근로정신대·강제징용 피해 원고들의 존엄을 회복하기 위해 원고 측과 협의할 자리를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요청서를 전달했다.
시민모임 등은 “미쓰비시중공업은 한국 대법원 배상 명령이 내려진지 1년2개월이 지났지만 전혀 따르지 않고 있다”며 “글로벌 기업이 해당 국가의 사법부 명령을 거부한 경우는 전례조차 찾기 어려운, 상식적으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1월과 6월 등 두 차례에 걸쳐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를 요청했지만 미쓰비시중공업은 이를 모두 뿌리쳤다”며 “강제집행을 통한 자산 매각 절차 등이 이뤄지고 있는 모든 출발점은 미쓰비시중공업이 한국 대법원 판결 이행을 거부한 것에서 비롯된 것이다”고 강조했다.
시민모임 등은 “한일 관계 악화 등 지난 1년간 미쓰비시중공업이 얻은 것이 무엇인지 곰곰이 살펴봐야 한다”면서 “국제적 규범과 상식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부정적 이미지만 남기는 이 과정을 얼마나 더 이아가야 하겠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인권피해자 권리회복은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조류”라면서 “일본정부와의 관계를 고려하더라도 세상의 보편적 이치를 거스르는 일에까지 동조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시민모임 등은 “미쓰비시중공업에 동원된 피해자들은 이미 유명을 달리했거나 90대 고령에 이르렀다”며 “세월의 흐름에 따라 한 명 두 명 피해자들은 쓰러지겠지만 만약 보편적 가치와 상식을 끝내 외면할 경우 미쓰비시중공업은 더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고 경고했다.
이어 “피해자의 권리 회복은 더 나은 사회를 위한 시대적 조류다. 미쓰비시중공업이 한국 법원의 명령을 계속 거부한 채 한국 시장에서 온전한 위치를 유지할 방법은 없다”면서 “이제라도 성의 있는 모습을 보인다면 얼마든지 건설적인 방향에서 논의할 의사가 있다”고 협의를 위한 ‘결단’을 거듭 촉구했다.
한편, 나고야소송지원회 도쿄 금요행동 500회를 맞아 일본 도쿄를 연대 방문한 시민모임 등은 이날 저녁엔 금요행동 500회 기념집회를 열고, 18일 귀국할 예정이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강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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