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기업 이익에 사회적 의미까지
공정무역 등 다양한 영역 추진 가능
이들 선량들의 선거홍보 정책으로 사회적 경제를 공약으로 미리 선보인 경우도 다수 눈에 띄고 있다. 사회적 경제 연구자로서 정치권에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환영할만하다. 그러나 사회적 경제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은 명확히 제시되지 않고 있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요즘 세태에 일자리 창출만큼 관심 있게 대중들에게 다가서고 있는 단어도 드물다. 그만큼 먹고 사는 기본적인 경제력 확보를 위한 사람들의 간절함이 일상에 물씬 묻혀 있다는 증표이다.
사회적 경제는 일자리 확장뿐만 아니라 사회가치재 창출에도 그 의미가 있다. 돈이 된다면 그 분야에 관심들이 집중되는 것은 당연시 되고 있다. 개인이나 기업으로서는 이익뿐만 아니라 사회적 의미까지 깃들어 있으면 그만큼 자신들의 생산 활동에도 큰 보람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 경제는 사회적 가치재 생산을 통해 일자리 창출로 연결할 수 있다. 그럼에도 형해화된 사회적 경제 조직체들의 범람으로 인하여 사회적 경제의 본래의 취지들이 크게 훼손되고 있다. 사회적 경제의 영역이 넓어지고 있음에도 그 본질에 적합한 취지에 걸맞게 현장에서 펼쳐지는 경우는 극히 손을 꼽을 정도이다. 사회적 가치재에 관심을 갖고 사회적 경제에 접근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필요하다고 인식을 할 수 있다. 많이 접한 단어로서 공정무역 커피도 일종의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가치재 생산영역에 속한다.
▲“사회경제적 약자들께 실질적 이익”
예를 들어 맥시코산 크리스토말 공정커피는 공정무역의 형식을 빌려 전세계 75개국 160만 명의 개발도상국 생산자와 노동자들에게 희망을 안겨주고 있다.
무역의 이익은 일반 무역이론과는 달리 특정 대자본에 운영되는 기업집단이나 선진 강대국 등 소수자들에게 그 대부분 이익이 귀속된다. 따라서 이러한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정무역을 통해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이득을 실질적으로 챙겨주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지속가능한 사회공헌 활동으로서 공정무역을 국경을 초월한 민간인들의 협력으로서 가능케 하는 제도로서 공정무역은 그 의미가 있다.
어린이들에 대한 강제 노동 금지, 여성에 대한 노동 착취 금지, EU에서 금지한 농약사용 금지, 유전자변형 농산물 생산이나 반입 금지, 소규모 생산자 인력의 적극적 활용, 그 사회 구성원에 걸맞게 속도조절로서 적절한 개발, 문화적 삶 향상으로서 적정 경제활동, 생태계 보호 등 사회적으로 충분히 의미를 갖는 가치재를 공정무역을 통하여 현장에서 실현할 수 있다. 주변을 살펴보면 사회적 경제의 핵심내용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영역은 다양하게 널려 있다. 재활용을 통한 자원낭비 해소, 의·식·주·건강과 문화생활로서 낙 등 사회활동에 필요한 기본적인 안전망 구축도 사회적 가치재 창출을 통하여 능히 적은 비용으로 확충할 수 있다.
전남 해남에서 일종의 기본소득이 농가를 단위로 지급되고 있다. 기본 농민소득을 전국 자치단체에서는 최초로 조례로 제정, 시행을 한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농촌지역에서 그 시행의 당위성을 공감케 하였다. 지급된 기본소득은 해남이라는 특정 지역에서만 순환되게 함으로써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 경기도 성남 등 일부 지역에서 기본소득으로서 준비, 검토하고 있는 내용들을 해남 지역에 맞게 적용한 것이다. 다른 농촌지역에도 바로 확산될 전망이다. 사회적 경제에서 기본소득은 호혜거래 또는 재분배로서 매우 의미있는 상호부조의 살림살이 경제이다.
▲기본소득=상호부조 살림살이 경제
기본소득 시행을 위해 별도의 예산재원을 마련하기보다는 기존 낭비되고 방만하게 운영되는 재정지출을 줄여나가면 그 재원은 사회적 가치재 생산을 위한 기반조성에 투입할 수 있다. 아파트 단지에 버려진 폐기물 중 모아 분류하면 자원으로 능히 사용할 수 있는 가치재들이 그대로 쓰레기장으로 옮겨진다. 불필요한 사람의 자원을 필요한 사람에게 연계할 수 있는 사회적 조직체를 형성하면 새로운 상품이 아니더라도 재활용제품으로서의 사회적 가치재로 탈바꿈되어 그 역할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다.
사회적 경제의 기본원리를 우리 주변에서 누구나 실천할 수 있다. 현재 정부의 사회적 경제에 대한 정책은 예산 투입에 의한 외형확장으로서 그 의미들이 크게 줄어들고 있다. 사회적 경제를 일반 국민들이 제대로 그 취지를 이해할 수 있는 교육들이 자연스럽게 펼쳐져야 한다. 사회적 기업 인증을 통과하기 위한 사회적 기업 관련자만을 위한 교육으로 국한되어서는 사회적 경제의 저변은 넓혀질 수 없기 때문이다.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가치재나 일자리 창출이 전제되어야 해당 인증을 통해 사회적 기업으로 인정을 받게 된다.
사회적 가치재 생산은 자연적으로 사회적 일자리 분야를 확장하여 일자리 창출이라는 순환 고리로 이어질 수 있다. 적은 예산 아니 관 조직이 갖는 현재의 사회적 경제 지원제도를 제대로 활용하면 충분히 그 효과를 이루어 낼 수 있다.
사회적경제의 현장실행 조직체가 한국사회에서는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으로 구분되어 진다. 현재는 극히 예외적으로 몇 현장단위 조직만이 사회적 경제의 본래의 취지에 맞게 그 역할을 하고 있다. 조직체가 갖는 제한점으로 인해 기대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사회적 경제의 토양으로서 사회적 문화내지 환경들이 사회적경제의 내용을 구현할 수 없도록 이질화도 한 요인이다.
구성원으로서 함께하는 사람들의 관계가 어느 조직보다도 사회적 조직체는 중요하다. 기업 가치로서 부의 극대화를 최대의 목표로 하는 일반 이익단체는 사적 이익을 동기부여로 자율통제기능이 쉽게 작동될 수 있다.
그러나 일자리 창출이나 사회적 가치재 생산을 기본 목표로 하는 사회적 경제 조직체는 구성원간의 상호배려로서 신뢰들이 구축되지 않으면 조직의 불협화음 등 부작용이 바로 표출된다. 이를 자연스럽게 조정할 수 있는 경험의 공유도 개인주의 사회체제로의 급격한 변화라는 현 세태에서는 실종되고 있다. 사회로부터 분리된 경제에 의해 사회가 거꾸로 예속되는 상황에서 이를 방호하려는 사회의 통제기능도 그 효용성이 갈수록 약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회적경제 원리 누구 실천 가능”
사회의 기능약화에 대한 보완으로는 법령 등을 근거로 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다. 공공재나 사회적 가치재에 대해서는 정부 개입의 정당성이 일정부분 인정되기 때문이다. 2020년 사회적 경제에 대한 예산은 9개 부처 11개 사업을 종합해 보면 2157억 원으로 대략 집계되고 있다. 일자리 확장과 관련된 정부예산이 25조 넘은 것으로 추정해 보면 정부에서도 일자리 마련에 대해서는 아주 적극적이라고 평가내릴 수 있다.
그러나 일자리 확장에 대한 방향을 사회적 경제에 구체적으로 담아내고 있지는 못하고 있다. 그만큼 정책적 의사결정을 하는 핵심관료들도 사회적 경제에서 담고 있는 주요한 가치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협동조합의 도시 스페인 몬드라곤엔 4만개에 가까운 협동조합 조직체들이 존재하고 있으며 일자리 유지를 협동조합의 최우선적인 목표로 표방하고 있다. 한국의 국공립, 사립학교와는 별도로 협동조합이 대학설립 주체로도 활동하기도 한다. 한국에서도 최근에 폐교대학 교수 등 구성원들의 학문적인 연구의 지속을 위해 사회적 협동조합 대학교수발전연구원이 폐교되어 삶의 터전을 박탈당한 당사자들을 중심으로 설립되어 그 활동을 하고 있다.
사회적 경제의 현장 실천단위로서 협동조합에 대한 제대로 된 정부의 정책과 사회적인 관심들이 모아져야 할 시점이다. 심각한 주택가격 상승으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주택협동조합을 통한 해법, 육아를 제대로 교육하기 위한 공동육아협동조합 등 경제사회적 약자들의 상호부조로서 가능한 사회적 조직체의 중심인 협동조합이 그 취지가 왜곡되지 않고 제대로 현장과 결합토록 정책적인 의제들이 제시되어야 한다. 단순 경제논리에 의해 사회적 경제의 기초 토양들이 더 이상 훼손되지 않도록 2020 경자년에도 부분보다도 사회전체가 균형을 갖추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이무성(사회적경제교수연구자 모임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