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광주시교육청 비판
“사람의 가치 정규직, 비정규직 다르지 않다”

▲ 광주시교육청이 각급 학교에 하달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방지를 위한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원 복무 관리 지침 공문.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방지 대책에 ‘학교비정규직(교육공무직)’이 제외됐다며 광주시교육청을 규탄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광주지부와 민중당은 공동 논평을 내고 10일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광주에서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광주시교육청이 관련 대책을 수립했지만 학교비정규직(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은 제외되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학비노조에 따르면 지난주 광주시교육청은 교육부 지침에 근거 각 사업 부서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원 복무 관리 지침을 하달했다.

해당 공문에는 ‘확진환자 접촉자는 일상·밀접접촉자 구분 없이 자가격리 해제 시까지 공가 처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 관련 업무수행 중에 질병 또는 부상이 발생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신속한 공상 처리 등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 등 대응 지침이 명시돼 있다.

하지만 “공문 어디에도 교육 현장의 일주체인 학교비정규직(교육공무직)에 대한 복무 관리나 안전 조치에 관한 내용은 없었다”는 것.

학비노조는 “이번 사태는 교육 관료들 사이에서 학교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이 ‘처우와 임금 문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사람 자체에 대한 차별의식’이 만연해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어서 더욱 충격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람 목숨의 소중함과 무게가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다를 수 없다”며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을 향해 “모든 교육 관료들에게 책임지고 ‘모든 노동의 가치는 동일하고 사람의 목숨이 신분에 의해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주지시킬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규직 교원, 공무원과 동일하게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 복무 지침과 보호 대책 수립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번 논평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광주지부와 함께 민중당 광주지역 총선후보 김주업 · 정희성 · 윤민호 후보가 공동으로 발표했다.
김우리 기자 uri@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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