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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교 복지상식]감염병 대응, 국가는 이렇게 합니다
이용교 ewelfare@hanmail.net
기사 게재일 : 2020-03-11 06:05:02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민이 행복한 포용적 복지국가 실현: 따뜻한 복지, 건강한 미래’를 비전으로 제시하며 ‘2020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박능후 장관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의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범국가적 역량을 결집해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신종 감염병 등 공중보건 위기에 대한 대응 역량도 대폭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감염병 대응을 보다 철저히 하면서, 사회안전망 확충, 국민의 건강·돌봄 보장 등을 혁신하는 정책을 제시했다.

▲코로나19가 지구촌을 강타하고 있다

2019년 12월 8일에 중국 우한에 사는 한 노인이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인 이후 지구촌은 요동치고 있다. 중국, 한국, 일본, 이탈리아 등 세계 각국에서 환자들이 급증하기 때문이다.

확진자가 다닌 직장과 병원 등은 일정 기간 폐쇄되고, 밀접 접촉자들은 2주간 자가격리되며, 질병 확산을 막기 위해 어린이집은 휴원하고, 학교는 개학을 연기하였다. 감염병자가 입국할 것을 우려한 많은 나라들은 확진자가 많은 나라에서 출발하는 비행기의 착륙을 금지하고, 간신히 착륙한 비행기 승객은 격리 조치를 당하기도 했다.

코로나19 최초 환자의 감염경로는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우한시 ‘화난수산시장’과 주변에서 환자가 급증하였기에 박쥐 등에서 발원한 바이러스가 수산시장에서 팔린 야생동물을 매개로 사람에게 전염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추론만 무성하다.

중국 정부의 발표와 달리 코로나19가 우한시 질병통제센터에서 유출됐을 가능성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질병통제센터가 실험에 쓰인 박쥐 등을 수산시장에 몰래 되팔았는데 그 과정에서 바이러스가 유출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세균전을 펼치는 미국이 유출시켰을 것이라는 ‘음모론’도 있다. 1918년에 발생해 2000만 명이 죽은 이른바 ‘스페인독감’도 서부전선 미군부대에서 처음 발생했다는 것을 역사적 증거로 예시한다.

▲감염병 위기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코로나19의 최초 감염경로를 규명하는 것과 함께 신종 감염병에 대한 위기 대응체계의 강화는 절실하다. 사스, 조류독감, 에볼라 바이러스 등 야생동물과 관련된 새로운 형태의 전염병들이 증가하며, 이들은 짧은 시간에 사람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정부는 2020년 보건복지부 주요 업무계획에서 코로나19 경험을 토대로 감염병 위기 대응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사스, 메르스 등 신종 감염병이 외국에서 유입되기에 환자의 국가간/지역간 이동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를 보다 강화하고자 한다.

감염병 위험도 등에 따른 중점관리지역 지정과 외국인 입출국 제한 강화 등 강화된 검역제도를 신설하고, 검역 인력 확충과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검역 효율화, 권역별 거점검역소 설치 등 현장 기반시설(인프라)을 확충한다. 현재 전자검역심사대 22대에서 38대로 확대하고 모바일 검역조사지원시스템도 만든다.

감염병 환자의 조기 발견과 환자를 합리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이동/활동 제한이 불가피하다. 그동안 환자 혹은 의심되는 사람에게 자가격리를 요구해도 이를 잘 지키지 않는 사례가 많아 질병 통제에 어려움이 컸다. 이에, 정부는 병·의원 등 여행 이력 정보 확인 의무화, 자가격리와 입원 등 강제조치 불응 등에 대한 처벌 강화 등 적극적 방역 조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강화해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현행 입원과 격리조치 위반 시 3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된다.

감염병 예방과 관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마스크/손 소독제 등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었다. 마스크 등 방역·치료에 필수적인 물자 확보를 위해 필요 시 긴급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도 추진한다.

▲감염병 진단검사 역량을 키운다

한국에서 코로나19는 중국에서 입국한 환자가 다수인과 접촉하면서 확산되었을 것이다. 이 때문에 일부 시민은 중국인의 입국금지를 조기에 실현하지 못한 정부의 실책을 주장한다. 감염병은 국적을 초월하기에 중국인이 아닌 감염병이 창궐한 우한에 체류한 경험이 있는 사람만을 선별해 입국을 조기에 제한했어야 했다. 그런데, 특정 기간에 우한에 체류한 사람을 정확히 선별한다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코로나19가 지구촌으로 확산되는 것을 볼 때 봉쇄 보다는 감염병을 조기에 진단/치료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부는 감염병 조기 발견을 위한 진단검사 역량 강화를 위해 국제적 수준 표준실험실을 구축하고, 국가격리병상·권역별 전문병원(현재 1개소, 확대 방안 설계 중) 확충, 감염병 관리기관 의무화 등 치료 체계도 강화한다. 아무리 막아도 감염병 출현이 불가피하다면 조기에 진단/치료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봉쇄보다 합리적이다. 감염병은 다양한 경로로 침투하기에 진단과 치료 능력을 갖추지 못한 사회는 무방비 상태로 노출된다.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치료제와 신속 진단제 개발, 임상역학 분석과 백신 후보물질 개발을 위해 민관협업 연구를 긴급 추진하여 피해를 최소화시키고자 한다.

▲현장 중심 신속대응 역량을 높인다

우리 사회는 신종 감염병이 생기면 매뉴얼을 만들어 대응했다. 그런데, 신종 감염병은 질병마다 특성이 다르고, 예측에 한계가 있다. 특히 코로나19는 신천지 대구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린 신자들이 집단 감염되어 지역 병원이 감당할 수 없게 되었다. 전국적으로 음압병실에 여유가 있더라도 중증 환자를 다른 지역으로 옮기기는 쉽지 않고, 다른 지역에서도 언제 발생할 지도 모를 환자를 대비할 수밖에 없다.

병실이 부족하여 자가격리된 환자들은 위중해졌는데, 음압병실에 입원한 환자는 퇴원하기 전까지 해당 병실을 차지했다. 이에 현장 상황에 맞게 중증 환자를 입원시키고, 경증 환자를 일반 병실이나 생활치료센터로 전원시키도록 신속하게 판단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을 경험했다.

이에 정부는 현장 중심 추진 체계 확충으로 위기 시 신속대응 역량을 높이기로 했다. 질병관리본부가 전문성을 갖고 방역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긴급상황실, 현장·지원조직 등 내부 인프라를 확충하고, 인사 등 운영 독립성을 지속 강화한다. 또한 공중보건 위기 상시 대응을 위한 위기대응전담조직 확충도 추진한다. 방역 현장의 핵심적 요소임에도 크게 부족한 역학조사관도 현재 34명에서 100명 이상으로 확대해 현장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주요 감염병에 대한 예방·상시관리도 함께 강화한다. 감염병에 대한 진단·치료 기술 및 백신 개발 역량을 높이기 위해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2020년 10월)와 국가병원체자원은행(2021년)을 설치하는 등 감염병 연구 인프라를 지속 확충한다.

▲글로벌 협력 거버넌스를 강화한다

정부는 감염병 다부처 협력체계(원헬스)를 활성화하고 한·중·일 합동 훈련(2020년 11월) 등 국제 공조로 글로벌 협력 거버넌스를 강화할 예정이다. 인플루엔자 등 국가예방접종 확대, 의료 관련 감염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등 감염병 상시 예방 체계도 강화한다. 이외에도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감염병 등 공중보건 위기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한 과제를 추가로 발굴해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의 노력과 함께 개인의 합리적인 건강 생활이 중요하다. 코로나19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개인은 여러 사람이 모이는 곳을 피하고, 외출시 마스크 착용, 기침 예절지키기, 올바른 손 씻기 등을 통해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다. 생태계의 변화로 감염병에 대한 노출은 늘어갈 것이므로 위기 대응능력을 키워 건강한 생활을 지켜야 한다.
참고=질병관리본부 http://www.cdc.go.kr

이용교 <광주대학교 교수, 복지평론가>
ewelfar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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