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안 ‘하위 70%’ 광주 50만8000가구 추정
광주시 ‘중위소득 100% 이하’는 26만여 가구
31일 광주시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30일 긴급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70%까지 1400만 가구에게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1인 가구는 40만 원, 2인 가구는 60만 원, 3인 가구는 80만 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 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다만, 이와 관련해선 국비와 지방비를 8:2로 분담하는 것으로 했다.
앞서 광주시는 중위소득 100% 이하 중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중복수혜를 제외한 전체 가구에 30만~50만 원의 가계긴급생계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지원을 정부가 내놓은 긴급재난지원금과 ‘별개’로 지원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 광주시 “정부안과 시 지원은 별개”
이에 따라 광주에선 광주시 가계긴급생계비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더해 최소 70만 원에서 최대 150만 원(5인 가구 기준)까지 지원 받을 수도 있을 전망이다.
광주시가 자체 긴급생계비 지원 대상이 될 것으로 제시한 가구는 총 26만여 가구다.
이러한 가운데, 소득 하위 70% 기준을 적용하면 광주에선 약 50만8000가구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로선 소득 하위 70%의 개념이나 기준선 자체가 명확하지 않아 중위소득 150% 이하를 기준으로 전망한 것이다.
올해 2월 말 기준 중위소득 150%는 1인 가구 263만6000원, 2인 가구 448만8000원, 3인 가구 580만6000원, 4인 가구 712만4000원 등이다.
정부가 제시한 소득 기준이 훨씬 폭넓은 탓에 광주시와 정부의 지원금을 중복으로 받는 가구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만, 앞서 언급한대로 소득 하위 70% 기준 자체가 정확하지 않고, 소득을 판단할 때 금융소득, 재산, 자동차 등을 포함할지 여부도 확실하진 않아 광주시와 정부 지원이 중복되는 가구가 어느 정도 될지는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중복 지원’이 실현되려면 정부 지원금 중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20%에 해당하는 재원 확보가 필수다.
이미 민생안정 사업비 1090억 원을 비롯한 2389억 원의 추경을 확보한 광주시의 경우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매칭을 위해 660억 원 가량을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날 오전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용섭 시장은 “지자체 나름대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추가 지원하는데 20%를 지자체가 부담토록 한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내면서 “8:2로 가더라도 이미 지원하고 있다면 20%를 기존 지원으로 대체해도 된다”는 답변을 받았다.
즉, 광주시가 660억 원을 추가로 확보하지 못할 경우 광주에 대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발표된 액수의 80%만 지원이 되고, 나머지는 시가 자체 추진한 긴급가계생계비로 대체하는 게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용섭 시장 “행사성 예산 줄일 것”
이렇게 되면 중복으로 지원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 130만 원 정도로 줄어든다.
다만, 이용섭 시장은 31일 오전 광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원칙적으론 정부 방침대로 660억 원을 광주시가 부담하는 것”이라며 정부 지원금과 광주시 지원금 모두가 100%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이 시장은 “이를 위해 660억 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가 문제인데 지금 생각은 뼈를 깎는 세출 예산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지금은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는 게 매우 중요하므로 코로나19로 못하거나 축사한 행사 관련 예산을 과감하게 줄여 조달해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불가피하면 지방채를 발행할 수도 있지만 이는 가급적 안 하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광주시는 대책과 함께 구체적 기준을 다 발표한 상황이지만 정부안은 구체적 내용이 정확하게 나와있지 않다”며 “(정부 지원금은)지급되려면 앞으로 한 달도 더 있어야 하는데, 여건 변화에 따라 추가 지원하거나 중복지원되는 건 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강경남
kkn@gjdre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