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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끝난기사
공휴일 공사장 소음 기준 강화   [2005.06.28]

“아파트 공사 소음 때문에 창문을 열 수 없어요.” “공휴일은 편히 쉴 수 있도록 공사를 중단해주세요.”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발생한 소음과 진동, 분진 등의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27일 환경부가 발표한 `2004 소음·진동관리시책’에 따르면 지난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최근 3년간 광주지역 소음 관련 민원은 532건이 발생했다. 생활소음 민원 대부분이 아파트 건축 등으로 인한 공사장 소음이다. 이처럼 생활소음피해 민원 증...
법 칼럼   [2005.06.28]

상가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과 열람제공요구권은 민법이나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인 보호와 관련, 입법화되어 있지 않았으나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제정으로 상가임차인에게만 인정되는 중요한 권리이다. 그러나 이러한 계약갱신요구권과 열람제공요구권은 그 보장되는 내용이 임대차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일반인들이 아직 권리의 내용에 대해서 생소해 하는 실정이어서 간략하나마 이를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상가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법 칼럼-이민아 변호사   [2005.06.21]

사례 : 갑은 을 소유 상가건물의 일부 점포를 임차하여 사용중인데, 임대기간은 1년으로서 그 만료일이 6월20일 이었다. 그런데 6월15일 을이 위 상가건물을 병에게 매도하여 위 점포의 소유자가 병으로 바뀌었다. 병은 6월20일 갑에게 “계약기간도 끝났고, 주인도 바뀌었으며, 내가 상가 건물 전체를 이용해야 하니 즉시 나가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갑은 나가야만 하는 것인가? (갑이 현재 점포를 계속 운영하고 있고, 사업자등록도 하였으며, 확정일자도 받...
무료법률 21일자   [2005.06.21]

광주지방변호사회 당직 및 인터넷(www.kjbar.or.kr) 법률상담 당직 21일(화) 이정학 228-2000, 최병근 232-8583 22일(수) 이철원 226-0010, 최춘식 233-8833 23일(목) 이한진 226-2080, 강행옥 226-8880 24일(금) 이현재 226-7400, 김균영 226-7900 25일(토) 임일도 224-6006, 김나복 232-5959 26일(일) 최춘식 233-8833 27일(월) 최춘식 233-...
학교용지부담금 위헌결정후 첫 무효판결   [2005.06.14]

이의신청 하지 않은 사람도 학교용지부담금을 환급 받을 수 있을까. 방법은 한 가지가 있다. 국회에서 `특별법’을 통과시키면 된다. 여당의원 24명이 서명을 받아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를 하지 못해 돌려받을 수 없는 사람들까지 모두 학교용지부담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 현재 교육위원회에 계류중에 있다. 지난 3월31일 학교용지부담금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을 받음에 따라 각 구청에는 부담금을 돌려...
수사·재판 과정의 석방제도   [2005.06.14]

수사기관에서 피의자의 범죄혐의 유무를 조사하여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해 판사가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해 피의자를 구속하게 된다. 이 경우 피의자는 구속여부가 결정되기 전에 판사 앞에서 변명의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었는데, 이 제도가 바로 구속전 피의자심문제도다. 피의자들 중 현행범인이나 체포영장, 긴급체포의 방식으로 수사기관에 체포된 피의자는 위와 같은...
법과 생활 칼럼   [2005.06.07]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주거용 건물이기만 하면 임차보증금의 액수 등에 관계없이 특별한 제한 없이 적용되는 것과 달리 적용범위에 있어 일정한 제한이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모든 상가용 건물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금을 초과하지 않는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적용된다. 또 적용시기와 관련해서도 원칙적으로 2002년 11월1일 이후에 체결되거나 갱신된 상가임대차계약에 적용되기 때문이다. 임대차기간 중...
법과 생활 칼럼   [2005.05.24]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주거용 건물이기만 하면 임차보증금의 액수 등에 관계없이 특별한 제한 없이 적용되는 것과 달리 적용범위에 있어 일정한 제한이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모든 상가용 건물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금을 초과하지 않는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적용되고, 적용시기와 관련해서도 원칙적으로 2002년 11월1일 이후에 체결되거나 갱신된 상가임대차계약에 적용되기 때문이다. 먼저 보증금에 의한 ...
\'강제집행 절차\' 별도 신청   [2005.05.10]

확정판결이 내려진 뒤 이른 시일 안에 갚아야 하지만 대부분 채무자들은 막무가내 버티기식으로 나온다. 이를 대비해 채무자의 재산으로부터 국가가 채권자를 대신해 돈을 받아주는 `강제집행 절차’가 있다. 판결이 내려진 후에도 돈을 받지 못한 채권자는 채권집행에 도움을 받기 위해 강제집행을 위한 신청을 별도로 해야 한다. 강제집행은 사법상의 청구권의 실현이라는 데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사법상의 청구권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행정상의 강제집행과 ...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하여(1) [1]   [2005.05.10]

주택에 관해서는 1980년대에 이미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는 특별법이 제정돼 무주택 서민들에 대한 어느 정도의 법적 보호가 이뤄져 왔다. 그러나 상가는 지난 2002년 11월1일부터서야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됐다. 아직까지 주택임대차에 비해 상가임대차에 관한 특별법의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해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일반인들을 위해 우선 개괄적으로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해 소개하고 각각의 세부적 내용은 순차적으로 살피고자 한다. 기본적으로 상가의 경우에...
무료법률 상담   [2005.05.10]

광주지방변호사회 당직 및 인터넷(www.kjbar.or.kr) 법률상담 당직 10일(화) 민경환 226-6455, 이현채 226-7400 11일(수) 박네라 233-8070, 임선숙 233-5556 12일(목) 박도하 233-7571, 임태호 228-8660 13일(금) 박영국 226-5551, 정상문 227-3001 14일(토) 주철수 226-2666, 정채웅 228-8660 15일(일) 주철수 226-2666 16일(월) 박재규 228-...
퇴직연금도 재산분할 대상   [2005.05.03]

50대 후반인 A씨(여)와 동갑내기인 남편 B씨. 두 사람은 30여 년 동안 함께 살았다. 그러나 A씨는 B씨와의 이혼을 마음먹게 된다. 원인은 B씨의 불륜과 폭행. 공무원이었던 남편 B씨가 10여 년 전부터 알게된 유부녀와 불륜을 저지르고 폭력을 행사했기 때문이다. 우리사회에 이혼이 급격히 늘면서 위자료 문제 등으로 다툼이 잦아지고 있다. 시대가 많이 달라졌다고 하지만 아직도 여성의 경제적 지위가 낮은 사회의 현실에 비춰 볼 때 이혼하게된 아내는 경...
법과 생활 칼럼-상속포기   [2005.05.03]

민법 제997조에 “상속은 사망으로 인해 개시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1005조에 의하면 “상속인은 상속 개기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부모의 사망과 동시에 자녀들을 상속인이 되어 부모 명의의 토지나 주택 등 부동산이나 은행예금 등의 적극적 재산은 물론, 부모가 다른 사람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차용금채무, 보증채무 등...
무료법률 상담   [2005.05.03]

광주지방변호사회 당직 및 인터넷(www.kjbar.or.kr) 법률상담 당직 3일(화) 노강규 226-0680, 오수원 227-2772 4일(수) 조기선 232-6200, 윤춘주 233-8679 5일(목) 조기선 232-6200, 이민아 233-0022 6일(금) 문성락 233-7701, 이상갑 228-8660 7일(토) 조운식 222-6401, 이철원 226-0010 8일(일) 조운식 222-6401 9일(월) 문정현 232-0050, 이...
부동산 계약명의 신탁과 수탁   [2005.04.26]

(문) ㄱ씨는 지난 2000년 3월 그의 아들을 대신해 ㅊ씨와의 사이에 주택을 4억원에 파는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이에 따라 같은해 4월 아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 ㄱ씨는 사실상 자기가 이 집을 사면서도 ㅊ씨에게는 마치 아들이 사는 것처럼 했고 ㅊ씨도 아들이 사는 것으로 알았다. 그러나 사실상 이 집은 ㄱ씨가 사는 것이고 오로지 명의만 아들 앞으로 한 것이다. 4억원을 마련하면서도 그는 집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2억5000만원을 빌렸고 나머지 ...
무료법률 상담   [2005.04.26]

광주지방변호사회 당직 및 인터넷(www.kjbar.or.kr) 법률상담 당직 26일(화) 김춘성 227-4611, 민경환 226-6455 27일(수) 김태봉 228-7878, 박영국 226-5551 28일(목) 김 현 232-2288, 박재우 228-6250 29일(금) 나봉수 226-5868, 손창환 233-7500 30일(토) 정형근 224-6100, 신광식 223-0231 5월1일(일) 정형근 224-6100 2일(월) 오민근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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