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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이야기 <끝>] 다르게 함께 사는 세상   [2006.12.21]

국가인권위원회가 생긴 이래 국민들이 진정을 제기한 것을 보면 80%는 인권침해에 해당하고 12%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인권이야기’는 이러한 국민들이 진정한 사건에 대한 사례들을 분류, 지난 5월25일 첫 연재를 시작해 인권침해 17회(57%), 차별행위 10회(33%), 성희롱 1회(3%), 기타 2회(7%)를 실었다. 인권위에 진정이 접수된 사건과 관련해 인권침해와 차별행위에 대한 비율이 인권이야기 연재 비중에는 고려되지 않았다. 인권침해보다...
[인권이야기 29]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2006.12.14]

▲사례1 : ㄱ(36)씨는 어릴적 소아마비를 앓아 오른쪽 다리가 불편하다. 결혼할 배우자를 소개받고자 결혼정보 회사에 회원으로 가입하려 했으나 신체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가입을 거절당했다. ㄱ씨는 이는 장애인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결혼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어야 하며 장애인 또한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결혼을 선택할 수 있고 그 기회가 제한되어서는 안된다. 그러나 결혼정보회사의 회원가입 규정은 장애인을...
[인권이야기28] 피부색 차별   [2006.12.07]

▲사례1=ㄱ(46)씨는 ○○외국인노동자의집 대표다. ○○외국인노동자의집에는 가나, 스리랑카, 미국, 독일 등에서 온 사람들이 함께 생활하고 있다. ㄱ씨는 크레파스나 물감의 색깔이 ‘살색’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했다. 어린이들이 크레파스나 물감을 사용하면서 우리의 피부색만이 살색이고 다른 피부색은 살색이 아니라는 인종에 따른 피부색에 대한 차별의식과 선입견을 무의식적으로 가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 ㄱ씨는 살색이라는 명칭을 바꾸도록 국가...
[인권이야기 27] 두발제한에 따른 인권침해   [2006.11.30]

▲사례1 : ㄱ(16)군은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다. 학교 규정에 앞머리는 눈썹에 닿지 않게, 옆머리는 귀를 덮지 않게, 뒷머리는 와이셔츠 옷깃에 닿지 않게 하라고 되어 있다. 이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는데도 학교는 ㄱ군에게 머리를 자르라고 하고, 신입생 중 80%가 강제로 선생님에 의해 머리를 잘렸다. ㄱ씨와 학생들은 이를 인권침해라고 생각하여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사례2 : ㅎ(14)양은 ○○중학교 2학년 여학생이다. ㅎ양은 머리가 곱슬이...
[인권이야기 26] 지문날인 강요에 의한 인권침해   [2006.11.23]

▲사례1 : ㅈ(39)씨는 ○○지역의 인권단체 집행위원장이다. ○○지역의 여러 학교에서는 급식과 관련해 식당에 지문인식기를 설치하고 학생들에게 지문날인을 강요하고 있었다. 이는 인권침해라고 판단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학교 식당에 지문인식기를 설치하고, 학생들에게 일괄적으로 지문날인을 강요하는 것은 헌법상의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헌법 제10조의 인격권, 헌법 제12조의 적법절차의 원리,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
[인권이야기 25] 접견금지에 따른 인권침해   [2006.11.16]

▲사례1 : ㅈ(41)씨는 사기혐의로 검찰에서 조사를 받던 중 긴급체포 되어 ○○경찰서 유치장에 수용되었다. 유치장에 있던 중 가족 및 회사 관계자가 면회를 왔으나 담당 검사인 ㄱ씨가 면회금지 조치를 ○○경찰서에 지시해 만날 수 없었다. ㅈ씨는 유치장에서 가족과 접견조차도 할 수 없는 것은 부당한 것이라고 생각해 인권위에 진정을 접수했다.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체포·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변호인이나 가족·친지 등의 타인과 접촉하고 서류나 물건을 수수하...
[인권이야기 24] 가족상황을 이유로 한 차별   [2006.11.09]

▲사례1 :ㄱ(52)씨의 남편은 ○○대학교 전임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ㄱ씨는 같은 대학교에서 2년간 초빙교수로 근무했다. 이듬해 초빙교수 재임용 과정에서 학교측은 남편이 같은 대학교 전임교수라는 이유로 ㄱ씨를 재임용에서 탈락시켰다. ㄱ씨는 이는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여 시정을 요구하는 진정을 인권위에 접수했다. 인권위는 ○○대학교 총장이 교수들에게 “내 임기중 부부 교수를 전임으로 쓰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교수들에게 이메일을 보내는 등 공개석상에서 ...
[인권이야기 23] 종교의 자유   [2006.11.02]

▲사례1 : ㄱ(37)씨는 유치장에 들어가 있었다. 입감되어 있는 중 갑자기 ○○교회 교인들이 찾아와 성경과 찬송가를 나눠주고 큰 소리로 예배를 보았다. ㄱ씨는 “기독교인이 아니므로 예배 보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했으나 ○○교회 교인들은 예배를 강행했다. 이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헌법의 종교의 자유(제20조)는 예배·기도·독경·예불 등 모든 종교적 의식과 축전을 자유롭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강요당하지 않을 ...
[인권이야기 22] 군대에서의 폭행 및 가혹행위   [2006.10.26]

▲사례1: ㅅ씨(28)는 “군 복무중 선임들에게 몽둥이와 전투화로 머리 등을 폭행당했고, 거의 매일 욕설과 가혹행위, 집단 따돌림을 당했다. 전역 후에도 폭행에 대한 악몽과 불안 증세때문에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등 정신장애를 갖게 됐다”며 정신적·경제적인 보상 등을 요구하는 진정을 인권위에 접수했다. 조사를 통해 선임들의 구타·폭언·따돌림·왕따 등의 행위가 밝혀져 인권위는 이러한 행위는 ㅅ씨의 신체의 자유(헌법 제12조)를 침해한 것이고 가혹행위의 죄(...
[인권이야기 21]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차별   [2006.10.19]

▲사례1: ㅈ씨(29)는 동성애관련 단체 대표다. 대한적십자사는 ‘동성이나 불특정 이성과 성접촉이 있었던’ 이에게는 헌혈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ㅈ씨는 “이는 동성간에 성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에이즈에 걸릴 수 있다고 간주하는 것으로 동성애가 에이즈의 원인이라는 잘못된 편견을 조장하고 있는 것”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헌혈전 실시하는 문진사항 15번의 3인 ‘동성이나 불특정 이성과 성접촉이 있었다’으로 인해, 안전한 성생활을 ...
[인권이야기 20] 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   [2006.10.12]

▲사례1 : ㅇ씨(26)는 1년동안 ○○시청 소속으로 활동한 역도선수로, 군에 입대하기 위해 ○○시청에서 퇴직한 후, 상무부대 선수로 활동했다. 전역한 후 △△역도팀에 입단하기 위해 가계약을 체결했으나, ○○시청에서는 이적에 필요한 동의서를 발급해 주지 않았다. ㅇ씨는 이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 생각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시청이 이적동의서를 발급하지 않음으로써 ㅇ씨를 무등록 선수가 되게 하는 것은 체육선수...
[인권이야기 19] 특별사법경찰에 의한 인권침해   [2006.09.28]

▲사례: (주)○○○의 대표이사인 ㅇ(48)씨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지방노동사무소에서 조사를 받았다. 근로감독관인 ㅁ씨는 ㅇ씨에게 3차례 출석요구를 했으나, ㅇ씨는 직접 출석하지 않고 대리인을 보내 소명했다. 감독관은 이는 조사에 불응한 것으로 판단하고 회사에 가서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고 체포영장만 제시한 후 ㅇ씨를 체포했다. 또한 ㅁ씨는 노동사무소에 도착하자마자 ㅇ씨에게 수갑을 채우고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조사를 했다. 민원인들이 수시로 지나...
[인권이야기 18] 직권남용에 의한 명예훼손   [2006.09.21]

▲ 사례1 :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ㅇ씨(37)에 대해 조사를 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검찰에 고발을 했고 자신들이 판단한 것을 사실인 것처런 언론에 실명으로 공개했다. ㅇ씨는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사건 진상의 공표를 위해 홈페이지에 반드시 ㅇ씨의 실명을 공개할 필요성이 없었고, 이후 고발된 사건이 대법원에서 기각 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ㅇ씨의 실명을 게...
[인권이야기 17] 사회적 신분으로 인한 차별   [2006.09.14]

▲ 사례1 : ㅂ(16)씨는 “청소년이라는 증명을 학생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증이 없는 학교밖 청소년들은 대중교통·박물관 등을 이용할 때 할인을 받지 못하고 있다. 학생증 대신 청소년증을 발급하는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헌법 제11조의 평등권 및 청소년 헌장 중 ‘청소년은 출신·성별·종교·학력·연령·지역 등의 차이에 의해 차별받지 않는다’는 조항 등에 비추어 볼 때, 공공시설 및 교통시설...
[인권이야기 16] 퇴학처분에 대한 인권침해   [2006.09.07]

▲사례1 : 학생인 ㄱ(15)군은 친구 ○○의 얼굴을 손으로 한 대 때리고, 서로 멱살을 잡은 것이 발단이 되어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통해 퇴학처분을 받았다. ㄱ군은 학교가 경고나 사회봉사와 같은 징계조치를 통해 반성 및 개선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고 퇴학이라는 극단적인 조치를 내린 것은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ㄱ씨에 대해 퇴학이라는 조치를 하고, 자신이 잘못된 행위를 깨닫고 이를 개선할 ...
[인권이야기 15] 부당한 인사조치로 인한 인권침해   [2006.08.31]

▲ 사례1: 공로연수는 퇴직하기 전 공무원이 사회 적응을 위해 시간적 여유를 주는 것을 말한다. 공로연수대상자 선정은 정년퇴직일 전 6개월 이내인 자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본인의 희망이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정년퇴직일 전 6개월 이상 1년 이내인 자를 선정할 수 있다. ○○○도에 근무하는 ㅁ씨 외 2명은 정년이 1년이나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로연수를 신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본인들의 동의없이 강제로 직위해제되고 총무과에 대기발령 조치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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