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pdate 18.07.23 (월) 14:42

광주드림 끝난연재기사
 고사성어로 세상보기
 드림이만난사람
 당신이주인공
 광주 미술의 젊은시선
 Life Style
 녹색지대
- 2010년 ------------
사례로 본 인권
- 2009년 ------------
문화공간, 이곳
- 2008년 ------------
느낌!자리
풍경+생각
희망접속
천세진의 시나무그늘
- 2007년 ------------
박문종의 선술집 풍경
그림속광주
손바닥 편지
생활과 경제
소원성취
낮은목소리
외국인뉴스
- 2006년 ------------
인권이야기
광주풀꽃나무
광주사람 당신
광산업과학기술
대학소식
앞산뒷산
- 2005년 ------------
800원 여행
광주사람, 당신
오래된 가게
광주 여기저기거기
광주기업/광주상품
사람과 법
- 2004년 ------------
인터넷세상보기
연재끝난기사
[사례로본인권] <20·끝> ‘사람답게 살 권리’ 인권   [2010.01.22]

인권(人權) 글자그대로 해석하면 ‘사람의 권리’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인권의 특성 또는 속성을 들여다보면 마냥 그렇게 단순히 해석할 수 없음을 알게 된다. “인류 가족 모든 구성원의 고유한 존엄성과 평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라고 세계인권선언 전문에서는 인권을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고유한 존엄성’은 인간으로서 생존을 위해 최소한의 것이라기보다는, 존엄한 인간으로서 삶을 위해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것을 의미한다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인간...
인권
[사례로본인권]나이 이유로 고용 거부는 차별   [2010.01.08]

00대 사범대학 부설 중·고교(A학교)는 국립학교였으며, 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한 상설 연구학교로 지정되어 있었다. A학교는 자체규정을 통해 교사 전입 시 45세 이하의 교사로 제한하고 있었다. B 씨는 46세여서 전입에 응시하지도 못했다. 이는 나이를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행위라며 인권위에 제소했다. 이 경우 A학교가 전입 교원 임용 시 응시연령을 제한할 때, 합리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이 인정돼야만 한다. 첫째, 전입교원이 수행할...
인권
[사례로본인권]축구 하다 지면 머리박기 지금도?   [2009.12.18]

A 씨는 00해안경비단 000전경대 제0소대 대원이었다. A 씨는 부소대장인 B 씨가 축구를 싫어하는 소대원들까지 등급을 부여하여 축구를 강요하고, 축구 시에는 심한 욕설을 하며, 진 팀에게는 얼차려를 강요했고, 닭에 대한 공포증이 있는 대원을 닭장에 데리고 들어가 누르는 등 폭행이 갈수록 심해져 더 이상 참기 어렵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조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밝혀냈다. 부소대장 B 씨는 축구를 싫어하는 대원들에 대한 배려...
인권
[사례로본인권]범죄사실 누설도 인권침해   [2009.12.04]

A(38) 씨는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았다. 이후 이 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자신의 주소지로 송달된 행정심판답변서에 A 씨의 전과기록이 상세히 나타나 있는 범죄경력 조회자료가 첨부되어 있었다. A 씨의 배우자가 첨부된 범죄경력조회자료를 보게 되었고, 이후 배우자와 심각한 가정불화에 빠지게 되었다. 이에 A 씨는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된 것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특정한 ...
인권
[사례로본인권]가족에 체포사실 알려야   [2009.11.20]

A(45) 씨의 아들인 B(17) 씨는 000경찰서 형사과 경찰관 3명에 의해 강도 등의 죄명으로 긴급체포되었다. 경찰관 중 1명은 긴급체포 후 경찰차로 경찰서로 오는 도중 B 씨를 그 안에서 폭행했다. 또한, 000경찰서 사무실에서 조사하면서 경찰관들은 B 씨가 순 엉터리로 진술을 한다고 하면서 유무형의 방법으로 협박하며 자백을 강요하고, 시키는 대로 말을 하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했다. 경찰관들은 체포 당일 새벽 2시쯤 B 씨를 체포...
인권
[사례로본인권]임신하면 풍기문란이니 퇴학?   [2009.11.06]

A(18) 씨는 B 여자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중이었다. A 씨는 재학중에 임신을 하게 되었는데, 태아의 아버지는 A 씨의 남자친구로 양가에서 모두 교제를 허락한 상태였고, A 씨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대로 결혼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B학교 측에서는 “임신한 상태로 학교에 등교하는 것을 허용할 수는 없다”며 “휴학할지 자퇴할지 빨리 결정하라. 교장 선생님이 아시면 당장 퇴학이다”라며 의사 결정을 독촉했다. 또한, A 씨의 남자친구를 형사고발할 수도 있다는...
인권
[사례로본인권]개인정보 사적사용 금지   [2009.10.23]

A(36) 씨는 0000소재 00마트 앞 사거리에서 B(경찰관) 씨의 차량과 접촉사고가 발생했으나 현장에서 서로 문제 삼지 않기로 하고 헤어졌다. 30분 후 B 씨는 교통사고를 정식으로 접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관의 신분을 이용하여 A 씨의 차적을 사적으로 조회했다. 이후, 교통사고와 관련 없는 A 씨의 남편에게 전화를 하여 보험으로 처리 하자고 했다. 또한, B 씨의 남동생에게 A 씨 남편의 직장 전화번호를 알려주어 사고처리를 하게 하는 등 사생활의...
[사례로본인권] 남성도 주부가 될 수 있다   [2009.10.09]

A(33) 씨는 남성 주부다. B은행에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 발급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했다. 그 이유는 남성은 주부로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단순무직자라는 것이다. B은행은 근로소득이 없는 여성 주부는 배우자의 소득과 신용에 따라 카드를 발급해 주고 있었다. 남성은 주부로 인정하지 않고 단순무직자로 분류하여 카드를 발급해 주지 않는 것은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신용카드 이용자의 결제능력은 신용카드를 발급하는 금융기관의 수...
[사례로본인권] 교도소도 보호받을 사생활 있다   [2009.09.18]

A(42) 씨는 2006년부터 2007년까지 B 교도소에 수용되어 생활을 했다. B 교도소 구매담당이었던 C 교도관은 사동청소부(수용자들 중 복도 등을 청소하는 사람)로 하여금 A 씨가 구매 요청한 물품과 함께 영치금(교도소에 수용된 사람이 교도소의 관계 부서에 임시로 맡겨 두는 돈으로 이를 이용하여 교도소 생활 중 필요한 물품을 비롯, 부식 간식 우표 등을 구입하여 사용) 잔액을 기재한 ‘영치금 사용신청 및 교부서’를 A 씨에게 전달하도록 했다. 그 ...
[사례로본인권]비정규직 차별은 인권침해   [2009.09.04]

A 씨(35·남)는 B대학병원 의학장비를 다루는 업무를 수행했던 임상병리사였다. 계약서상 단시간근로자로 시급단위의 임금을 수령하는 신분이었으나 4년 8개월 동안 상근하며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했다. 이후, C 대학병원에 정규직 근로자로 입사했고, C 대학병원에서는 B 대학병원에서의 경력을 호봉에 반영하지 않았다. 이에 A 씨는 비정규직이라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호봉은 근로자의 평생수입을 결정하는 핵심 요...
[사례로본인권] 강제입원은 인권침해   [2009.08.21]

A(35) 씨는 2009년 어느 날 친구들과 도박을 했다는 이유로 가족간의 불화가 생겼다. 이로 인해 정신병이 없는데도 B 정신병원에 강제입원(공식적인 용어는 ‘비자의입원’이지만,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편의상 ‘강제입원’으로 표현)이 됐는데, 퇴원을 바란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정신보건법에 따르면 정신병원에 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째, 자의에 의한 입원(자의입원)으로 환자 스스로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입원하...
[사례로본인권] 혼인을 이유로 한 차별   [2009.08.07]

A 씨는 이혼한 형을 국민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등재하려고 했으나, 보건복지부에서는 국민건강보험법을 이유로 이혼한 자는 피부양자로 등재할 수 없다고 했다. 그래서 이혼한 형을 피부양자로 등재하지 못했다. 미혼인 형제, 자매는 피부양자로 등재가 가능했지만 이혼했다는 이유로 안 된다는 것은 부당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국민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를 말한다. 즉, 주...
[사례로본인권] 외국인 노동자 단속 때도 존중해야   [2009.07.24]

2008년 0월0일 오전 9시30분부터 법무부에서는 100여 명이 넘는 단속반원들과 버스 1대, 25인승 버스, 승합차 7대 등의 차량을 동원, 대규모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단속을 벌였다. 단속 결과 150여 명의 미등록외국인이 붙잡혔는데, 이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있었다며 외국인 노동자와 관련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던 A단체에서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조사를 통해 당시 5군데의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 93명과 경찰 115명을 지원받아 20...
[사례로본인권] 권력으로 관계를 살 수 없다   [2009.07.10]

A(39) 씨는 남편과 사별하고 두 아이를 키우다 지방직 9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 00시 0000센터에 발령을 받았다. B(53) 씨는 A 씨가 발령받은 부서의 과장이었다. B 씨는 신규발령을 받은 A 씨가 한 달도 되지 않은 어느 날, 한 식당에서 A 씨를 껴안으려 하고 ‘5급 공무원인 나와 애인 하자’고 하였으며, 두 달이 지난 뒤에는 어느 식당에서 A 씨의 가슴을 만지고, 모텔로 불러내는 등 5개월 동안 수차례의 성적 언동을 함으로써 성적 굴욕감...
성폭력, 정신과, 추행
[사례로본인권] 학교 내 인권교육 모든 구성원에게   [2009.06.26]

A 씨는 시각장애인 1급이다. B 은행에 설치된 ATM(현금지급기)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안내가 되는데, C 은행에 설치된 ATM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안내가 아닌 일반 사용자를 위한 음성안내가 되었다. 그래서 C 은행의 ATM은 평소 사용할 수 없었다. 이는 시각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7조는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자는 금전대출, 신용카드발급, 보험가입 등 각종 금융상품과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사례로본인권] 학교 내 인권교육 모든 구성원에게   [2009.06.05]

A 중학교 내에서 시험지 및 현금도난사건이 발생하였는데, 학생주임인 B 교사는 중학교 3학년이었던 C 씨를 용의자로 지목하고, 상담실에서 조사를 하면서 문을 잠그고 강압 및 협박으로 허위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이에 C 씨의 부모는 사고 발생시각에 B 씨가 동네 PC방에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학교에 제출했다. 그래서 B 씨가 용의자가 아닌 것이 확인되었다. 용의자가 아님이 증명되기 전까지 C 씨는 동료학생과 교직원들에게 알려지게 되었고...
인권, 개인정보보호
1   2   3  
네이버 뉴스스탠드
[딱꼬집기]초록도시 광주광합성, 아름다운 터무늬의 기억
 지통(紙桶)에 담긴 두루마리를 펼치자, 눈앞에 꽃처럼 활짝 피어 난 싱그러...
 [청춘유감] 내가 신자유주의에 반기를 든 이유...
 [편집국에서] 초대형 슈퍼 울트라 표적, ...
 [아침엽서] 외로우니까 사람일까?...
모바일
하단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