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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정당
글쓴이 : 황익순날짜 : 2020-03-23 19:43:31
오는 4월15일에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괴물이 출현하여 정치발전을 가로막고 있다.
최근에 4+1당이 합의하여 국회에서 통과시킨 선거법 개혁이 있었는데 이 선거법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지향하여 소수의견이 수렴되고 정당의 지지율이 국회의 의석수에 근접하여 민주주의 선거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국회에서 참석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된 것이었다.
하지만 미래통합당은 이를 무력화하기 위하여 미래한국당이라는 위성정당을 창당하였고, 이를 반대하던 더불어민주당은 의석수를 이유로 더불어시민당이라는 위성정당을 창당하였다.
이와 관련 대한민국 선거 역사상 초유의 괴물정당이 출현한 가운데 국회의원 선거를 실시하게 되었다.
이러한 미래통합당과 더불어민주당의 행위는 중대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째, 헌법과 정당법을 위반한 사안이다.
헌법 제8조 2항은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정당법 제2조는 ‘정당이라 함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 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을 말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위성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국회의원 의석수를 늘리면서 민주적 선거제도를 부정하는 반민주적이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을 왜곡하는 기능을 하게 된다.
둘째, 이번 선거법 개혁은 미흡하지만 소수자들의 다양한 의사들이 국회를 통해서 정책으로 실현되고 거대 양당의 독식체제를 지양하고 다양성의 공존을 지향하여 한국의 잘못된 정치행태를 전환하자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위성정당의 출현은 전문성과 청년·여성·노인 등 직능대표성을 가진 세력들과 소외계층 출신의 세력들이 국회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무력화시키는 야만적인 정치행태이다.
결론으로 미래통합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이러한 오만한 정치행태는 무엇보다도 유권자들의 책임이 중요한 영역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 동안 유권자들의 정치행태를 보면 장기간 동안 미래통합당과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짝사랑이 너무 깊은 정서가 제일 큰 원인이 되고 있다.
미래통합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아무리 잘못된 길을 걷고 있어도 무너지지 않는 콘크리트 지지층이 있어 오만한 정치행태가 장기간 동안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다.
다가오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오만한 미래통합당과 더불어민주당을 심판하여 현명한 유권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오만한 미래통합당과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여 우매한 유권자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유권자의 몫에 달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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