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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포용이 복지국가의 초석
김영춘
기사 게재일 : 2018-11-05 06:05:01
 물질적 풍요 속에 살고 있어도 결코 태평하다고 말할 수 없는 사회.
 높은 청년 실업률, 낮은 임금과 청년들의 결혼 포기, 전세난, 높은 육아 비용, 저출산, 고령화로 우리 사회가 암담하다고 다들 난리다.

 어떠한 정치적, 사회적 이해관계를 떠나 우리 모두는 다함께 잘 사는 따뜻하고 투명한 사회를 원한다. 공공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약자를 포용하고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국가를 바란다. 이러한 포용사회, 포용성장, 포용국가는 현정부의 핵심가치이기도 하다.

 포용은 도시를 발전하게 하는 힘을 지녔다.

 모든 유형, 모든 종류의 괴짜들을 포용한 지역에 재능 있는 사람들이 모이고 그곳에 기술혁신이 일어난다는 가설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3T이론(기술 Technology, 개인능력 Talent, 포용력 Tolerance)이다.

 3T 이론은 단순히 도시의 번영과 몰락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3T이론에 입각해 인재가 모여드는 자유경쟁도시, 발랄하고 에너지가 넘쳐나는 도시를 만들어가야 한다. 취약계층에 대해 보건·교육 등의 복지를 확충함은 물론 시민이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도와야한다. 또한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기술적 기회를 넓히는 것도 중요하다.

 3T이론에 따르면 경제와 사회에 미래동력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포용’으로 인해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공평하게 주어질 것이고 성장의 혜택이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공정한 룰에 따라 주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지역발전의 핵심은 다양성에 있다. 포용의 품을 넓혀 우리가 살아가는 도시를 발전시켜야 한다. 사회 구석구석 포용이 안 닿는 곳 없도록 파고들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제의 평균을 한단계 성장시켜야 한다. 빈부의 차이를 줄이고 중산층의 비율이 높아져야 한다. 이것은 공산사회주의를 지향한다는 말이 아니다. 포용의 품을 넓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삶의 질을 높이자는 말이다.

 포용이 발전과 복지의 출발이다.
김영춘 <함평군민행복발전연구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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