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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선거 가능할까...   [2010.01.28]
지난 5·31지방선거 당시 후보자들의 정책과 공약에 의해 지지자를 선택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많았다. 비단 5·31지방선거뿐만 아니라, 각종 선거 때마다 빠짐없이 등장하는 ‘매니페스토(참 공약 선택하기) 운동&rsqu...
통과 땐 교육감 선거 큰 변수   [2010.01.28]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하 교육자치법)’ 처리를 앞두고 광주시 교육감 선거에 출마 예정인 후보들이 개정안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여야는 다음달 1일 본회의를 열어 교육자치법 개정안을 처리 하기로 합의했다.국회 교과위는 지난해 12월30일 법안 개정안에 합의를 하지 못하고 27, 28일 개정안을 논의한 뒤 2월1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한 것. 교육감 선거를 4개월 앞 둔 시점에서 교육자치법 개정안이 가장 관심을 모으고 있는 쟁점...
군소정당들 민주당 독주 막을 수 있을까   [2010.01.28]

‘민주당 독주 막을 자 누가 될까. 과연 그것이 가능하기는 하는 걸까.’ 6·2지방선거에서 눈여겨 볼 대목 중 하나가 군소정당들의 활약이다. 행정과 의회를 독점하고 있는 민주당에 맞서 대안세력으로 입지를 확고히 다질 수 있느냐가 관심인 것. 진보정당 등 군소정당들은 총선과 달리 ‘지역일꾼’을 뽑는 풀뿌리 지방선거에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그간 몇 차례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적잖은 성과도 거뒀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하지 않다. 때문에 군소정당...
광주 3선 단체장 나올까   [2010.01.28]

광주에서 3선 단체장이 나올 것인가 여부도 6·2 지방선거의 관전 포인트중 하나다. 광주에서는 박광태 광주시장, 유태명 동구청장, 황일봉 남구청장이 처음으로 3선 도전장을 내밀고 있다. 하지만 분위기는 녹록치 않다. 지역민들의 3선에 대한 거부감, ‘장기집권’에 대한 공직사회 내부의 곱지 않은 시선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8년 동안 다져 온 지역내 탄탄한 조직력은 3선을 향한 최대 강점이지만 개혁과 변화라는 시대의 화두와는 한참 동떨어진다는 공격...
`세종시’ 수정안 지역산업에 미치는 영향...   [2010.01.14]
정부는 2008년 9월10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2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개최하고 `5+2 광역경제권 활성화 전략’을 발표했다. 호남권은 신재생에너지와 친환경 부품소재를 2개 선도사업으로 발광다이오드(LED), 태양광, ...
나주 혁신도시 앞날은   [2010.01.14]

정부가 세종시 수정안을 발표한 뒤 전국 10개 지역의 혁신도시 추진에 빨간불이 켜졌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함께 추진중인 나주 금천면 일대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도 마찬가지다. 한국전력을 비롯해 모두 16개 공공기관이 이전키로 돼 있지만, 정부가 다그쳐도 2012년 준공목표가 빠듯한 상황에서 세종시 수정발표 파장으로 준공시기 연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 더욱이 대통령까지 나서 “혁신도시에도 원형지 개발을 가능케 해 세종시의 땅값 특혜 논란...
전문가 의견   [2010.01.14]

▶김재철 광주발전연구원 기획실장= 참여정부에서 세종시를 만든 것은 중앙부처부터 선도적으로 이전시켜 행정수도를 만들자는 것이었다. 대신 지방에는 혁신·기업도시를 만들어 이곳에 공공기관을 이전토록해 국토의 균형발전을 꾀하고자 했던 것이다. 중앙부처나 공공기관을 이전 대상으로 삼은 것은 대기업 등 민간에 비해 실효성이 크다고 봤기 때문이다. 중앙부처나 공공기관이 아닌 기업 등을 옮기도록 할 경우 껍데기만 올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하지만 정부의 세종시 수정...
`노조 죽이기’ 나선 MB정권...   [2009.12.21]
이명박 정부의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책과 `경제성장 프레임’에 밀려, 노동조합이 그야말로 `수난시대’를 맞고 있다. 노조의 파업은 `경제성장의 걸림돌’이고, 파업 그 자체가 `불법’이 되는 시대다...
▶혹한기 맞은 공무원노조...   [2009.12.21]
공무원 노조도 이명박 정부 2년차를 맞아 혹독한 한 해를 보내야 했다. 지난 7월 전국적으로 들불처럼 번지던 시국선언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정부는 각 자치단체를 통해 105여 명의 노조 간부들에 대한 징계를 압박했다. 그 결과 파면과 해임 17명을 ...
`일제고사 거부·시국선언’ 교사들 줄줄이 파면·해임   [2009.12.21]

지난 7월 전남도교육청은 일제고사 대신 체험학습을 떠난 교사 3명에게 정직 1개월 중징계를 내렸다. 또 지난해 12월17일 일제고사를 반대했다는 이유로 전국에서 교사가 파면 또는 해임됐다. 당시 해직된 교사는 아직도 교단에 서지 못하고 거리의 교사로 살아가고 있다. 정부는 일제고사에 이어 교원노조에 대한 탄압은 시국선언으로 이어졌다. 정부는 시국선언 관련 교사 89명에 대해 파면과 해임 등의 중징계를 진행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전교조 광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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