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정당에 맹목적 추종아니라
제시하는 비전·정책으로 판단을

 지난 5·31지방선거 당시 후보자들의 정책과 공약에 의해 지지자를 선택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많았다. 비단 5·31지방선거뿐만 아니라, 각종 선거 때마다 빠짐없이 등장하는 ‘매니페스토(참 공약 선택하기) 운동’이다.

 ‘2010 시민매니페스토만들기 광주본부’는 지난 26일 민주당과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 각 정당 관계자들에게 ‘민선 5기 지방선거 광주시민 10대 어젠다 전달식’한 것을 시작으로 또다시 매니페스토 운동은 시작됐다.

 그런데, 지금껏 선거 결과만을 놓고 보면, 매니페스토 운동의 성과는 그리 크지 않다. 광주만 봐도 그렇다. ‘특정 정당의 깃발만 꽂으면 당선’이란 ‘불변의 등식’이 엄연히 존재하는 곳이 광주다. 이로 말미암아 본선보다는 정당 내부의 공천이 더욱 중요한 선거가 돼 버렸고, 정책이나 인물보다는 출마자가 짊어진 깃발의 색깔에 따라 표 쏠림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곳이 바로 광주다.

 5·31 지방선거 결과는 이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기초·광역 단체장은 모두 민주당 후보가 당선됐고, 기초·광역의원 당선자 대다수가 민주당 후보였다. 당시 열린우리당 후보나 민주노동당 후보가 당선되기도 했지만, 이는 한 선거구에서 2명 이상의 당선자를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가 적용된 기초의회 뿐이었다. 심지어 1당 독점구조를 견제하고자 도입된 비례대표마저도 민주당 일색이었다.‘찍을 만한 인물이 없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정책이나 인물보다 당의 색깔에 따라 투표한 결과라는 것도 쉽게 부정할 수 없는 이유다.

 문제는 생활정치를 실현할 수 있는, 우리 동네의 일꾼을 뽑는 지방선거에서도 이 같은 ‘깃발 정치’가 통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번 6·2 지방선거에서는 특정 정당의 깃발이 아닌, ‘제대로 일할 우리 동네 심부름꾼인가’라는 고민 속에 정책과 인물을 따져 후보자를 선택해야 할 필요성이 절박한 것도 이 때문이다.

 ‘2010 시민매니페스토만들기 광주본부’에 참여하고 있는 광주대 류한호 교수는 “광주는 합리적 판단이 아니라 그야말로 정당에 대한 맹목적 추종을 하고 있는 모양새”라며 “이는 다양성이 무너진 사회, 지방의회의 독점, 지방의원의 획일화는 결국 주민들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 시민사회단체에서 시민으로 하여금 정책에 관심을 두도록 유도하는 것이 ‘정당에 맹목적 추종’이라는 불합리한 행동을 보완·상쇄할 수 있는 힘이 될 것”이라며 “각 후보의 소속 정당이 아니라 시민에게 제시하는 비젼이나 정책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지방선거가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홍성장 기자 hong@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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