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들이 내년 등록금을 올해보다 최대 5.64% 올릴 수 있게 됐다. 대학 등록금 인상한도가 5%대가 된 것은 2012학년도 이후 12년 만이다.

　10여 년 이상 등록금을 동결해온 대학들로선 인상 유혹이 달콤하지만, 실제 이를 실천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학령인구 감소로 입학 정원 채우기도 벅찬 마당에 ‘등록금 부담’이 상황을 악화시키는 자충수가 될 수 있어서다. 상대적으로 재정이 취약한 지방대는 입학생 채우기도 더 힘든게 현실이어서 훨씬 더 심각한 ‘등록금 딜레마’에 빠진 모양새다.

　27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전날 공고한 2024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률 산정 방법에 따라 내년 등록금 인상 법정 한도는 5.64%로 결정됐다.

　이는 올해보다 1.79%가 오른 수준이다. 5%대 대학 등록금 인상한도는 2012학년도의 5.0% 이후 최고치로, 12년 만이다.

　2012년 이후 대학 등록금 인상 한도는 다시 하락해 1.50%대를 기록했고, 2022년도까지 1%대를 기록했다. 하지만 고물가의 영향으로 올해 4.05%로 대폭 뛰었다.

　그럼에도 광주·전남 대학들은 올해 광주교육대를 제외하곤 수년간 동결을 유지해왔다. 광주교대의 경우 14년째 동결을 유지해왔으나, 학생수가 적은 교육대 특성 상 예산 규모가 적은 탓에 올해 4% 인상을 결정한 바 있다.

　4년제 국립대 중에서는 전남대·순천대가 학부 등록금을 최장 15년째 동결해왔으며, 전남대는 대학원 등록금만 2.25% 인상해왔다.

　조선대도 15년째 학부와 대학원 등록금을 동결해왔으며, 광주대도 14년째다.

　호남대·송원대·동신대·남부대·광주여대 등 다른 4년제 사립대학도 올해 학부 등록금을 동결했다. 이중 호남대는 학부 등록금은 인상하지 않는 대신 직전 3년 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 1.5배 이내 상한선에 따라 결정된 4.05% 상승률을 준수해 박사과정 대학원 등록금만 4% 인상했다.

　교육부가 2012년부터 등록금을 동결·인하한 대학에는 국가장학금을 지원하기로 하면서 대부분 대학이 등록금을 동결해온 것이다.

　국가장학금 사업은 대학생의 소득에 연계해 학생에게 직접 지원하는 Ⅰ유형과 대학의 학자금 부담 경감 노력에 연계해 국고를 대학에 지원하는 Ⅱ유형이 있는데, 등록금을 올리게 되면 이 Ⅱ유형이 배제되는 구조였다.

　하지만 등록금 상한선이 5%대를 넘어서면서 국가장학금을 포기해도 결손을 메꿀 수 있는 구조가 됐다. 이는 국가장학금 Ⅱ유형의 신청 학생 수에 따라 학교별 여건이 다르다.

　때문에 학령인구감소로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각 대학들이 등록금 ‘인상’과 ‘동결’ 기로에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입학 우수 장학금·신입생 등록금 전액 면제 대상자 확대, 학업장려장학금 지급 등 등록금 전액부터 일부 감액하는 지원을 마련하면서도 상당수 대학들이 해마다 신입생 정원 미달 사태를 겪고 있는 게 지방대의 현실이기 때문이다.

　특히 지방 사립대를 중심으로 고민이 더 커질 수밖에 없게 됐다.

　여기에 교육부 또한 “고물가·고금리 등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해 각 대학에서 등록금 동결에 적극 동참해달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 또한 대학, 특히 지방대의 운신의 폭을 좁히고 있는 현실이다.

　지역의 사립대학 관계자는 “다소 비싸다고 인식되는 대학 등록금을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인상한다는 것은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 있을 것 같다”며 “앞으로도 신입생 모집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에서 등록금까지 올리면 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활동가는 “학생 수가 감소하고 소비자 물가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대학 운영 주체가 부담을 갖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교육부가 대학 운영비용을 대학에게 전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대학의 재정구조 등 등록금 인상에 따른 지자체의 재정적 부담감도 분명 존재할 것인데 그런 것들이 탄탄하게 설계한 다음 등록금 인상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할 것 같다”며 “입학 정원이 차거나 경쟁률 있는 대학들은 인상 요인이 있을 수 있고, 경쟁력이 없거나 정원 미달된 곳들은 동결 또는 소폭 인상이겠으나 이 또한 대학의 격차가 생길 수 있으며 형평성에 맞는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전국 대학별 평균 등록금은 내년 4월 말 대학 정보공시를 통해 공개된다.

　박현아 기자 haha@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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