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에서 50인 미만 노동자들의 건강관리와 직업병 예방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광주근로자건강센터가 중단 위기에 있었습니다. 광주근로자건강센터 업무는 그동안 조선대학교(산학협력단)가 위탁을 받아 운영해 왔으나, 2018년에 갑자기 직원 10명 중 7명이 2년 이상 근속자여서 이들이 정규직 고용승계를 주장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조선대학교(산학협력단)는 3개월이 넘도록 직원들과의 계약 연장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사업비 예산 신청도 하지 않아 직원들이 3개월째 임금체불의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종사자들 3개월째 임금 체불 고통
조선대학교(산학협력단)측의 이러한 사태로 인하여 광주지역 한해 5000~6000여 명의 노동자들에게 제공되었던 건강관리 서비스는 중단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으나, 광주근로자건강센터 운영중단의 문제가 대외에 확산되자 지난 3월22일 조선대학교는(총장 강동완)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위탁사업을 수행하는 조선대학교는 센터를 계속 운영할 경우 고용부담이 예측되지만 본 센터가 지역근로자 건강을 위해 기여한 바가 크고, 또한 시민 속으로 도민 속으로 나아가는 지역사회와 연대를 통한 공헌을 위해 센터를 계속 운영하겠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하지만 승인절차 및 2년이상 직원에 대한 고용은 3월 29일 개최될 조선대 이사회로 최종적으로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조선대학교가 전향적으로 근로자건강센터 운영을 계속 하겠다는 것은 천만 다행이고, 비정규직 노동자 및 취약계층 노동자 건강관리가 파행이 되는 극단적인 사태는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광주지역 중소영세업체 노동자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일하는 근로자건강센터 소속 노동자들이 근속기간이 2년이 넘었다는 이유로 재계약을 거부한다면 과연 어느 전문가들이 건강관리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해 7월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대책을 내놓고 상시지속업무에 대해 정규직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지역의 대표 사학기관이 비정규직의 눈물을 닦아 주겠다는 정부정책에 반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번 중단 위기 사태를 보면서 광주근로자건강센터가 소규모 사업장 및 직업병 예방을 충실히 하고 있었고, 이후 더욱더 열심히 하라는 지역 노동단체 및 유관기관의 걱정과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광주근로자건강센터 건강관리 중단위기 사태를 직접 느끼면서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에서도 문제해결을 위해 많은 노력도 있었습니다.
29일 조선대 이사회 결정 주목
하지만 산업안전보건법에 근로자건강센터 설치·운영 주체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건강관리센터는 안전·보건관리자를 둘 의무가 없는 5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에게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조선대학교(산학협력단)에 건강관리사업을 위탁하고 있습니다. 이번 광주근로자건강센터 중단(파행)을 계기로 근로자건강센터 고용안정이 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시급히 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에서 계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반드시 이루어 져야 할 것입니다.
조선대학교 3월29일 이사회에서 광주근로자건강센터 운영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합니다. 지금까지 지역 노동계에서는 1인시위, 기자회견, 시민사회단체에서 성명서 발표등 여러 도움을 받았습니다. 광주근로자건강센터 직원들도 앞으로 더욱더 힘들고, 어려운 취약한 노동자들 건강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광주근로자건강센터 정상화에 노력해주신 많은 노동조합(단체) 관계자 및 시민사회단체, 광주시청, 유관기관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문길주 <광주근로자건강센터 사무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