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소속 김옥자 의원
“윤장현 시장 예산확보 의지 있나”
윤 시장 ‘사실과 다르다’ 해명에
“시민 목소리 외면한 궤변” 비판

▲ 김옥자 광주시의원이 19일 열린 제26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진행하고 있다.<광주시의회 제공>
광주·전남 SOC(사회인프라) 예산을 둘러싼 정치권의 ‘호남홀대’가 광주시의회 시정질문에서도 등장했다.

김옥자 광주시의원은 19일 시정질문을 통해 “윤장현 광주시장의 ‘SOC 홀대는 사실과 다르다’는 말은 예산 확보를 위해 지난 2월부터 고생한 6000여 공직자들을 폄훼하고 허탈감에 빠지게 했고, 광주시민들의 열망을 무시하는 처사다”고 윤 시장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지난 14일 윤 시장이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최근 SOC 삭감과 관련한 ‘호남홀대론’에 대해 “이런저런 말들이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고 직접 해명에 나서자 국민의당 소속 광주시의원들은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윤 시장이 여당 눈치보기를 하고 있다”고 반발한 바 있다.

국민의당 소속으로 긴급 기자회견을 함께 했었던 김 의원은 이날도 윤 시장의 대응을 두고 “시민들의 목소리는 외면한 궤변”이라고 비판을 이어가는 한편, 윤 시장의 해명 내용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김 의원은 “이월액 문제가 제기된 광주-완도 고속도로와 광주 순환고속도로 2구간 2개 사업은 국토교통부 국가 직접시행사업으로서 광주시는 예산 요청에 관여할 수 없고 단지 건의만 할 수 있는 사업이다”며 “광주시는 내년도 예산이 결정된 이후 이 내용과 관련해 국가기간도로망 구축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조기 개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건의했지만 윤 시장은 이 사업이 절차상 상당액이 이월되는 불가피한 상황 때문이라며 광주시와 전혀 다른 입장을 내놓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2가지 사업을 제외할 경우 SOC 국비 지원액은 837억 원으로, 올해 641억 원보다 오히려 증가됐다며 호남홀대가 아니라고 했지만 내년도 정부예산안을 보면 영남지역은 지난해 5조7000억 원에서 166% 감소한 2조1394억 원, 호남지역은 지난해 1조4460억 원에서 56% 감소한 9219억 원, 광주지역은 지난해 3015억 원에서 54% 감소한 1395억 원으로 절대적인 금액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시장이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국비사업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에 22건, 액수로 837억 원이나 반영되어 큰 성과”라고 한 것에 대해서도 “광주시가 요청한 신규사업의 경우 73건 1909억 원 중 고작 43건 768억 원만이 반영됐다”며 “2017년 신규사업 47건 543억 원에 비해 액수는 증가한 반면 건수는 오히려 4건이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2019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선수촌 아파트 진입도로와 연결된 월전동~무진로간 도로개설 공사와 관련해 광주시가 내년 100억 원을 요청했으나 설계비 18억 원만 반영된 것에 대해서도 “대회 개막 전까지 도로 개통이 불가능해졌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내년도 정부예산안이 확정된 이후 지난 9월5일 지역의 각 국회의원실로 ‘2018년도 국비지원 주요 건의사업’을 보내 국회 추가 및 증액을 요청해놓고, (윤 시장이)이제 와서 삭감이 많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면서 “각 지자체마다 SOC 예산 삭감을 두고 불만을 표시하고 지역 홀대를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홀대받은 광주시만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국회에서 증액을 논의 할 때 윤 시장의 발언이 예산 확보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시 관계자는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필요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변만 내놨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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