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노동정책의 성과 과제 정책토론회서
“광주형일자리는 투자유치 아닌 노동 가치 존중 핵심”
17일 오후 2시 광주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실에서 공공운수노조 주최로 진행된 ‘광주광역시 노동정책의 성과 과제’ 정책토론회서 발제자로 나선 사회공공연구원 김철 연구실장은 “서울시가 광주시보다 먼저 실행했었고, 그 대상과 규모 역시 광주시에 비해 크지만, 각각의 세부정책 실행과정에서 광주시의 경우 해당 당사자 노동자, 노동조합과의 합력을 중심으로 협치와 소통의 노력을 특별히 기울였다”고 평가,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노동행정부서가 확대되고 강화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공공·정책협약 업데이트 지속해야”
‘서울시 노동정책에 비춰본 광주광역시 민선 6기 노동정책 평가와 과제’를 주제로 발제를 진행한 김 연구실장은 “과거의 지방선거에서의 양상과는 달리 이번에는 각 지방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은 편”이었다면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주요하게 부각됐고 생활임금제 시행, 지역 차원의 노사정협의체 구성·운영, 노동이사제 도입을 비롯한 지방공기업 지배구조 개선 ,사회서비스공단 신설 등 노동정책이 2018년 지방선거 전후로 의미있는 이슈로 제기됐다”고 밝혔다.
김 연구실장은 광주시 민선 6기의 노동정책과 관련 “광주시에서는 ‘지역사회가 연대와 혁신으로 노사관계와 생산방식을 바꾸고 일자리의 질 개선과 신규 투자를 유치하며 노동시장의 구조화된 왜곡을 개선해 사회통합을 강화하는 지역 혁신운동’으로 정의되는 광주형 일자리가 추진됐고 일종의 지역 차원의 사회적 대화라고 명명할 수 있을 정도로 노동계의 참여가 두드러졌다”면서 “광주시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2015년 2월5일 체결한 사회공공협약은 전국적 모범사례로 주목받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특히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사례는 광주형 일자리 모델의 출발점이자 성공적 사례로 평가되는데, 그 과정에서 광주시에 신설된 사회통합추진단과 비정규직개선팀과 같은 노동전담 부서의 역할도 컸지만, 초기부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부가 광주시와 비정규직 고용 처우개선 협약을 체결하면서 논의를 적극적으로 진행해온 것도 주요한 동력으로 작용했다”고 덧붙였다.
김 연구실장은 “이러한 노동정책이 앞으로도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와 체결한 사회공공협약내지 정책협약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화해야 한다”면서 “남은 2018년은 물론 민선7기 광주시정에서도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광주형 일자리에 대한 평가도 나왔다. ‘노동정책을 통해 바라본 광주형일자리의 평가와 과제’를 주제로 발제에 나선 한국노동연구원 박명준 연구원은 “광주형 일자리의 취지와 기조자체가 자본의 투자유치만이 목적이 아닌 지역사회 실업과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좋은 일자리, 다시 말해 노동기본권이 충분히 보장되는 일자리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역의 일자리 문제를 중앙정부의 정책과 대자본의 투자여부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내의 사회적 대화, 논의 과정을 중심으로 노동 가치가 우위를 점하는 광주형 일자리의 실현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
박 연구원은 “광주형 일자리의 핵심 ‘노른자’ 아이디어는 어디까지나 빛그린 산단을 통해 자동차 신규공장을 유치하면서, ‘생산물 거래관계의 혁신(원하청 관계)’과 ‘노사관계의 혁신(노사책임경영)’을 단행하고 그것이 가능한 전제 위에서 적정임금과 적정노동시간의 원리를 구현하면서 양극화를 해소하는 기회와 동시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회를 만드는 것이었다”면서 “이것이 가능하려면 비단 ‘혁신공장’ 하나의 혁신이 아니라 기왕 새로 시작하는 빛그린산단 전체를 ‘상생일자리 특구’의 형태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어 “거기에 일정하게 ‘사회협약체제’가 구축돼 의미있는 규범으로 정착되게 하면서 다양한 공적 이해관계자들의 협의와 합의가 혁신공장을 포함한 산단 전반의 일자리 질서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민선 7기 노동전담부서 설치를”
토론자로 나선 정찬호 광주시비정규직지원센터장은 “민선6기 노동정책의 성과를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노동전담부서의 설치, 노동전문기관의 설립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광주시 민선7기의 과제로 제기했다.
토론자로 나선 윤영현 광주경총 상임부회장은 “민선 6기 노동정책 성과가 이어지길 바란다”면서 “광주형 일자리가 지역 고용의 문제이고 사회통합추진단이 해왔던 일들이 노동의 문제인데 고용과 노동이 떨어진 문제가 아니라 하나의 문제로 보는 통합적인 시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역시 토론자로 나선 이기곤 전 금속노조 기아자동차 광주지회장은 “광주형 일자리란 노동조합 참여가 핵심인데 현대자본의 투자가 결정된 이후 그 과정이 삭제돼 기아차 노조조합원들과 광주시민들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면서 “그 동안 광주형 일자리를 통해서 논의된 기본원칙인 적정임금, 적정노동시간, 노사책임경영, 원하청 관계 개선 등이 제대로 담보되지 않을 경우 광주시가 광주형 일자리를 배신한 건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협상과정에서 노동계의 참여·배제 문제가 광주형 일자리 성패의 중요한 갈림길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 좌장을 맡은 손동신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부장은 “그 동안 고용과 노동정책은 중앙정부와 자본에 맡겨왔던 것이 사실이나 민선6기에서의 과정과 경험 통해 지방정부 정책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걸 경험했다”면서 “각론에서 쟁점들이 많다 하더라고 노동계와 지역사회와 끊임없이 합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부는 이날 토론회에서 제기된 내용을 종합 정리, 향후, 민선 7기 집행부 노동정책의 기조와 행정방향에 대해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황해윤 기자 nabi@gjdre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