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산건위 “설계 중단 없이 공론화?” 진정성 지적
도철본부 “공론화 기술성·경제성 논의로 이해” 논란 자처
지난 20일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이하 산건위)가 진행한 광주시 도시철도건설본부 주요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문제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산건위 소속 대다수 의원들은 공론화를 위해선 현재 진행 중인 행정 절차가 중단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장연주 광주시의원은 “광주시가 도시철도 2호선 추진 방향에 대해 공론화 이후 다시 판단한다는 신뢰를 주기 위해서는 공론화 전에 행정행위를 일체 하지 않는다라는 걸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공론화 하는 과정이 형식적이지 않으려면, 또 공론화 결과에 대해 전체가 합의하고 받아들일 수 있으려면 지금부터 (광주시와 시민사회간)신뢰 과정이 중요하다”며 “기존에 하고 있는 제반 사업들을 멈춰야 그 신뢰가 신빙성이 있지 않겠냐”고 강조했다.
▲“기존 사업 스톱해야 (공론화)신뢰 생겨”
도시철 2호선은 현재 1단계 실시설계, 2단계 기본 및 실시설계가 추진 중이다.
지난해 7월부터 시작된 1단계 실시설계는 공정율 80%를 넘어서며 마무리단계에 접어들었고, 2단계 설계는 올해 3월부터 시작돼 이제 공정율이 5%대를 향하고 있다.
‘사람중심 미래교통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이 광주시에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 방식을 공식 제안한 이후 이용섭 시장은 이달 말까지 공론화 방식을 결정할 것을 당부하는 한편, “새로운 행정행위는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광주시 도시철도건설본부는 “기존 설계 일은 진행하되 그 다음 나머지 발주해야 할 추가적인 행정조치는 중단해 놓은 상태다”고 밝혔다.
하지만 조석호 의원은 “(이용섭 시장이)공론화 한다고 했고, 이게 결정이 되면 그에 따라 업무를 해야 하는데, 현재 진행 중인 실시설계가 나와버리면 그게 어려워 지는 것 아니냐”며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줬더라도 시장이나 시민들 의견이 공론화를 거쳐서 하자는 것이므로 실시설계를 진행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반재신 의원은 “공론화의 방식, 내용에 대해 전달 받은 게 있냐”는 질의에 대해 박남주 광주시 도시철도건설본부장이 명확한 대답을 하지 못하자 광주시의 공론화 의지를 꼬집기도 했다.
반 의원은 “공론화 하려는 내용이 무엇무엇이고, 이에 따라 이런 업무는 중단되거나 보류돼야 한다는 게 이야기가 돼야 하는데 정작 일을 추진하는 부서에는 이런 내용이 전달이 안 됐다”며 “이용섭 시장이 공론화할 의지가 있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론화를 통해 기본계획이 바꿔질 수도 있는 것 아니냐”면서 기존 행정행위가 지속되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자 박남주 본부장은 “(공론화를)안전성·기술성·경제성에 대한 논의를 하고 가자는 걸로 알고 있다”며 “이는 기본계획 변경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논의해도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공론화의 의미를 기존 사업의 큰 틀은 유지한채 일부 기술적이거나 비용적인 내용을 다시 점검하는 수준으로 이해하고 있었던 것.
반 의원은 “시민사회단체가 요구하는 공론화는 이게 아닐 것이다”며 “광주시가 실질적으로 공론화를 하고자 하는 것인지 의구심을 품게 한다”고 거듭 지적했다.
앞서 시민모임은 지난 11일 보도자료를 내 “지난 5일 코스닥 공시에 따르면 광주시가 조달청을 통해 무려 750억 원 규모의 광주 도시철 2호선 신호시스템 구매설치 계약을 체결했고 이튿날에는 14억5000만 원 규모의 2단계 실계단계 건설관리사업 및 설계VE용역계약을 체결했다”며 “광주시가 겉으로는 공론화를 약속하고, 뒤로는 2호선 관련 행정행위를 지속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광주시 “매몰비용 차이없다” 일단 진행
이에 대해 광주시는 “차량구매계약 등은 이미 이전부터 계획됐던 일이고, 이 부분에 대해선 광주혁신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시민모임 측에 설명을 했었다”고 반박했다. 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설계 등의 행정 행위는 중단하나 지속하나 예상되는 ‘매몰 비용’엔 큰 차이가 없다”면서 “진행 중인 행정행위 중단 여부는 공론화 방식이 결정되면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광주시가 내놓은 예상 매몰비용은 약 630억 원 정도다.
그럼에도 시민모임은 “행정 절차가 지속되면 매몰비용이 달라질 수 있는 것 아니냐”며 광주시의 입장에 불신을 나타내고 있다. 무엇보다 “진정한 공론화 의지가 있다면 일단 모든 절차를 중단하는 게 우선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광주 도시철 2호선 운행 차량이 ‘무인’으로 계획된 것과 관련해 반재신 의원은 “최근 인천에서 무인철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며 “도시철 2호선 무인 운전도 전면 재검토할 사항이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무인 운전 시스템이 적용된 인천 도시철도 2호선은 지난 2016년 개통 이후 전동차 운행 중단 등 계속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박남주 본부장은 “인천은 시운전 기간이 길지 않았지만, 광주는 여러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시운전 기간도 길게 할 것이다”고 밝혔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강경남
kkn@gjdre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