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 2호선 공론화위 갈등·감정싸움 ‘막막’
‘결재 1호’ 일자리위는 노동계 불참에 ‘반쪽’
가장 대표적인 것이 도시철도 2호선이다.
이용섭 시장은 도시철 2호선에 대해 발언할 때마다 “찬바람 불기 전 결론을 내겠다”고 밝혀왔다.
수십년 째 이어져온 갈등을 빠르게 매듭짓겠다는 의지였지만, 정작 시정을 풀어가면서는 이를 뒷받침할 해법은 제시하지 못했다.
후보 시절부터 도시철 2호선 건설에 찬성은 하지만 경제성이나 안전성 등에 대한 우려를 이유로 공론화를 약속했던 이 시장은 취임 직후부터 ‘도시철 2호선 공론화’에 대한 입장이 오락가락했다.
공론화를 거치지 않아도 “합리적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발언으로 도마에 올랐다가 ‘사람중심 미래교통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 정의당 광주시당 등이 비판 성명을 내자 뒤늦게 광주시는 “공론화를 거친다”는 해명 자료를 내놨다.
공론화 방식에 대해서도 결정 시기가 7월 말에서 8월 초로 매번 달라지더니 돌연 시민소통기획관을 담당 부서로 지정하고 시민권익위원회에 공론화 방식 등의 결정을 위한 위원 구성을 주문하는 등 혼란스러운 시정 운영이 계속됐다.
▲“광주 고질적 현안…세심한 접근 간과”
시민권익위원회 최영태 위원장이 나서 지난 7일부터 광주시와 시민모임 측과 도시철 2호선 공론화와 관련한 회의를 진행했으나 이 회의 역시 명확하게 ‘도시철 2호선 공론화를 위한 준비모임’인지 단순한 사전 간담회인지 정하지 못하고 운영됐다.
시민권익위원회가 그마저 단 세 차례 회의만에 대화를 중단하고 ‘공론화위원회 우선 구성’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시민모임의 강한 반발을 자초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6일 시민모임이 광주시장실을 항의 방문하는 과정에선 이 시장이 사전 약속 없이 시장실에 들이닥친 시민모임측에 “그런 버르장머리는 어디서 배운거냐”고 발언하는 일도 벌어졌다.
일각에선 “이같은 사태는 일찍부터 예견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안 해결책 모색”을 내걸고 운영한 민선7기 광주혁신위원회가 도시철 2호선 공론화 문제를 정리하지 못한 채 민선7기가 출범한 데 따른 것이다.
‘공론화’의 개념에 대해서도 시민모임 측은 “숙의 과정을 포함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광주시는 단순 여론조사까지도 공론화의 한 방식으로 포함시키고 있다.
시민모임은 줄곧 ‘숙의’를 포함한 공론화를 요구해 왔고, 지난 광주시장 선거 과정에서 각 후보에 이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물었다. 이 시장은 후보 시절인 지난 3월 시민모임 ‘시민참여형 공론화’ 서약서에 서명했는데, 여기엔 “숙의민주주의 시민중심 공론화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한다”는 방향성이 분명하게 설명이 돼 있었다.
그런데 이 시장은 지난 16일 “숙의가 꼭 필요하다”는 시민모임 측에 “그건 시민모임 주장일뿐 꼭 그렇진 않다. 공론화는 상황, 시기에 따라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다”며 ‘반론’을 제기했다.
최영태 위원장은 주말까지 공론화위 구성에 대한 시민모임 측의 답변을 기다리겠다고 했지만, 시민모임은 “준비모임 재개”를 요구하며 “현재 진행 중인 공론화위 구성에는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민선6기에 이어 민선7기에서도 초반에 도시철 2호선 문제에 고전하면서 전체적인 시정 운영까지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버르장머리 발언 사과가 협치 복원 출발점”
각계와의 협치 문제도 조속히 풀어야 할 과제로 떠올랐다.
특히, 이 시장의 ‘결재 1호’인 일자리위원회는 노동계 불참으로 민망한 출발을 알렸다.
일자리위원회는 광주시 일자리정책의 콘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고 일자리 정책결정, 집행, 평가 등을 체계화하기 위해 꾸려졌다.
하지만 지난 17일 출범식과 첫 회의에 민주노총 광주본부, 한국노총 광주본부 등 양대 노총이 모두 참여하지 않은 탓에 ‘반쪽 출범’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광주형 일자리를 위한 현대자동차와의 투자협상에 대한 반발, 우려를 불식시키지 못한 결과로 풀이된다.
특히, 한국노총 광주본부 측은 협상 내용 공개, 투자협상 참여 등을 요구했는데, “그대로 수용하겠다”는 이 시장의 약속과 달리 한국노총 측에 제공된 자료가 부실해 반발만 키우는 결과로 이어졌다.
노동계의 반발이 지속될 경우 향후 현대차 투자는 물론 광주형 일자리 추진에도 상당한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분위기 반전을 위한 돌파구가 광주시에 절실한 상황이다.
시민사회와의 협치 역시 위기다.
이 시장은 지난 7월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적극적인 협치 의지를 보였지만, 도시철 2호선 문제로 분위기가 상당히 악화됐다. 특히, 이 시장의 ‘버르장머리’ 발언이 시민사회를 자극하는 계기가 됐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지난 17일 성명을 내고 이 시장에 “‘버르장머리’ 발언에 대한 진정성있는 공식적 사과를 요구한다”며 “이는 협력과 협치 파트너에 대한 기본 예의이자 태도다. 이 시장의 진정어린 사과만이 민선7기 민관협력의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강경남
kkn@gjdre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