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수 의원 “5·18 40주년 행사 추진 무리수”
“법적근거 없고, 재정투자심사도 안 받아”
23일 광주 서구의회 김옥수 구의원에 따르면, 광주 서구는 내년 5·18 40주년 기념행사에 주민과 청소년 1518명으로 연주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서구는 이 행사를 위해 2억80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올해 추경에 5800여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서구는 기념행사에 ‘임을 위한 행진곡’ 등 3곡의 연주를 위해 518명의 청소년 연주단 구성을 기획하고 청소년에게 소금, 소고 등의 악기 연주를 가르치기 위한 강사비와 악기 구입비, 주민 1000명 동원 등을 위해 이같은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
해당 추경안은 지난 20일 열린 소관 상임위인 서구의회 기획총무위원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해당 예산을 편성할 법적 근거도 마련돼 있지 않는데다가 통상적으로 추경 예산에 행사성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왔다”는 점을 이유로 반발이 일고 있다.
김옥수 의원은 “해당 부서장에게 과도한 예산 출처를 묻자 해당 부서장은 ‘광주시 지원을 받아 경비를 조달하겠다’는 답변을 했다”며 “해당 부서장에게 ‘광주시 예산이 구성되면 그때 다시 논의하자’고 제안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서구의 밀어붙이기식 행정에 일부 의원들이 동조하면서 상임위를 통과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인 ‘5·18민주화운동 정신 확산 지원에 관한 조례’가 보류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2차 추경에 관련 내용을 편성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5·18 예산을 편성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논의와 다양한 대안을 고려한 후 추경이 아닌 본예산에 상정하면 되는데 수억원의 예산을 집행부가 무리하게 밀어 붙이면서 전시성 행사에 수억원의 예산을 낭비하려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처럼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구는 이번 추경에는 5380만원의 예산만 편성한 만큼 재정투자심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서구는 본예산에 2억2700여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10월에 열리는 정기 재정투자심사에서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한편 해당 예산 추경안은 25일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의결을 거치게 될 예정이다.
김우리 기자 uri@gjdream.com
김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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