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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걱정에 고분양가 내버려둬도 되나?”
민간공원 아파트값 이용섭 시장 발언 논란
“과도하게 낮추기 부적절”에 “건설사 우선”
시민단체 “고분양가화, 적정성 검증 필요”
강경남 kkn@gjdream.com
기사 게재일 : 2019-10-18 06:05:02
▲ 광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 대상인 중앙공원 일대.

 이용섭 광주시장이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건설되는 아파트 고분양가를 낮추는 것에 대해 “적절치 않다”고 한 것에 대해 “시민보다 건설사 이익을 우선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광주경실련) 서재형 건축도시위원장은 17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민간공원 특례사업 대상이 된 공원들은 원래 시민들의 공간이다”며 “시민들에게 권리가 있는 곳이다”고 밝혔다. 이어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어떤 면에선 공원 조성 의무가 있는 광주시가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해 시민들 입장에선 공원 일부를 개발로 빼앗기는 것”이라면서 “원래 시민들의 공간인 공원에 아파트를 짓도록 하는데, 고분양가 비용 부담까지 안기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전날 광주시의회 시정질문에서 장재성 광주시의원은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아파트 분양가가 평당 1300만~1900만 원으로 평균치가 타 지역에 비해 높다는 문제를 지적했다.

 부산의 경우 민간공원 아파트 평균 분양가가 일반 아파트 분양가보다 100여만 원 더 낮다는 부분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이 시장은 “실질적으로 평당 1600만~1700만 원 가치가 있는데 과도하게 낮게 가는 것도 적절한 정책은 아니다”며 “높은 분양가로 분양 받을 사람이 없어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진행이 안된다면 문제지만 높다고 하는 가격에도 많은 사람이 분양을 받으려고 한다면, 과도하게 낮추면 ‘로또’가 되버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로또는 왜 건설사 몫이어야 하나?”

 이 시장은 민간공원 내 지어지는 아파트들이 공원에 인접해 있는 등 ‘좋은 여건’이 반영돼 수요와 공급이라는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분양가를 책정한 것인만큼 “분양가 상한제 지정이 안 되면 광주시가 콘트롤 할 수 없다”고도 밝혔다.

 이 시장이 말한 ‘로또’는 낮은 분양가로 아파트를 사서 비싸게 파는 또다른 투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부분을 우려한 발언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 위원장은 “‘로또’가 되더라도 그 행운을 광주시민이 아닌 건설회사가 가져가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무엇보다 (분양가를 낮추더라도)‘로또’가 될 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지레짐작으로 ‘로또’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고분양가를 그대로 두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광주시 같은 경우 일반 건설업체들보다 (민간공원이)분양가가 더 높게 책정돼 결과적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분양가 상승이나 주택가격 상승을 선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광주시가 적극 노력해 이를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경우 타 시·도에 비해 개발비중이 적은 것이 사실이다. 2단계의 경우 비공원시설, 그러니까 아파트 개발 면적이 10% 미만이다.

 이에 건설사 입장에선 어느 정도 수익을 맞추는 선에서 분양가를 책정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이게 ‘적정선’이냐는 것이다.

 일부 민간공원의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분양가가 전보다 높아진 사례도 있다.

▲시민단체 “고분양가화 우려, 적정성 검증”

 중앙공원 1지구 우선협상대상자인 (주)한양 컨소시엄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아파트 층수와 세대수를 늘리면서 분양가도 평당 2000만 원대(34평형은 평당 1500만 원, 대형 평형은 2046만 원)를 요구했다. 그리고 이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용됐다.

 이에 광주경실련은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인한 ‘고분양가화’를 우려하면서 “분양원가, 공사원가를 공개하라”고 광주시에 촉구한 바 있다.

 서 위원장은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인한 이익은 시민들에게 돌아가야 한다”며 “현 상태에선 건설사들에 수익이 얼마가 될지 알기 어렵다. 광주시는 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검증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환경운동연합 관계자도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아파트 가격을 높이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해 광주시는 그 원인과 그에 따른 대책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며 “아파트 분양가가 과연 적정가격인지에 대해 보다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물론 건설사들이 제시한 사업비가 과다하게 책정된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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