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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당 광주·전남 후보들 “주택 3채 이상 소유 제한”
21대 총선 지역 핵심 공약 발표
강경남 kkn@gjdream.com
기사 게재일 : 2020-01-21 11:41:42
▲ 김주업·윤민호·정희성·김선동·안주용·유현주 등 민중당 광주·전남 총선 예비후보들이 21일 광주시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총선 핵심 공약을 발표했다.<민중당 광주시당 제공>

민중당 광주·전남 총선 예비후보들이 특권자산 몰수·불로소득 근절 등을 담은 지역 핵심 공약을 발표했다.

김주업·윤민호·정희성·김선동·안주용·유현주 등 민중당 광주·전남 총선 예비후보들은 21일 오전 광주시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1대 총선은 ‘자산 재분배로, 불평등·불공정을 갈아엎고 사회대개조’를 시작하는 선거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민중당은 이와 관련, 1인당 순자산 110억 원(1000만 달러) 소유 상한제를 도입, 이를 초과한 것에 대해서는 세율 100%로 환수하고, 1인당 순자산 11억 원(100만 달러) 이상에 대해선 부유세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연 총소득을 15억 원으로 상한선을 설정, 이를 초과한 것도 소득세율 100%로 환수해 평균소득 이하 사람들에게 재분배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1인당 10억 원 이상 상속 및 증여 상한제 도입과 주택 3채 이상 소유를 제한하는 제도도 주장했다.

민중당 예비후보들은 “다주택자가 집을 싹쓸이하는 현실을 이대로 놔두고는 악순환이 계속될 뿐이다”며 “제한 범위를 벗어난 주택은 무주택자에게 분배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비농민의 농지소유 금지, 특권층 초고액 연봉 최저임금 10배 이내 제한, 재발 사내유보금 환수 등을 비롯해 지폐 폐지 등 화폐개혁, 최저임금 10배 이상 ‘부동산 임대 소득’ 환수, 상가 임대료 상한제(한국은행 기준금리) 도입 등도 제시했다.

민중당 예비후보들은 “2000년 민주노동당이 주장했던 무상의료, 무상교육, 무상급식은 당시 실현 가능하냐는 질문을 받았지만 이제는 압도적 민심의 지지를 얻고 실현됐다”며 “특권자산을 몰수하고 자산을 재분배하는 것은 새로운 사회로 나가기 위한 생존의 조건이자 필수동력이다”고 주장했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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