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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 홀대? 광주시는 ‘갸우뚱’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
“광주 SOC 54% 깎인 1395억 원” 주장
광주시 집계 SOC 예산은 2006억 원
“최 의원 도로 중심 집계”
강경남 kkn@gjdream.com
기사 게재일 : 2017-09-08 06:00:00
▲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7일 광주송정역을 찾아 시민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안철수 당대표의 방문을 계기로, 국민의당이 텃밭 광주에서 연일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호남홀대론’을 펴고 있지만 정작 광주시는 차분한 분위기다. 국민의당의 ‘심각함’이 무색할 정도다.

7일 광주시에 따르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 예산 중 광주지역 예산은 총 1조7803억 원이다.

최근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SOC 예산은 총 35건에 2006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날 국민의당 최경환 국회의원이 주장한 예산 규모와 다른 것이다.

최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광주 SOC 예산이 올해 3015억 원 대비 54% 삭감된 1395억 원이다”고 주장했다.

광주시와 최 의원이 집계한 SOC 예산이 무려 600억 원 가량 차이가 나고 있는 것.

최 의원은 “광주 SOC 예산 삭감 폭이 정부 SOC 삭감 폭인 20%의 3배에 달한다”고 했지만, 광주시가 집계한 예산으로 다시 계산하면 삭감 규모(2017년 3105억 기준으로 할 때)는 조금 줄어든 36%가 된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최 의원이 주장한 예산 규모는 전체 SOC 중 도로를 중심으로 집계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건설, 광주송정역사 증축, 국가 및 지방하천 유지 관리를 비롯해 회전교차로 설치, 어린이 보호구역 등 규모가 작은 SOC 예산은 배제했다는 것이다.

“국민의당이 SOC 예산을 빌미로 호남홀대론을 주장하기 위해 입맛에 맞게 예산 규모를 짜깁기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문재인 정부를 향해 “기계적 삭감이다”고 비판했지만, 오히려 불용액, 이월액 등을 고려하지 않은채 당장 내년에 편성된 예산만 따지는 것이 “기계적 숫자놀음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일자리, 복지 등 전체 예산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평가 없이 SOC 예산 삭감만을 가지고 ‘호남홀대론’을 주장하는 것도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평가다.

오히려 광주시 관계자는 “SOC 예산 삭감이 그렇게 까지 심각한 문제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광주~완도간 고속도로, 광주순환고속도로 2구간 건설은 신청액에 크게 못미치는 예산이 반영되긴 했지만 “사업 추진에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다”는 분석이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추가 예산 확보 가능성도 열려 있어 “지금은 국회 일정에 총력 대응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광주시의 판단이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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