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단일안’ 도출 못해 16일 획정안 처리 불발
19일 다시 본회의…시민사회 “획정위안 존중하라” 촉구
이날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앞두고 시의회는 전체 의원 간담회를 진행했다.
광주광역시자치구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획정위)로부터 제출받은 획정안을 어떻게 수정할지를 조율하기 위한 자리였다.
인구:동수 비율 5:5 조정, 3~4인 선거구 확대를 골자로 한 획정위의 안이 훼손될 우려가 커지자 정치개혁광주행동, 정의당, 민중당 등은 오전 일찍부터 회의장 앞에 모여 농성을 벌였다.
대체로 시의회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3가지 정도다.
인구:동수 비율을 5:5로 조정한데 따라 동구 전체 의원 정수가 1석 줄어든 것을 다시 늘리는 안, 북구 갑·을 의원 정수 조정, 광산구 4인 선거구의 2인 선거구 분할 및 수완동(마선거구) 의원 정수 조정 등이다.
동구의 경우 수완동에만 의원이 3명이 배치된 것을 문제 삼아 수완동을 2석으로 줄이고 동구에 의원 1명을 다시 늘려야 한다는 안 등이 제기됐다.
북구는 가선거구(중흥 1·2·3동, 중앙동, 임동, 신안동)를 2석으로 줄이고, 북구을(라·마·바 선거구)에 의원 1명을 추가하는 안이 나왔다.
북구갑은 가·나·다 선거구를 각각 2인, 3인, 3인으로 조정하고, 북구을은 라선거구를 4인 선거구로 만들어 2인 선거구로 다시 분할해 2·2·3·3으로 맞추자는 것이다.
광산구는 획정위안에선 가선거구(송정 1·2동, 도산동, 어룡동, 동곡동, 평동, 삼도동, 본량동)이 4인 선거구로 제시됐는데,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을 따로 분리해야 한다는 이유로 2인 선거구 분할 얘기가 나오고 있다.
수완동 의원 정수 조정과 관련해서는 수완동을 3석에서 2석으로 줄이고 이 1석을 광산구 다선거구(비아동, 첨단1·2동, 하남동, 임곡동)에 배치해 4인 선거구를 만든 뒤 다시 2인 선거구로 쪼개는 방안이 논의됐다.
다양한 수정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공통적인 핵심은 ‘2인 선거구’ 유지에 있다.
2014년 지방선거 당시 광주는 25개 기초의원 선거구 중 2인 선거구가 16개로 가장 많았고, 3인 선거구는 9개였다. 4인 선거구는 한 곳도 없었다.
획정위는 지방의회의 다양성 확보와 정치신인, 소수정당 등의 의회 진출 기회를 넓히자는 중선거구제의 취지를 살려 3인 선거구 17곳, 4인 선거구 1곳, 2인 선거구 2곳으로 획정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이를 넘겨 받은 시의회가 의원 개개인은 물론 정당의 이해관계에 따라 다시 ‘2인 선거구’ 중심의 획정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은 획정위에 보낸 공문을 통해 이미 ‘2인 선거구 유지’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에 정치개혁광주행동과 각 정당은 본회의장 출입구에 모여 3~4인 선거구 중심의 획정위 안 수용을 요구했다.
시의회가 획정위 안을 수용하지 않으려 할 경우 본회의 개회를 막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획정위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이번에 제출한 획정위안은 4차례에 이르는 선거구 획정 회의와 최초로 시민공청회를 여는 등 폭넓은 심의 과정을 통해 이끌어 낸 것이다”며 “5개월 가까이 숙고하고 토론해 결정한 결과물인만큼 시의회 결정 과정에서 획정위 안을 존중해 의결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시의회는 이날 예정된 본회의를 열지 않고, 획정안 처리 시기를 19일로 미뤘다.
선거구 획정안 조정에 따른 입장차가 커 ‘단일안’ 도출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의원 간담회 뒤 이은방 광주시의회 의장이 이전부터 예정된 행사 참여를 이유로 제주도로 떠나면서 어수선해지기도 했다.
이 의장을 대신해 회의 진행을 맡은 박춘수 부의장은 “현재 자치구와 자치구, 자치구 안에서의 문제 등 크게 세 가지 쟁점이 나오면서 단일한 의견을 모으지 못했다”며 “이에 주말 동안 내부 조율을 거쳐 19일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치개혁광주행동은 19일에도 시의회를 찾아 획정위의 획정안 수용을 요구할 계획이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강경남
kkn@gjdre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