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토론회서 장동호 교수·한영섭 이사장 대책 제안
“가칭 빛고을은행 통해 광주형마이크로크래딧” 주장도
26일 광주시는 광주시 청년위원회, 조선대학교 총학생회와 함께 조선대 국제관 청년부채 해법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먼저 주제 발표에 나선 문정은 광주청년유니온 위원장은 대학교를 다니던 시절 학자금 대출로 고민하던 자신의 실제 경험을 소개하며 앞서 광주시의 청년종합실태조사 등에 나타난 지역 내 청년들의 부채 실태를 설명했다.
광주 청년의 33.8%가 부채를 가지고 있으며, 1인당 평균 부채액이 1045만 원 등이라는 게 실태조사 결과의 핵심이다.
문 위원장은 “광주전남연구원이 발표한 ‘광주지역 청년들의 취업 실태’ 연구 결과를 보면, 이러한 청년들의 부채 실태가 전국 대비로는 심각한 상태가 아니지만 지역의 열악한 일자리와 맞물려 청년들이 악성부채를 떠안게 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채무힐링상담센터 등 부채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한 사업을 운영하는 기관이 있지만 정작 청년들이 이를 잘 모르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문 위원장은 “이제라도 청년들이 자기 경제를 계획하고 구축하기 위한 사전적·예방적 조치가 필요하다”며 “광주시는 이를 위해 교육과 상담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청년부채 해법 모색’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장동호 남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도 ‘예방적 차원’에서 광주시가 검토해볼만 한 사업들을 제시했다.
장 교수는 “부채 수요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금융제도, 복지제도 등 ‘제도’와 구조다”면서 “금융제도 등에 따라서 부채 수요도 달라지게 된다”고 말했다.
금융교육, 재무설계 및 상담, 금융멘토링·금융코칭, 금융자조모임, 자산형성지원 등이 국내외에서 운영되고 있는 청년부채 예방 프로그램이다.
특히, 시카고 드폴 대학교(DePaul University)는 학생들이 의무적으로 1시간씩 재무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고, 미국 플로리다의 경우 ‘Master Money Mentor’라는 금융멘토링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장 교수는 청년부채 예방 대책으로 ‘광주 청년희망통장(가칭)’, 광주 청년경제교육상담, 광주 청년부채민관협의회 등을 제안했다.
이중 청년희망통장의 경우 월 10만 원을 3년간 적립하면 예금금리 10%를 적용해 5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들의 자산형성 지원 효과가 있을 것이란 게 장 교수의 설명이다.
청년부채민관협의회는 청년 부채와 관련해 광주시를 중심으로 지역 내 관련 기관들이 협의회를 만들어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관리·평가하는 기능을 한다는 구상이다.
한영섭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내지갑연구소 이사장은 청년들을 위한 채무조정기구인 ‘광주청년재무경감센터(가칭)’를 제안했다. 채무경감 기금을 조성, 학자금, 일반채권 등 부실채권을 매입해 채무조정 협상, 대리 등의 기능을 담당하는 기구다.
만 39세 이하 청년층을 대상으로 ‘청년경제활성화 특별대책’을 마련해 운영하는 것도 제안했다.
이와 함께 가칭 광주형청년마이크로크래딧(무담보무보증소액대출)을 운영할 ‘빛고을 BANK(가칭, 빛고을은행)’를 설립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니트(NEET·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청년구직단념자)족, 근로빈곤 청년, 과다채무자 등을 발굴, 개인 경제 회생을 돕자는 것이다.
‘빛고을 BANK’가 시중은행으로부터 연리 3%로 지원금을 대여(예를 들면 100억 원)해 청년들에 무신용대출(연리 4%, 최장 5년 분할 상환 조건)을 해주는 추진체계도 설명했다.
광주에 거주하는 만 34세 이하 비경제활동, 구직자의 생계비·통신비·사회보험료 등을 지원하는 ‘경제회복론’(최대 500만 원, 4%), 다중채무, 고금리, 신용카드 3개월 이상 정상 상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신용회복론’(최대 2000만 원, 5%)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한 이사장은 “경제회복론의 경우 일자리 등록, 직업교육, 공공근로와 매칭시키는 것이 필수다”며 “신용회복론은 서민금융 및 기존 제도를 먼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는 이날 토론회를 시작으로 7월까지 두 차례의 토론회를 더 개최하고, 빅데이터 분석과 설문조사, 심층조사 등을 통해 8월까지 지역 청년부채 해결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강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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