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실련 “불신 양산,
이용섭 시장 정확한 입장 밝혀야”
정의당 광주시당 “광주시 무책임 행정
스스로 책임져야”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민간공원 특례사업 사업자 선정 관련해 광주시가 21일 실시한 기자회견은 사태를 제대로 수습하기 보다는 논란을 일으킨 광주시의 잘못된 행정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라며 엉터리 행정을 계속하겠다고 밝힌 것에 다름 아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광주시는 전날 중앙공원 2지구의 우선협상대상자를 금호산업(주)에서 (주)호반으로 변경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러한 결정에 대해 시는 “시의 평가오류를 바로 잡는 과정에서 이렇다 할 귀책사유가 없는 금호산업 측이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상실한게 된데 대해 죄송하다”고 밝혔다.
광주경실련은 “이러한 기자회견 내용은 ‘잘못은 했지만 이미 벌어진 일이라 변경할 수 없다’는 엉터리 행정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다”며 “광주시의 잘못된 행정으로 시민이나 사업자가 손해를 입어도 죄송하다고 사과는 할 수 있으나 변경은 할 수 없으니 사업자가 알아서 광주시의 눈치를 보라고 협박하는 것에 다름 아닌 것이다”고 지적했다.
특히, 광주시가 추진하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전반에 대해 “시민들은 철저히 배제돼 있고, 광주시는 ‘깜깜이 행정’ ‘모르쇠 행정’으로 온갖 의혹과 불신을 양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간공원 중 가장 노른자위로 꼽히는 중앙공원 1·2지구만 객관적인 근거와 명확한 해명도 없이 광주도시공사가 사업자 지위를 반납하고, 졸속으로 사업자가 변경돼 특혜 의혹이 있다”며 “이에 대해 이용섭 광주시장은 사업자와 광주시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낱낱이 정보를 공개하고, 제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평가오류와 평가서 유출 등에 대한 수사 의뢰,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 사업 재공고, 광주도시공사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반납 경위 공개, 1단계 사업 협상과정과 내용 공개, 일몰제 준수를 위한 현실적인 대책 수립 등도 요구했다.
정의당 광주시당은 “중앙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재공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의당 광주시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업체에게 잘못은 없지만 자격은 박탈하겠다는 무책임한 행정의 발단은 광주시 감사위원회 감사내용이었다”며 “제안심사위와 감사위의 주장이 서로 충돌한 상황에서 광주시는 감사위 주장대로 행정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어 “시는 감사위 주장이 옳다는 명확한 근거부터 제시해야 한다”며 “순위가 뒤바뀐 업체에게 죄송하다는 말로 얼렁뚱땅 떠넘길 사안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광주도시공사가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반납한 중앙공원 1지구에 대해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많다”고 밝혔다.
정의당 광주시당은 “광주시가 감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자진 반납할 사유가 없는 광주도시공사에게 ‘반납이 가능하다’는 공문을 보낸 행위는 무언의 강요나 마찬가지였다”며 “광주도시공사의 위법사실이 분명치 않고 시가 반납사유를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사업을 반납했다면 광주시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했다고 추측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광주시는 중앙공원 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 변경 과정을 두고 제기되는 여러 의혹부터 명백히 밝히고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재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광주시당은 “광주시는 감사 전후와 결과를 명백히 밝히고 사업자 공모절차를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며 “실추된 행정을 회복하려면 잘못된 행정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시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법적 기준과 채점기준을 다시 세우고 공정성을 확보하여 중앙공원 1, 2지구 사업자 선정을 하루빨리 재공고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강경남
kkn@gjdre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