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총회를 통해 초등 돌봄교실을 지자체로 이관할 것을 결정하고 이를 교육부에 제안키로 했다.
교육공무직본부는 이번 교육갑협의회 결정에 대해 8일 성명서를 내고 “단순히 돌봄교실을 학교 밖으로 이관하는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니라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밖으로 내쫓는 파렴치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결정은 공공부문을 시작으로 전 사회적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정부 주도로 추진되는 상황에 완전히 역행하는 것”이라며 “교육감을 사용자로 하는 전국의 1만 여명에 달하는 돌봄전담사들은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이 지연·후퇴될 수 있다는 혼란에 빠졌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을 향해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돌봄전담사 고용불안을 야기하는 반교육적이고 시대착오적인 이번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교육공무직본부는 또 “교육기관이자 공공기관인 학교는 돌봄뿐 아니라 급식, 상담, 보건 등 다양한 교육복지 활동이 이뤄지고 있다”며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접근성과 신뢰성이 보장돼 가능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자체는 돌봄교실을 감당할 전문적인 능력과 시설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며 “학교 내 교실을 그대로 사용하더라도 시설기관과 운영책임자가 분리된 구상은 운여의 안정에 막대한 해를 끼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교육공무직본부에 따르면, 실제로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관장하는 지역아동센터가 기관 직접 책임관리가 아닌 대부분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다.
김우리 기자 uri@gjdream.com
김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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