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까지 완료” 광주시교육청 목표
“감사 20명으로 172곳을?”
“보완 필요” 목소리
지역 사회의 공분이 커지고 있지만 교육청의 대책이 이에 미치지 못하면서 학부모 등의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3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지역 사립유치원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전수조사 계획이 수립중에 있다. 이 과정에서 감사 인력 부족이 문제로 제기됐다.
현재 교육청의 감사 인력은 20명으로 17개 시·도교육청 중 최하위에 속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확보한 17개 시·도교육청 중 13곳의 감사인력은 평균 37.6명이다. 광주시교육청(20명)에 비하면 두 배 정도 많다.
경기도가 85명으로 가장 많고, 경남(52명), 부산(49명), 서울·전북(48명), 전남(31명) 등이다.
광주시교육청은 이같은 현실을 감안, 3년 뒤인 2020년까지 조사 완료를 목표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시교육청이 정부 방침으로 최근 개설한 ‘비리신고센터’ 역시 현직 감사관들이 조사에 나서고 있다. 여기에 전수조사까지 더해지면, 신고센터 접수 건과 동시에 감사까지 이뤄져야 할 판이다.
인력이 문제로 등장하고, 당장 충원이 어려운 실정이다보니 일각에선 ‘시민감사관’ 도입 등 보완책을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사립유치원 전수조사를 촉구하고 나선 광주 참여자치21은 “조사할 인력이 부족하다는 건 핑계에 불과하다”며 “교육청이 조사 의지가 있다면, 보완책을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기도의 경우,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시민감사관을 도입해 비리유치원을 100곳 넘게 적발한 사례가 있다.
참여자치21은 “교육청은 중앙정부가 수립한 대책을 쫓아가는데 급급할 게 아니라 학부모들이 참여하는 간담회·토론회 등을 통해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유치원을 포함한 보육기관에 대한 감시 기능을 해야 하는 시의회·구의회 상임위원 중 해당기관의 임원을 맡고 있는 경우도 있다”며 “전수조사뿐 아니라 포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시교육청 관계자는 “부족한 인력과 특수 상황을 검토 중이라 아직까지 구체적인 전수조사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면서 “실제로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대응책을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광주에는 현재 172개 사립유치원과 129개(단설 11·병설 118) 공립 유치원이 운영 중이다.
사립유치원 운영과 관련해서만 누리과정 지원(688억4000만원), 학급운영비(30억5000만원), 교원 인건비(105억2000만원) 등 모두 835억여원이 지원된다.
광주시에선 2016년 6곳(공립 1·사립 5) 이후 유치원에 대해선 감사가 이뤄지지 않았거나 공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김우리 기자 uri@gjdream.com
김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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