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환 시의원 “시교육청, 재정 활용 계획 필요”
최영환 광주광역시의원(더불어민주당, 청년 비례대표)은 8일 광주광역시교육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광주시교육청 경상적 지출 비율이 타 시도에 비해 높다”며 “광주시교육청이 재정 활용 계획을 잘 세울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최근 발표한 ‘2018 지방교육재정분석 종합보고서’를 근거로 전국 17개 시·도에서 광주는 87.44%로 전국 17위, 세종은 56.71%로 1위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광주는 전국 평균 82.19%보다 5.25% 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경상적 지출 비율은 고정적?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지출을 수입으로 나눈 값으로 비율이 낮을수록 바람직하고 교육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쉽다.
경상적 지출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건비와 학교운영비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최영환 의원은 “경상적 경비는 증가된 이후 감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낮다”며 “경상적 지출 비용을 절감하고 적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우리 기자 uri@gjdream.com
김우리
uri@gjdre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