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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학교서 ‘스쿨미투’, 여전히 뜨겁다”
YMCA시민논단 토론회…방향·과제 진단
“청소년 발언권 보장, 성교육 개선 필요”
김우리 uri@gjdream.com
기사 게재일 : 2018-12-06 16:26:05
▲ 지난 4일 오후 6시30분 광주 YMCA 백제실에서는 ‘#School_MeToo 어디로 가야 하는가?’를 주제로 제 96차 광주 YMCA 시민논단의 토론이 진행됐다.

최근 또 다시 광주 한 중학교에서 성희롱 피해가 불거졌다. 올해 광주에서 공식적으로 알려진 사건만 해도 4~5건.

‘스쿨 미투(#School_MeToo)’는 학생들의 자발적인 고발이라는 점에서 큰 파장을 낳고 있다.

하지만 스쿨 미투는 여전히 억눌린 청소년들의 발언권을 반증하고 있어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이에 다양한 계층의 입장을 듣고 스쿨 미투의 방향과 과제를 진단하기 위한 토론회가 마련됐다.

지난 4일 오후 6시30분 광주 YMCA 백제실에서는 ‘#School_MeToo 어디로 가야 하는가?’를 주제로 제 96차 광주 YMCA 시민논단의 토론이 진행됐다.

먼저 윤영백 학벌없는사회 살림위원은 광주의 D여고의 사례를 통해 스쿨미투의 파장과 결과를 진단하기 위해 ‘스쿨미투와 학교공동체’를 주제로 발제했다.

지난 7월 수백 명의 학생들이 피해를 광주의 D여고 성비위 사건은 가해자로 지목된 교사 19명 중 현재 16명이 직위해제 됐으며, 비위 정도가 심각해 검찰 송치된 교사 2명은 교도소 수감 중이다. 다른 한 명은 불구속 처리됐다.

윤 의원은 “직위해제 교사들 중 일부는 직위 해제 통보를 받기 전까지 자신이 성비위 교사인지 몰랐다고 한다”며 “주로 1~2년 전 발언한 것으로 사실 자체를 기억 못하거나 부정하는 경우가 있다”고 직접 취재한 결과를 공유했다.

윤 의원이 접촉을 시도한 교사들은 대부분 “심리적으로 매우 위축돼 있으며, 자숙하는 중”이라고 접촉을 꺼려했다.

윤 의원이 취재한 피해학생들은 “수능을 앞둔 시점이어서 경찰 조사를 받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호소하고, “수업 중 사소한 농담조차 하기 어려운 경직된 분위기가 힘들다”는 반응도 있었다.

윤 의원은 “D여고 사례에서 전수조사 당시, 처리과정이 학생의 이해나 동의 없이 일사천리로 강경하게 진행된 면이 있다”며, “청소년들의 미투를, ‘어른들이 해결해줄게’ 식으로 밀고나가면서 학생들에게 충분히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는 셈”이라고 봤다.

가해에 대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문제를 제기한 학생들이 당혹스러울 정도로 조급하게 사건이 무마되는 경우를 비판한 내용이다.

또 윤 의원은 “일단 지목된 교사를 가혹하게 분리해내고, 징계하는 방법으로만 접근해서는 근본적 해결책을 고민하기 어렵고 역설적으로 스쿨미투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성평등 분위기를 쌓아갈 수 있도록 학교의 공동체성을 회복하기 위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후 토론에 나선 문서영 송원고 3학년은 “학생들이 직접 집회를 열어 스쿨미투를 외치게 되는 상황 이전에 먼저 스쿨미투가 발생하게 되는 상황을 예방하고, 철저한 대책을 마련했으면 한다”며 학교 성교육 프로그램 개선을 제안했다.

문 학생은 “실질적인 성교육을 학생과 교사 모두에게 실시해야 한다”며 “그 내용 또한 학교 홈페이지나 교육청에 보고해 성교육 내용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평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교내에서 성폭력을 당했음에도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학생들이 정말 많다”며 “더 늦기 전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해 피해자들을 구제하고, 문제가 있는 교사들을 학생으로부터 분리시켜주길 바란다”고도 했다.

김미리내 광주여성민우회 상담지원 활동가는 “스쿨 미투 이후 지역 사회 구성원, 특히 비청소년들은 청소년들을 학교 내 성폭력으로부터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는 입장에 머물러 있다”며 성찰을 촉구했다.

이어 “스쿨미투를 고발한 학생들을 ‘우리가 지켜줘야 했는데 지켜주지 못한 학생’으로 바라보는 관점에서, 학교 안 부정의를 고발하고 시정을 요구한 정의의 실천자로 봐야한다”며, “크게 보면 성폭력이 아무렇지 않게 존재하던 학교 현장에 대한 문제 제기”임을 강조했다.

이에 “청소년들의 성적자기결정권은 당연히 보장돼야 하는 권리로서 그들의 발언력을 법과 제도로 보장하고, 다른 권리들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면서 “단편적인 폭력 중심의 예방교육을 재검토하고, 실효성 있는 젠더감수성 교육이 필요하다”고 해결책을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재남 광주시교육청 정책기획관, 임진희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장 역시 학교와 교육체제에 가로막혀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청소년들의 발언권 회복”을 근본 과제로 언급했다.
김우리 기자 uri@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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