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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경제, 함께 생각하기]<9>사회적경제 기반 붕괴 현상
사회가 경제 규율 못하는 시대
사회적 약자들 생존권 더 위협
이무성
기사 게재일 : 2020-03-20 06:05:01

 사회에서 분리된 경제에 의해 사회가 예속되어 시장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준다는 자율조정 시장기능의 맹신이 일상화 되고 있습니다. 사회가 경제를 규율하여 노동, 자연으로서 토지 등 비시장 영역의 확장을 통해 시장의 물신화를 극복하고 시장이라는 사탄의 맷돌 속으로 그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린 사람들의 살림살이로서 경제의 해체를 더 이상 방관하지 말자는 취지의 연재물 사회적경제 함께 생각하기입니다. < 편집자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전 세계를 한 순간에 공포로 휩싸이게 하고 있다. 몇 년전 사스에 이어 세계의 한 지역에서 발생한 발병이 이젠 전 세계로 퍼져 인류에 대하여 또 하나의 무거운 해결과제를 안겨주고 있다. 기후변화로 인한 급격한 온난화로 인류공멸의 위기에 대한 목소리들이 나오는 가운데 이번에 유행성 질병의 발병에 대한 우려들이 국내외로 큰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인류문명의 발달에 따라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부정적인 요인들이 뒤따른다는 사실도 확인된 셈이다.

 사회적 경제는 경제사를 학문적 배경으로 사회의 살림살이를 실증내지 고증하여 향후 사회변화에 대한 예견은 비교적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다. 사회적 경제의 관점에서는 한 지역의 부정적 요인들이 세계화에 따라 타 국가 등 지역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견은 하였다. 한국도 어느 정권이 들어서도 세계화를 주요 정책의제로 적극 홍보, 실행하였다. 세계 도처에서 국가마다 알장서서 세계화를 외쳐대면서 상품의 시장 확장만이 아니라 질병 등의 안전한 다른 지역으로의 확대도 수반된 격이다. 예전 Autarkie 경제체제로서 자급자족의 시대엔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과의 의존 및 교류가 상대적으로 적어 이번 질병과 같은 사례들은 상상할 수는 없고 그 확산의 속도도 느려 대개는 자체적으로 해소되었다. 물론 중세에 흑사병이라는 패스트로 인하여 유럽인구의 1/3이상이 이 유행병으로 사망한 경우도 있었다. 잦은 해외여행 등을 통한 이동 등에 대하여도 생명의 안전성을 걱정할 정도로 사회적인 폐해는 심각하다. 이는 단지 보건 분야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 사탄의 맷돌로 흔적없이 소멸

 경제적인 측면도 마찬가지이다. 현재 미국 일방의 세계경제질서는 재편될 전망이다. 미국은 모든 것을 상품화로 이를 해외시장 확대를 통하여 현재까지는 해결하였다. 수요부족에 대하여 타국으로의 시장 확장정책으로 자국의 시장협소를 극복하고 있고 향후에도 그 정책기조는 유지될 것이다. 미국의 주요 산업으로 군수산업, 농산물 그리고 각종 서비스로서 용역 등 그들의 국익을 위한 타 나라에게 이에 대한 구매요구는 매우 공격적이다. 한국도 이미 미군 주둔비로 6조원을 요구받은 상태이다. 이를 분담하지 않으면 미군주둔지에 근무한 한국직원들에 무급휴가로 전환도 공언하고 있다. 분명 사회적 경제의 기본에는 어긋나고 있다.

 사회적 경제는 살림살이로서 사람의 삶은 해당 지역의 상호부조 등 나름의 문화에 기반을 둔 자발적인 동기로 인한 그 사회에 적합한 방식을 자연스럽게 영위 유지하는 것이다. 무기를 팔기위하여 도덕적 비난과 인명살상의 위험을 넘어서는 비윤리적인 전쟁에 대한 위기조장은 그 어떤 명분으로도 수용할 수는 없는 것이다. 특정 국가의 경제적 이익의 관점이외에는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사건들이 합리성을 강조하는 현대 사회에서 일상으로 일어나고 있다. 자국의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안정을 위하여 타국에 무리한 요구를 억지로 요구하고 이를 수용토록 강제하는 것이다.

 이는 국가단위에서만 행해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특정 국가내의 지역 내에서도 유사한 일들이 그 유형은 달리하여 발생하고 있다.

 한국에서 도로·터널 개통은 국토면적 대비 단연코 세계적으로 최상위 수준이다. 경제성장을 명분으로 일부 토건업의 일방적인 이해만을 반영한 결과이다. 이는 단기간 경기확장 효과에 도움은 될 수 있지만 결국 부메랑으로 더 큰 모순으로 경제위기를 자초할 것이다.

 광주의 경우도 주택보급률이 거의 100% 수준임에도 기존의 멀쩡한 주택 등을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명분으로 완전히 해체하고 새 아파트 그것으로 초고층 아파트로 건축을 곳곳에서 감행하고 있다. 합리적인 경제원칙과는 정반대로 현장에서는 진행되고 있는 셈이다. 이는 단순히 공동주택의 수요 공급불균형에 의한 경제적인 문제만을 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간 오래 지속되어 온 지역의 토속적인 문화공동체도 한 순간에 사탄의 맷돌(Satanic mills)로 그 흔적도 없이 완전 소멸을 유발한다.
 
▲선출직 지방자치의 지역 훼손
 
 ‘노인 한 분이 돌아가시면 박물관 하나가 없어 진다’라는 공감이 가는 옛 속담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지역의 고유한 문화정체성은 국적불명의 똑같은 유형의 아파트 촌락으로 탈바꿈되어 사라져 버린다. 공동주택으로서 생활의 편의성의 기능을 갖는 아파트단지들이 기존 문화와 삶의 아기자기함을 담고 있는 골목이 있는 한국 전형의 주택형태를 아주 신속히 대체해 가고 있다. 거주지와 거주자에게 이후 미칠 영향에 대한 그 어떤 진단도 없이 경제적 수익성을 근거로 강행되고 있다. 서방시장, 동강대 인근, 광주역 등 곳곳이 전혀 개성이 없는 고층의 아파트로 한참 공사 중이거나 준비 중에 있다. 이는 사회적경제의 기반을 완전히 붕괴한 것이다. 특정 토건업체만 배불리 해 주고 그 피해를 국민의 혈세로 메꾸어 나가는 어리석은 정책은 더 이상 용인되어서는 아니 된다. 인, 허가권을 갖는 일부 불량 정치가들은 이들과 한 통속이 되어 주민들의 폐해를 인식하면서 자신들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 조례 등 법령을 그들의 이해에 일치하도록 개정한다.

 고 김대중 대통령의 목숨을 건 단식을 통하여 쟁취한 지방자치제도가 시간이 지날수록 그 장점보다는 단점이 부각되고 있다. 지방분권 등 지역의 균등한 발전을 희망하는 분들도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는 정책들이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 펼쳐져야 한다고 주문을 하고 있다. 사회가 경제를 규율하는 사회적 경제의 기본이 지방자치제도의 정상적인 작동이 되면 자연스럽게 작동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공익을 위해 헌신해야 할 선출직 정치가들의 그릇된 행태로 인하여 고도의 공공재로서의 자원들이 사적이익을 위한 상품화로 전락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현행 선출직의 폐해를 크게 우려하여 이에 대한 혁명적인 개선을 주문하기도 한다. 이전 잘못된 관행은 당연히 수정되어 개선되어야 한다. 그러나 큰 부작용도 없는 기존 문화적 기반들을 소수 계층의 사적인 이해를 위하여 충분한 검토도 없이 훼손내지 해체하는 현재의 상황은 온당치 않다.
 
▲물질 성장이 초래한 지구 온난화
 
 이번 코로나19 확산은 일시적이고 우연적인 현상이 아니다. 지구 생태계를 인간위주 그것도 자국 내의 물질성장을 일방적으로 추구하면서 필연적으로 파생한 것으로 여겨진다. 지구 자체의 정화능력이 물질적인 풍요를 촉발한 산업혁명이후 고삐 풀린 망아지마냥 통제할 수 없는 상태이다. 이는 기후 온난화 등 자연재해로만 결코 국한되지 않는다. 제2, 제3의 전염병 사태의 우려들이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지구온난화의 주범으로 대기온실을 낮추는 것으로 국제적 합의가 이루어졌지만 형식적으로 몇 나라만 이를 이행하고 있고 최대 배출자인 미국이나 중국 등은 자국 경제성장의 후퇴내지 저성장을 우려하여 이를 뒤엎고 있는 상황이다. 사회적 경제의 장점들이 제대로 현장에서 실천되지 못하고 단기간의 경제성장을 이유로 의도적으로 해체되고 있다. 일부 투기세력들의 선동에 의하여 오랫동안 거주한 평온한 지역들이 재개발이라는 명분으로 송두리째 그 모습들이 사라지고 있다. 최소 그 지역에 그대로 머물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얄팍한 이익제공으로 일방독주로 신속히 동시다발로 광주지역 도처에서 진행되고 있다.

 거대한 사탄의 맷돌이 예향, 미향, 의향이라는 광주 문화적 오랜 전통을 완전히 훼손하고 있다. 이를 적극적으로 나서서 말려야 할 상당수 시민단체들도 자신들의 정체성을 드러내지도 못하고 있는 현실이 현재의 상황이다. 기존 공간의 급격한 해체의 부작용들에 대해 주민들도 늦게나마 자신들의 일상 삶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있다. 당장에 일부 토건업체에서 내세운 금전적 보상으로 그들의 정겨운 삶의 정주 공간을 마련할 수 없다. 국민주택규모의 공동주택을 분양평수로 과대 포장 금액을 치루여야 하는 것도 그리고 이전 재개발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에 대하여 분양가의 차등적용도 결코 이들에 실제적인 이득을 안겨줄 수 없다는 사실들이 밝혀지고 있다.
 
▲특정계층 부·권력 독점 심화

 도시에서 고층아파트로의 일방적인 진행에 대한 반대 목소리들도 확산되고 있다. 실제로 100% 분양이라는 일부 건설업체의 과장 홍보와는 달리 상당수 아파트 단지들이 입주를 기피되고 있다. 다만 분양 후 권리금으로 프리미엄을 예상한 다수의 가수요자들이 자신들의 재산적인 손실을 최소화하고자 이를 감추고 있을 뿐이다. 선 분양이 아닌 선 시공 후분양이 일반 시장논리에서 합리적임에도 사회적 경제영역에서는 절대로 상품화되지 말아야 할 토지를 기초로 한 공동주택으로서 아파트는 짓기도 전에 비싼 분양가로 일반 가수요자를 호도하고 있다.

 사회에서 분리된 경제가 거꾸로 사회를 규율하는 현 세태에서 필자와 같은 사회적 경제 연구자들에겐 모순적인 현상이 일반 시장에서 아무런 통제도 없이 행해지고 있음에 깊은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사회가 경제를 규율하지 못하는 살림살이로서 경제는 그 사회를 정의사회로부터 이탈시켜 사회적 약자들의 생존권을 크게 위협하여 사회혼란을 부추길 수 있기 때문이다. 소수만이 온당지 않은 방식으로 부와 권력을 독점하고 특정계층 이해만을 옹호하는 사회는 결코 사회화합을 이루어낼 수 없다. 사회적 경제의 기조로의 정책적인 전환 없이는 한국사회의 정상화는 기대될 수 없다.
이무성<사회적경제교수연구자 모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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