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너지계획에 여론 수렴, 검증 절차 부족해”
11일 광주환경운동연합은 성명서를 내 “정부가 제 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공청회를 통해 원전 설비비중을 2035년까지 29%로 늘리겠다는 방침을 밝혔다”며 “이는 지난 이명박 정부가 취해온 위험천만하고 불안정한 핵친화적 에너지정책을 승계하고, 앞으로 원전 비즈니스에 팔 걷고 나서는 행보를 보인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요가 증가하니 명확한 근거나 검증 절차 없이 이를 충당하기 위해 원전 비중이 29%가 돼야한다는 것은 수요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에너지가 부족하니 공급확대를 하겠다는 기존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원전비중 29%에 대한 검증도 없는 졸속행정”이라고 비판했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은 우리나라의 종합적인 에너지정책인데, 이같은 장기적인 계획에 국민과 지역의 의견이 배제되고 있다”며 “일방적으로 통보되는 비민주적인 계획안은 마땅히 철회하고 탈핵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세계는 탈핵을 지향하고 있다”며 “핵에너지 확대가 야기하는 문제를 충분히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에게 방사능 위험과 툭하면 꺼지는 핵발전소로 인한 전력 수급 불안 등으로 사회적 갈등을 강요하는 것은 시대와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호행 기자 gmd@gjdream.com
이호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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