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 1차 대국민보고
“블랙리스트 시작은 이명박 정부” 조사 촉구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제도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가 18일 1차 대국민보고회를 진행, 그 동안의 조사 내용을 공개했다. 또 “이명박 정부 시절 일어난 이른바 ‘MB 블랙리스트’ 사건도 조사 대상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18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독립영화상영관 인디스페이스에서 1차 대국민 보고와 문화예술계 소통을 위한 ‘블랙도 화이트도 없는 세상’ 행사를 개최했다.
지난 7월31일 공식 출범한 위원회는 8월31일부터 온·오프라인 신청 제보 접수를 개시하고 공식 조사활동에 착수, 현재 ‘부산국제영화제 외압’과 ‘서울연극제 대관 배제 및 아르코 대극장 폐쇄’ ‘공연예술창작산실 심사번복 요구 및 공연포기 강요 사건’ ‘소외계층 문화순회사업 등 선정배제 사건’ ‘한국문학번역원 지원배제 사건’ ‘모태펀드 영화계정 부당개입 사건’ 등 박근혜 정부 때 일어난 블랙리스트 사건 6건을 직권조사 대상으로 삼아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날 위원회는 블랙리스트의 기획과 작성·실행·관리의 구조를 보여주는, 2014~2015년 작성된 문체부 내부 문건도 공개했다.
위원회는 ‘서울연극협회 배제 사건’ 사례 보고를 통해 이 사건이 “청와대 지시에 따라 일어난 사건이며 국정원 지시에 따라 일어난 다른 배제도 다수 존재한다”고 밝혔다. 또 “지원 배제를 넘어 시민 자치의 원리로 운영되는 시민사회 영역에 국가 권력이 개입해 민간단체인 한국연극협회 선거에까지 직접 개입, 정부 우호 세력을 만들고자 했다”고 밝혔다.
2015년 5월13일 작성된 문체부의 서울연극제 관련보고에는 강경대응과 온건대응 등으로 구분해 각종 선거를 통해 연극계 주도세력 교체 유도, 연극계 우호세력화 등의 문구가 적시돼 있다.
위원회에 따르면 블랙리스트 사태는 연극 분야를 비롯해 문화예술, 콘텐츠, 미디어 등 광법위한 분야에 걸쳐서 기획되고 실행됐다. 청와대 지시로 실행된 서울연극제 대관 배제 및 아르코 대극장 폐쇄 사건은 조윤선 정부수석이 재직하던 시기(2014년 6월~2015년 5월) 벌어진 일이다.
위원회는 블랙리스트 진상규명 대상과 시간적 범위를 이명박 정부시절인 2008년으로 상정했다.
청와대 기획관리관실이 2008년 8월21일 작성한 ‘문화 권력의 균형화 전략’ 문건에는 문화 권력의 균형화 전략으로 “단기간에 좌파 척결을 위한 전쟁을 하기 보다는 좌파를 대신할 건전한 우파의 구심점을 신진세력 중심으로 조직화”하고 “대부분의 문화예술인은 정부와 기업의 지원금에 의존하는 점을 고려, 의도적으로 자금을 우파 쪽으로만 배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문화예술인 전반이 우파고 전향하도록 추진”하는 방안이 담겨있다.
또 국정원 역시 2008년 ‘좌파 연예인 정부 비판활동 견제방안’ ‘좌파 문화 예술단체 제어 관리 방안’ 문건을 작성, 청와대에 보고했으며 문화예술계 인사 등에 대한 82명 명단을 작성했다.
위원회는 “조사 대상이 되는 사건들은 박근혜 정부 시기에 발생된 사건들이 많으나, 최근 MB 블랙리스트 보도 이후 당시 사건에 대한 제보 및 조사신정 접수가 확대되고 있으며 사실 관계 확인에 있어 개별 사건의 발생 시기 내지 해당 사건에 대한 정책의 계획 및 결정 등이 이뤄진 시기에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이 진상조사위원회 설립 목적과 취지에 부합한다”면서 “발생 시기에 제한을 두지 않고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국가정보원은 지난 11일 이명박 정부 당시 ‘좌파 연예인 대응 TF’를 통해 직접 관리했던 문화예술인 82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여기에는 김미화, 김제동, 김규리, 문성근, 명계남, 여균동, 이창동, 이외수, 조정래, 진중권, 양희은, 신해철 등이 포함됐다.
황해윤 기자 nabi@gjdream.com
황해윤
nabi@gjdre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