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의견조사를 이렇게 하였다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복지분야는 6개이고 38개 세부과제로 이루어졌다. 시민이 국정과제에 대해 어떤 기대감을 갖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 9월 23일부터 10월 18일까지 온라인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다. 응답자들은 각 세부과제별로 매우 기대한다, 어느 정도 기대한다, 보통이다, 기대하지 않는다, 아예 기대하지 않는다 등 5점 척도로 답변하였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의 복지운영에 바라는 점, 김연명 교수에게 질문, 윤장현 시장에게 질문 등을 서술식으로 물었다.
▶어떤 시민이 응답하였는가?
이번 설문에 응답한 사람은 473명이고, 그중 여성 297명(62%), 남성 166명(35%), 성별을 표기하지 않는 사람 10명(2%)이었다. 연령은 20대 10%, 30대 16%, 40대 33%, 50대 32%, 60대 이상 5%이고, 사는 지역은 동구 8%, 서구 21%, 남구 17%, 북구 27%, 광산구 15%, 타시도 6%이었다.
활동분야는 사회복지 80%, 보건의료 4%, 교육 4%, 기타분야 6%이고, 경력기간은 5년 이하가 30%, 6년~10년 28%, 11년~15년 15%, 16년~20년 11%, 21년~25년 4%, 25년 이상 5%이며, 신분은 민간인 53%, 공무원 2%, 공공기관 13%, 학생 1%, 정치인 1%, 기타 22%이었다. 응답한 시민의 대부분은 광주에 살고 사회복지분야에서 활동하였다.
▶사회서비스 제공인력 처우 개선에 관심이 높았다
문재인 정부의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구축과 일자리 확충’에 관한 세부과제는 6개이었다. 응답자들은 ‘사회서비스 제공인력 처우 개선’을 가장 기대하고(매우 기대한다+어느 정도 기대한다 81%, 보통을 포함하면 91% * 이하 같음), ‘사회서비스 일자리 34만개 창출’(79%, 92%)에 비교하여 ‘사회서비스 공단 설립’(72%, 87%)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시민들은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구축과 일자리 확충에 매우 높은 기대감을 나타냈다.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폐지를 기대했다
새 정부의 ‘국민의 생활을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에 대한 세부과제는 모두 8가지이었다. 그중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폐지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높았고(매우 기대한다+어느 정도 기대한다 74%, 보통을 포함하여 92%), 다음은 권역별 어린이 재활병원 설치 등 의료지원 확대(72%, 91%), 생계·의료급여는 소득재산 하위 70% 중 노인·중증장애인 포함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72%, 92%), 두루누리 건강보험료 추가 지원(72%, 92%)에 대해서도 높은 기대감을 나타냈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에 속하더라도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이 있다는 이유로 복지급여를 받지 못했던 것을 완화시키는 정책에 기대감이 높았다.
▶중증치매 환자 본인부담률 인하에 기대감이 높았다
‘고령사회 대비, 건강하고 품위있는 노후생활 보장’에 대한 세부과제는 5개이었다. 시민들은 중증치매 환자 본인부담률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높았고(82%, 93%), 전국 252개 치매안심센터 확충과 치매안심병원 확충 추진에 대한 기대감도 아주 높았다(79%, 92%). 노인 일자리수 80만개로 확대와 수당 40만 원으로 인상에 대한 기대감은 상대적으로 낮았다(67%, 86%). 노인인구의 약 10%를 차지하는 치매환자의 치료와 관리는 노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의 관심이기 높기 때문이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다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예방 중심 건강관리 지원’에 대한 세부과제는 7개이었다. 그중 건강보험 보장 강화를 위한 선별급여 적용항목 확대와 신포괄수가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높고(76%, 91%), 15세 이하 아동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 5%로 인하(76%, 91%), 정신건강 증진체계 강화와 전문인력 충원(75%, 91%), 평가소득 폐지와 보수 외 고소득 직장인 보험료 부담강화(74%, 91%)에 대한 기대감도 매우 높았다.
아울러, ‘의료공공성 확보 및 환자 중심 의료서비스 제공’에 대한 세부과제가 6개인데, 그중 건강보험 수가구조 개편방안 마련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높고(76%, 94%), 의료 취약지에 300병상 이상 거점 종합병원 확충(79%, 92%), 응급의료전용헬기, 소아 전문응급센터와 재활병원 확대(72%, 92%)에 대한 기대감도 높은 편이었다.
▶대학교육의 공공성 강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다
문재인 정부의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 강화’에 대한 세부과제는 6개이었다. 그중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자질 향상과 교사처우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높고(78%, 91%), 대학생 등록금과 학자금 대출이자 부담 경감(78%, 90%), 대학생 기숙사 수용인원 5만 명 확충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다(74%, 90%). 온종일 돌봄교실 초등학교 전 학년 점차 확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았고(68%, 83%), 돌봄교실은 기대하지 않거나 아예 기대하지 않는다는 의견도 13%나 되었다.
▶문재인 정부의 복지분야 국정운영에 바라는 점
시민들은 문재인 정부가 향후 5년간 복지분야 국정운영을 할 때, 다음 다섯 가지를 꼭 지켜줄 것을 요구하였다. 동일한 노동에 동일한 임금을 달라. 아동, 청소년, 청년에 대한 투자를 늘려 달라. 시간이 걸리더라도 공약한 복지정책을 잘 이행해 달라. 서류 등 행정업무를 줄여 실제 복지업무에 집중하게 해달라. 복지제도의 내실을 기해 복지사회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이 중요하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위원장이었던 김연명 교수에게는 지역아동센터, 공동생활가정, 청소년쉼터 등 차별받고 있는 분야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 정책개발시에 현장 근무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며, 사회서비스공단을 어떻게 설치·운영할 지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였다. 김교수는 시·도가 만든 사회서비스공단은 종사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서비스 질관리를 위해 노력하게 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인권도시 광주에 맞는 복지정책
시민들은 윤장현 시장에게 응원하는 글과 함께 몇 가지를 제안하였다. 요약하면,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인건비와 처우개선, 문재인 정부의 복지확대에 부응할 수 있는 예산 대책, 복지행정의 전문성 제고, 연계 협력과 적정한 지도감독을 통해 낭비 감소, ‘인권도시 광주’에 맞도록 시민이 실감하는 복지행정을 펼쳐주기 제안하였다. 이에 윤장현 시장은 민관이 협력하여 ‘더불어 사는 광주’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사업을 챙기고, 2018년 예산에 반영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참고=청와대 http://www.president.go.kr
이용교 ewelfare@hanmail.net
<광주대학교 교수, 복지평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