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구체적 제공 후 주민투표
8명 유지 부담이? “월 3000원입니다” 진짜요?
“감축 반대” 압도적 ‘숙의민주주의’ 새 모델
경비원 감축이 추진된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 주민이 던진 질문이다. 특히 내년 최저임금 인상폭이 커 경비원 감축 논란이 어느때보다 커질 게 자명한 상황, 이 땅 모든 주민들에게 던지는 질문이기도 하다.
해당 아파트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비원 감축을 주민투표에 부친데 따른 것이다. 주민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적극 반대에 나서자 이변이 생겼다. 경비원 감축이 없는‘현행유지’ 안이 65%를 넘는 압도적인 표를 얻은 것이다.
▲주민들 항의 “3000원 때문에 해고라니?”
이 아파트의 경우 관리소가 경비원 감축으로 관리비가 얼마 오르는지,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사전에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한 점도 눈에 띈다. 주민들이 다각적으로 고민하고 충분히 검토할 기회가 주어진 것이다.
일련의 과정은 주민 문제를 주민 스스로 고민하고 결정하는 ‘숙의민주주의’ 방식을 닮아 있다. 입주자대표회의같은 소수가 결정하는 대의제의 한계를 극복하려면 결국 주민 참여가 필수라는 증표다.
‘경비원 감축 반대’ 대자보를 붙였던 아파트 주민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공동체의 문제를 입주자대표회의에 맡길 경우, 비용만 고려되기 쉽다고 생각했다”며 “누군가의 생계가 달린 문제를 관리비 절감 차원에서 바라보는 게 맞는지 주민들과 고민해보고 싶었다”고 말했다.
그는 경비원 생존권을 주장한 첫 번째 대자보에 이어 투표를 독려하는 2차 대자보를 각 동의 엘리베이터마다 부착했다.
그러나 경비원 감축과 관련해 주민들이 인지조차 하지 못하고 경비원을 떠나보내는 경우가 허다하다. 광주비정규직지원센터에 따르면, 주민투표 자체를 하지 않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경비원 해고를 결정해버리기도 한다.
▲경비원 월급만 부각…가구당 부담은 뒤로
용역업체를 통해 간접고용(58%)된 경비원들이 많아 매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해고와 처우 불이익에 노출된 탓이다.
또한 입주자대표회의 측에서 ‘경비원 임금 인상분’만을 제시하거나 정확한 인상액 수치를 제시하지 않아 주민들의 몰이해를 키우기도 한다. 관리비가 2000~3000원 정도 되는데도 경비원 월급 25만 원 인상액을 제시해 비용 체감도를 부풀리는 식이다.
본보가 광주지역 표준 아파트 모델(600세대·5명 근무·월 25만 원 인상)을 기준으로 내년 관리비 인상액을 추정한 결과 2080원 정도 금액이 산출됐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아파트 경비원 고용불안 문제는 매년 수면 위로 떠오르는 이슈. 아파트의 주인인 주민들이 함께 머리를 맞댈 때 장기적인 상생방안 마련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광주비정규직지원센터 강세웅 대외협력국장은 “대부분 고령의 비정규직 노동자인 경비원의 고용 안정을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더불어 주민들도 경비원 처우 문제를 감시하고 문제해결에 적극 참여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경비원 고용안정 협약식, 좋은 아파트 만들기 운동 등을 제안했다.
한편 해당 아파트 관리소는 지난 10월 중순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비원 감축’ 내용의 안내문을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게시했다.
▲“주민들 머리 맞대 상생방안 찾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상정한 ‘경비원 현행 운영’과 ‘축소 운영’ 2가지 안이 주민투표에 부쳐질 것임을 공고하는 안내문이었다.
1안엔 경비원 8명을 현행대로 유지할 경우, 전체 경비원 1년 인상액총액이 2700여만 원이며 세대당 관리비는 매월 3120원 인상된다는 것이 차례로 적시됐다.
2안의 경우 경비직원 2명을 감축하게 되면 전체경비원 운영 예산이 2100여만 원 줄고, 관리비도 2479원 절감된다는 사실을 제시했다.
김우리 기자 uri@gjdream.com
김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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