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022년까지 광주지역 특수학교 설립 계획
지난해 교육청 특수학교 TF팀구성, 용지확보 지연
장애인부모연대 “늦었지만, 제대로 된 시설 원해”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공약사항인 특수학교 신설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가 2022년까지 광주지역에 특수학교 1곳을 설립키로 했다.

이에 광주시교육청이 진작 착수했어야 할 특수학교 설립을 뒤늦게 교육부에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교육부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 회의를 열어 광주 등 전국에 특수학교·특수학급 증설, 특수교사 증원 계획을 발표했다. 광주는 특수학교 1곳을 설립할 예정이다.

광주지역에선 지난해 이미 특수학교 신설을 확정한 바 있다.

광주지역 장애인단체가 지난해 4월20일부터 광주시교육청에서 열흘간의 천막농성을 통해 내건 장애인교육권 7대 요구안을 교육청이 수용하면서부터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부지 확보의 어려움을 들어 지금까지 공사를 늦춰왔다.

“특수학교 설립이 장휘국 교육감의 공약사항인지라, 합의 이후 곧바로 부지 확보에 착수했을 것으로 기대했다”는 학부모들은 크게 실망하고 있다.

반면 광주시교육청은 그동안 노력했다는 입장이다. '지난해부터 특수학교 설립을 위한 토지 확보를 협의하는 과정에 있었다'는 것.

하지만 결과적으론 현재까지 특수학교 설립 절차는 한 발도 진척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게, 이날 교육부의 발표로 확인된 것이다.

이와 관련 교육청 관계자는 “부지 확보에 필요한 예산을 충원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교육부가 특수교육 관련 계획을 수립하면서 교육청에 특수학교 설립 계획을 의뢰해와 교육청 의사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광주시교육청은 교육부가 예산을 편성하는 대로 특수학교 신설 용역에 착수해 2021년까지 공사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장애인단체 측은 “늦더라도 특수학교를 제대로된 시설로 설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광주 장애인부모연대 최인관 사무처장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지난해 약속한 특수학교 설립이 사실상 무산돼 아쉬움이 크다”면서도 “지금이라도 특수학교 예산 확보의 길이 열려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처럼 시설 부분에서 열악한 특수학교가 이름만 걸고 또 한 곳 생기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공사가 조금 늦어지더라도 장애인 학습권을 제대로 보장할 수 있는 시설 설계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부는 우선 2022년까지 전국에 특수학교를 최소 22곳 이상, 특수학급은 1250학급을 신·증설키로 했다. 현재 전국에 174개교, 1만325학급인 특수학교, 특수학급을 196개교, 1만1575학급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지역별로는 경남이 4곳, 서울과 경기, 충남이 각각 3곳, 인천과 강원, 대구가 2곳, 광주와 대전 충북에 각각 1곳이 들어선다.

교육부는 특수학교 설립이 용이하도록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학교시설사업촉진법’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우리 기자 uri@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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