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시민참여형 숙의조사’ 제안서 공식 제출
“다양한 의견 수렴·숙의 거친 결과 승복하자”
시민모임은 이날 오전 광주시청 1층 민원실을 찾아 제안서를 제출했다.
시민모임이 제안한 공론화의 공식 명칭은 ‘광주 도시철도 2호선 문제 해결 및 미래교통 대안을 위한 시민참여형 숙의조사’(약칭 시민숙의조사)다.
대표성을 지닌 각계 인사들로 구성된 ‘시민숙의조사위원회’를 구성, 이 위원회가 나이, 성별, 권역별, 무작위 표본추출 방식을 통해 250명 정도의 시민참여단을 꾸린 뒤 숙의 과정을 거쳐 도시철 2호선의 추진 방향에 대한 최종 권고안을 낸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전체 소요기간은 준비 기간을 포함 5개월 내외로 잡고, 비용은 타 지자체의 공론화 사례를 참고해 5억~7억 원 정도로 추산했다.
시민모임은 “시민숙의조사를 통해 광주 도시철 2호선 관련 지역사회 갈등을 해소하고 광주 여건에 맞는 미래 대중교통의 대안 모색한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며 “이번 시민숙의조사 과정을 통해 다양한 지역사회 갈등현안에 대한 예방 및 해결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으며, 나아가 시민 참여를 통한 직접 민주주의와 광주공동체정신을 구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시민모임 변원섭 대표는 제안서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광주시민, 시민사회단체, 또 관련된 모든 분들의 이해를 모으고 숙의조사가 끝난 뒤 결과가 나오면 상호 승복하는, 숙의 민주주의의 기초를 다지는 내용이다”며 “광주시가 이 서류(제안서)를 받은 이후 어떤 결정을 내릴지 모르지만 광주시나 시민사회가 모두 수용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기 때문에 (광주시가)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시민모임은 제안서 제출에 앞서 “공정하고 원활한 숙의조사를 위한 준비위원회를 구성할 것”과 “시민숙의 조사 기간 중 도시철도 2호선 관련 행정행위를 잠정중지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광주시는 시민모임이 제안한 내용을 토대로 도시철 2호선의 공론화 방식을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강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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