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수정 의원 “4년간 5개 대형법인 편중”
“임의선정 75%, 기준 있어도 안 지켜져”
신 의원은 15일 열린 제2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광주시의 감정평가업무 종합현황과 여기서 나타난 문제점 등을 지적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광주시 19개 부서 및 시 산하 공공기관은 총 827건 1조2000억 원 규모의 재산에 대해 30개 업체를 선정해 감정평가 업무를 추진했다.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광주·전남 회원사는 46개로 180명의 감정평가사가 일하고 있다.
이중 56명을 보유한 5개 대형법인(각 법인마다 7~13명 보유)이 광주시 감정평가 업무의 158건을 수행했다. 비중으로 따지면 19.1%로 많지 않았지만, 감정평가금액을 따져보면 46.2%인 5500억 원으로 절반에 가깝다.
특히, 해당 5개 대형법인이 전체 수수료의 44.3%인 4억9000만 원을 받아간 것으로 확인됐다.
또 신 의원이 최근 4년간 광주시 부서별 감정평가업체 선정현황을 집계해본 결과 동부소방서, 시체육회, 도시철도공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특정 업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동부소방서는 7개 감정평가를 모두 A법인에 의뢰했고, 광주시체육회는 16건 중 15건을 B법인에 의뢰(93.75%)했다.
광주도시철도공사는 21건 중 14건을 C법인(66.67%), 김대중컨벤션센터는 23건 중 D법인에 14건(60.87%)을 맡겼다.
신 의원은 “대형업체 편중, 일감 몰아주기라는 문제가 왜 발생했는지 살펴보니 ‘임의선정’이 많았다”며 “전체 827건 중 75%나 되는 621건이 그 어떠한 기준도 없이 임의 선정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광주광역시 감정평가업자 추천지침(토지보상법 한정)에 의하면 감정평가업체 선정 시 무작위 추첨을 하기로 돼있지만 이를 적용한 것은 총 827건 중 1건도 없다”고 꼬집었다.
신 의원은 “광주광역시종합건설본부의 경우 보상사업비 3억 원 미만 일 경우 감정평가사 수 8인 미만 감정평가업자, 보상사업비 3억 이상일 경우엔 감정평가사 8인 이상 감정평가업자로 구분해 감정평가 업체 선정·운영기준을 가지고 있다”며 “그런데 3억 원 미만 41건 중 15건을 8인 이상 대형법인 회원사로 선정했고, 3억 원 이상 55건 중 16건을 8인 미만 중소법인·개인사무소 회원사 선정해 운영기준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특히, “광주시 감정평가 추천지침, 광주광역시 종합건설본부, 광주광역시 도시공사, 광주광역시 도시철도공사 등 각기 별도의 규정 및 지침을 가지고 있으나, 규정들이 제각각”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신 의원은 “광주광역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시 부서와 산하기관들이 개별적으로 가지고 있는 규정과 지침을 폐기하고 제정 될 조례를 통합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감정평가 업무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강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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