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제2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
“성비위 교직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 시급”
광주시의회 장재성(서구1) 의원은 14일 제2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학교 내 성폭력 관련 자치위원회 심의 건수가 2014년 51건에서 지난해 172건으로 3배 가량 증가했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같은 기간 가해 학생은 81명에서 195명으로, 피해 학생은 103명에서 224명으로 각각 늘었다.
특히 지난해는 직전 4년(2014∼2017년) 평균과 비교했을 때 중학교를 제외하고 초등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모두 가해자와 피해자가 크게 증가했다.
초등생 가해 학생은 평균 24명에서 77명으로, 피해 학생은 52명에서 99명으로, 고등학교 가해 학생은 14.2명에서 47명, 피해학생은 17.7명에서 49명으로, 특수학교는 가해 학생 1명에서 12명으로, 피해학생은 2명에서 12명으로 늘었다.
중학교에서만 가해 학생 수가 65명에서 59명으로 감소했고 피해 학생도 91.7명에서 64명으로 줄었다.
성비위 교직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도 개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장 의원은 “성비위 교원에 대한 징계 결과가 나와도 당사자가 교육을 받지 않겠다고 하면 현행법상 제재할 방법이 없다”며 “의무교육을 현행법으로 강제할 수 없다면 대기발령 등으로 실제 업무로부터 배제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성비위 재발방지 교육을 교육부와 전국교육감협의회에 안건을 상정하는 등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김우리 기자 uri@gjdream.com
김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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