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광주시의회 시정질문
“중앙부처 전출·교류 적극 활용해야”

광주시 고위공무원 중 고시출신비율이 62.5%에 달하는 가운데, 이들의 장기재직으로 인한 인사적채 해소를 위해 중앙부처와의 인사교류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용집 광주시의원(더불어민주당, 남구1)은 16일 광주시의회 시정질문에서 광주시 인사적채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광주시 고시출신 공무원은 5급(사무관) 316명 중 5명(1.6%), 4급(지방서기관) 95명 중 5명(5.2%)인 반면 3급(부이사관)은 16명(교육·파견 제외)중 10명(62.5%,특채포함)로 실·국장의 3분의 2 정도가 고시출신이다.

또 정년까지 최소 11년에서 최대 17년을 3급(부이사관) 또는 2급(이사관)으로 재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인사가 정체되고 하위직 공무원들의 승진기회가 줄어드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반면 교류파견과 전출은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광주시 4급 이상 간부 공무원 115명 중 기획재정부,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에 1:1 교류파견한 인원은 7명이다.

이중 고시출신은 3급 1명, 4급 1명으로 2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부처 전출 역시 4급 이상 3명, 5급 3명 등 6명에 그쳤다.

김 의원은 “인사는 고이고 정체되면 생명력을 상실한다”며 “중앙부처 전출과 교류파견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전출이나 교류파견을 희망하는 인사들이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인사상 인센티브 제공이나 주거 등 복지차원의 지원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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