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권 초광역협력추진단’ 구성 제안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초광역 협력’을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정책으로 선언한 것과 관련,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18일 성명을 내 “국가균형발전의 대전환이 될 ‘초광역 협력사업’을 호남발전의 핵심전략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전 수석은 이날 성명에서 “이번 ‘초광역 협력’은 수도권 1극 체제가 심화되면서 부동산 불평등, 청년층 저출산, 지방 인구 감소 및 고령화 등 사회적 부작용이 커짐에 따라 단일 행정구역을 초월해 초광역적 연계·협력으로 지역의 경쟁력을 키우려는 것으로, 국가균형발전 핵심정책으로 의미가 깊다”면서 “향후 초광역 협력정책은 내년에 출범할 차기정부의 중요 국가전략 과제로 심화, 발전될 것이 분명하다”고 전망했다.
이같은 바탕에서 강 전 수석은 초광역 협력정책의 흔들림 없는 추진을 위해 명확한 주체와 독자적 재원 확보 방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초광역 협력을 강력하게 추진할 주체가 명확해야 한다. 자문기구인 현행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는 한계가 있다”면서 “차기정부에서 정부조직 개편을 통해 현 ‘행정안전부’를 ‘분권균형발전부’로 확대, 개편하고,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핵심부처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재원 문제도 제기했다. “정부가 발표한 균특회계 지역지원 계정 내에 ‘초광역협력 사업군’으로 선정·관리하고 국고보조율을 50%에서 60%로 상향하는 방안은 초광역 협력사업의 중요성과 규모에 비쳐봤을 때 충분치 못하다”면서 “초광역 협력계정을 신설해 10년째 10조원 규모에 머물러 있는 균특회계 규모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전 수석은 “지난 14일 발표된 부울경, 대구·경북, 충청권, 광주·전남 4개 권역의 초광역 협력사업 추진사례를 볼 때 광주·전남의 전략은 초광역 협력보다는 권역 내 발전 전략에 머물러 있다”면서 “광주·전남과 전북이 각자 독자권역의 광역화 전략을 꾀하는 것과 별개로 강력한 연대로 ‘초광역 협력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호남권 초광역협력추진단’ 구성을 제안했다. “하루라도 빨리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전남도당, 광주광역시당이 주도해 이끌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중앙당도 ‘초광역협력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부울경 메가시티 미래전략 추진위원회’를 각 권역별 상황에 맞게 확대 개편해야 한다”면서 “저는 가까운 시일 내로 시민사회, 전문가, 시·도당과 함께 ‘호남권 초광역협력’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강 전 수석은 ‘호남권 7대 대선공약’의 세부 과제인 수소광역급행망, 1000만평 공항도시, 메디컬시티, 22세기형 디즈니랜드, 기후대기환경산업, 미래에너지·데이터 인재양성 등을 제시한 바 있다.
그는 이를 바탕으로 “정부가 적극 지원분야로 발표한 초광역 협력사업과 궤를 같이하는 대선공약인 만큼 호남권 초광역협력사업으로 지정해 추진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나가자”고 말했다. 채정희 기자 goodi@gjdre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