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 “전 부구청장 공로 연수, 자체 승진 가능”
시 “특정 인물 임명 위해 인사 시기 늦춘 것”
“결국 갈등 피해는 시민과 공무원 몫” 지적도
민선 6기 광주시-광산구도 두차례 파동 겪어
광주광역시 남구의 부구청장 자체 인사를 두고 광주시와 남구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구는 “인사 교류 활성화 협약과 관련, 공로 연수 결원 발생 시 자체 승진이 가능하다는 예외 조항이 있다”며 한 달여 갈등 끝에 3급으로 승진된 이현 전 자치행정국장의 부구청장 임명을 공식화했다.
반면 시는 “자치구 인사는 통상적으로 1월 초 진행하지만 특정 인물을 염두에 두고 시기를 늦췄다. 공로 연수 시기와 결원 발생 시기도 1월 초인만큼 명백한 인사 교류 협약 위반에 해당한다”며 인사 교류와 더불어 자치구 전입 인사 및 신규 임용자 실무 실습비 지원, 7·9급 공무원 공개채용 대행 등의 무기한 중단을 선언했다.
이에 2015년과 2018년, 광산구에서 두 차례 불거졌던 민형배 구청장과 윤장현 시장 간의 인사 갈등이 재현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당시 갈등 장기화와 더불어 인사 교류까지 수개월간 중단된 바 있어 이번에도 직접적인 피해는 정작 공무원들과 시민들이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2일 남구에 따르면 이현 전 자치행정국장을 전날 부구청장에 임명했다. 앞서 이 부구청장은 인사 갈등에 대한 우려로 시로부터 복귀를 요청받았으나, 개인 사정을 이유로 복귀하지 않았다. 이후 남구는 지난달 18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3급으로 승진 의결한 바 있다.
당시 남구는 “인사 교류 협약에 부구청장 직위 인사는 1:1 교류를 원칙으로 하나, 퇴직과 공로 연수 등 사유로 결원 발생 시 자체 승진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이 있다”며 “이정식 부구청장이 26일부터 공로 연수로 공석이 예정된 만큼, 예외 조항에 해당하는 상황으로 정당한 인사가 맞다”고 주장했다.
이에 광주시가 즉각 인사 교류 협약 위반이라며 반박하고 나서 갈등이 본격화됐다. 문영훈 행정부시장은 지난달 19일, 브리핑을 열고 “남구가 명백하게 인사 교류 협약을 위반했다”며 “1월 1일 기준 남구는 3급 승진이 가능한 인원이 없기에 협약서에 따라 부구청장 요원을 요청해야 하나, 특정인의 자체 승진이 가능한 1월 17일 이후 협의를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또한 “지속적으로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했으나 남구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자체 승진을 의결했다”며 “인사 교류 협약 위반 사실과 협약서 규정에 따라 협약의 중단은 물론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실제 광주시는 남구에 협약 중단과 함께 행정·재정상 불이익을 부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광역시 인사정책관 관계자는 본보와 통화에서 “인사 교류와 자치구 전입 인사, 신규 임용자 실무 실습비 50% 지원 등을 무기한 중단했다”며 “6급 공무원 장기 교육 훈련의 경우 미배정 조치했고, 7·9급 공무원 공개 채용 대행은 실시하지만 관련 비용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러한 인사 갈등이 뚜렷한 해결책 없이 반복되고 있어 결국 피해는 시청과 구청에서 근무하는 4급 이하 공무원들과 시민들만 입는다는 우려도 남는다.
지난 2015년과 2018년, 민형배 전 광산구청장은 윤장현 전 광주광역시장과 부구청장 인사를 두고 두 차례 갈등을 빚었다.
민 전 청장은 2015년, 부구청장 인사를 수용하는 대신 4급 공무원 1명을 추가로 승진 의결한 뒤 시 전입을 요구했으나 인사 관행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거절하자 인사 착취이자 갑질이라며 대립했다.
이로 인해 전보 인사가 두 차례 연기되고 하위직 인사 교류를 중단하는 등 인사 파행을 거듭하다 결국 3개월여 만에 윤 시장이 한발 물러서며 극적 타협했다.
하지만 민 전 구청장과 윤 전 시장은 2018년에도 같은 문제로 갈등을 빚었다. 당시 민 전 구청장은 “자치분권 시대에 맞춰 3급 승진 인사를 단행하겠다”고 선언했고, 이에 광산구가 3급 승진이 가능한 3년 이상 4급 공무원 4명을 대상으로 투표를 진행해 승진 인사를 결정했다.
광주시는 “지난 갈등 직후 윤 시장과 5개 구청장이 맺은 인사 교류 협약을 사실상 파기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인사 교류 재중단을 통보했다.
이 갈등은 더 장기화돼 8개월 넘게 이어졌고, 민선 7기 이용섭 시장이 새로 취임한 후에야 인사 교류 협약을 새로 맺으며 해결된 바 있다.
한규빈 기자 gangstar@gjdream.com